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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하여 .2011 =Urban Policy`s Performance and Vision for 20 Years in Local Autonomy:Focused on Decentralization Level of Public Management in Seoul Government

김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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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김찬동 김귀영 
서명/저자사항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하여=Urban Policy`s Performance and Vision for 20 Years in Local Autonomy:Focused on Decentralization Level of Public Management in Seoul Government.김찬동,김귀영 [공저].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2
형태사항207 p:도표;26 cm
총서사항시정연;2011-PR-57
ISBN9788980528684
비통제주제어지방자치,20년,도시정책성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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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30878 S 371 2012-1 v2011 c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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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30875 S 371 2012-1 v201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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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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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30878
청구기호
S 371 2012-1 v2011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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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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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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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30875
청구기호
S 371 2012-1 v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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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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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하여 .2011 =Urban Policy`s Performance and Vision for 20 Years in Local Autonomy:Focused on Decentralization Level of Public Management in Seou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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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하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8
 1. 연구배경 28
 2. 연구목적 2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0
 1. 연구내용 30
 2. 연구방법 30

제2장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지방자치의 의미 및 제도 34
 1. 지방자치의 의의 34
 2. 중앙-지방자치단체의 관계 36
 3.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 40
제2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역사 44
 1. 지방자치의 역사 44
 2. 지방분권정책의 변화 52

제3장 지방분권의 행정관리 영역별 실태 분석
제1절 중앙-지방의 사무배분 실태 분석 58
 1. 중앙-지방 사무배분의 의의와 필요성 58
 2. 사무의 분류체계 및 기준 59
 3. 중앙-지방 사무이양 실태 분석 68
 4. 소결 77
제2절 조직 및 인사관리, 감사제도 실태 분석 78
 1. 조직관리 실태 분석 78
 2. 인사관리 실태 분석 91
 3. 서울시 감사제도 실태 분석 105
 4. 소결 110
제3절 재정관리 실태 분석 111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111
 2. 서울시 재정현황 117
 3. 소결 121
제4절 서울시-자치구 관계 실태분석 121
 1. 자치구 행정구역 변화 121
 2. 자치구 운영현황 123
 3. 소결 128
제5절 지방의회 실태 분석 129
 1. 지방의회의 역사 129
 2. 서울시의회의 성과와 변화 131
 3. 소결 136
제6절 주민참여제도 실태 분석 137
 1. 주민직접참여제도 137
 2. 주민자치차원의 참여제도 141
 3. 소 결 144
제7절 서울시 정책기획 및 관리조직의 실태 분석 144
 1. 정책기획 및 관리조직 변화 144
 2. 정책기획 및 관리조직의 특징 146
 3. 소결 146

제4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50
 1. 전문가 설문조사 150
 2. 전문가 심층인터뷰 167
제2절 실태 분석을 통한 2030년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71
 1. 개요 171
 2. 중앙-지방 간 사무이양 실태 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72
 3. 조직 및 인사관리, 감사제도 실태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73
 4. 재정관리 실태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75
 5. 서울시-자치구 관계 실태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77
 6. 지방의회 실태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79
 7. 주민참여제도 실태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81
 8. 정책기획 및 관리조직 실태분석을 통한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8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188
제2절 정책제언 189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