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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권과 TRD

日本 건설성공중권조사연구회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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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이정형 권영덕 김선웅 
단체저자명日本 건설성공중권조사연구회;
일본건설성공중권조사연구회;
서명/저자사항공중권과 TRD /日本 건설성공중권조사연구회 편저;이정형 편역.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
형태사항183 p.,26 cm
총서사항시정연 번역자료;18
일반주기 감수: 권영덕, 김선웅
비통제주제어공중권,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30346 S 321.32 2001-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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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30345 S 321.32 2001-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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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30346
청구기호
S 321.32 2001-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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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30345
청구기호
S 321.32 2001-1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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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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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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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권과 T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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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공중권과 TRD

목차

제1장 서론
1.1. 서문:토지의 입제적 이용 11
1.2. 공중권과 TDR을 둘러싼 몇 가지 기념적 정리 12
 (1) 공중이용의 형태 12
 (2) 관련주제의 역할 13
 (3) 미국에서의 법제도 이해 17

제2장 공중권과 TDR의 개념
2.1. 공중권과 TDR 23
 (1) 공중권과 TDR의 구분 23
 (2) 공중권의 의의 25
 (3) TDR의 의의 26
2.2. 일본에서의 「공중권」 개념 30
2.3. TDR의 개념 및 관련 이슈 31
 (1) TDR의 개념 정립 31
 (2) TDR의 구성요소 32
 (3) TDR 의 장점 34
 (4) TDR의 활용 범위 35

제3장 공중권과 TDR의 역사적 배경 및 관련제도
3.1. 「공중권」의 역사적 배경 및 관련제도 45
 (1) 코몬로 상의 토지에 관한 권리 45
 (2) 공중권의 성립 47
3.2. 「TDR」의 역사적 배경 및 관련제도 49
 (1) TDR 제도의 배경 49
 (2) TDR 제도의 역사 51
 (3) TDR제도의 분류 55
 (4) TDR을 둘려싼 토지이용법상의 문제점 55

제4장 공중권과 TDR의 적용사례
4.1. 공중권 적용사례 63
 (1) 절도 상공의 이용 사례 63
 (2) 도로 상공의 이용 사례 67
 (3) 학교 상공의 이용 사례 70
 (4) 미술관 상공의 이용 사례 72
4.2. 유형별 TDR의 적용사례 75
 (1) '활용목적형' TDR 사례(캘리포니아의 경우) 75
 (2) '용적률이전형' TDR 사례(뉴욕/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123
 (3) '밀도이전형' TDR 사례 137

제5장 결론:공중권과 TDR의 활성화 전략
5.1. 성공적인 TDR 프로그램의 조건 145
 (1) 성공적인 TDR의 요소 145
 (2) 송출부지에 대한 개발 제한들 147
 (3) 수용부지 특성들 151
 (4) 인센티브(Incentives) 156
 (5) 행정상 또는 관리상의 승인 162
 (6) 프로그램 관리 165
5.2. 미래의 TDR 추진전략 172
 (1) 캘리포니아 TDR의 미래 172
 (2) 추천사항들 173

부록:일본에 있어서 공중권·TDR의 적용가능성
1. 특정가구제도 181
 (1) 특정가구제도의 내용 181
 (2) 특정가구의 적용요건 182
 (3) 특정가구제도와 TDR 제도 183
2. 종합적 설계에 따른 1단지의 건축물의 인정(1단지인정) 제도 184
 (1) 1단지인정제도의 내용 184
 (2) 1단지인정제도의 운용개선 185
 (3) 1단지인정제도와 미국의 부지합병제도 및 TDR 제도 185
3. 공원, 광장, 도로 등 주위의 건축물에 관한 특례 185
4. 총합설계제도 및 시가지 주택종합설계제도 186
 (1) 제도의 내용 186
 (2) 제도의 적용요건 187
5. 용적률의 이전과 거래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책(공시제도) 187
 (1) 용적률의 이전에 따른 거래의 안전확보의 필요성 187
6. 요약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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