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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를 향한 京畿道의 發展的 組織改編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 行政調査硏究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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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조사연구소;
서명/저자사항2000년대를 향한 京畿道의 發展的 組織改編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 行政調査硏究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 行政調査硏究所,1989
형태사항xi, 281 p.:표;29 cm
비통제주제어경기도발전,조직개편,광역자치단체,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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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44667 S 359.02 1989-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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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44666 S 359.02 1989-1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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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44667
청구기호
S 359.02 1989-1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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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등록번호
SG0000044666
청구기호
S 359.02 1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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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를 향한 京畿道의 發展的 組織改編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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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2000년대를 향한 京畿道의 發展的 組織改編에 관한 硏究 (最終報告書)
提出文 5
目 次 7
表目次 19
그림目次 25
그래프目次 27
1. 序 - 硏究目的, 對象 및 方法 29
2. 行政需要의 變化와 展望 33
 가. 地方行政需要의 意義 33
  (1) 地方行政需要의 槪念 33
  (2) 地方行政需要의 共通的 特徵 33
  (3) 地方行政需要의 變化 展望 35
 나. 京畿道行政需要의 變化 展望 39
  (1) 京畿道의 特殊與件과 行政需要 39
  (2) 京畿道 行政需要의 豫測과 展望 43
   (가) 豫測에 있어서의 問題點 43
   (나) 他 地方行政需要와의 比較 43
   (다) 그래프와 增加率에 의한 豫測 45
   (라) 回歸分析에 의한 豫測 67
   (마) 結 語 73
3. 廣城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간의 機能 및 權限關係 75
 가. 行政需要의 分擔 75
 나. 分擔의 變數 77
  (1) 一般性 77
   (가) 長期間의 集權的 遺? 79
   (나) 南北分斷으로 인한 安保와 安定要請 81
   (다) 작은 國土, 交通通信의 발달과 行政의 廣域化 83
   (라) 中央政府로부터의 광범위한 委任事務 85
   (마) 基礎自治團體간의 財政力의 격차와 調整 및 支援 87
   (바) 監査權의 행사 89
   (사) 人事 및 組織權 91
   (아) 各種 報?와 統計의 中間役割 95
   (자) 自治化의 漸進的인 구현 97
  (2) 京畿道의 特殊性 99
4. 環境變化와 地方自治團體의 對應 105
 가.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機能配分 105
  (1) 現況과 問題點 105
  (2) 改編案 125
   (가) 새 地方自治法의 立場 127
   (나) 地方分權化의 理念的 基調 129
   (다) 機能再配分의 選別原則 131
 나. 地方自治團體와 特別地方行政官署의 관계 135
  (1) 現況과 問題點 135
   (가) 地方國土管理廳 139
   (나) 地方勞動廳 및 地方勞動事務所 141
   (다) 環境支廳 143
   (라) 道農村振興院 147
  (2) 改編案 151
 다. 情報化와 行政의 對應 163
  (1) 現況과 問題點 163
  (2) 改編案 187
   (가) 地方行政役割의 再定立 187
   (나) 地方行政管理構造의 改革 191
   (다) 情報管埋體制의 發展 195
 라. 地方議會事務組織 199
  (1) 法制·過去의 경험·外國의 例 199
  (2) 地方議會事務組織의 設置方案 209
5. 道廳의 組織改編 221
 가. 道廳 室·局·課長의 職級調整 221
  (1) 現況 및 問題點 221
  (2) 改編案 227
 나. 內務局의 組織改編 229
  (1) 內務局의 組織現況 229
  (2) 擔當業務의 變化實態 및 展望 235
   (가) 稅政業務의 變化 235
   (나) 人事業務의 變化 245
  (3) 問題點 253
  (4) 改編案 255
 다. 農林局과 殖?局의 組織改編 263
  (1) 1次?業 關聯業務의 變化 및 展望 263
  (2) 農林局 擔當業務의 變化 및 展望 269
  (3) 殖?局 擔當業務의 變化 및 展望 281
  (4) 改編案 287
 라. 民防衛局의 組織改編 299
  (1) 業務의 變化 및 展望 299
  (2) 改編案 311
 마. 保健社會局 313
  (1) 現況 313
   (가) 道의 保健機能 313
   (나) 京畿道 保健社會局의 組織 317
  (2) 問題點 335
   (가) 序 335
   (나) 保健課의 行政需要의 變化 341
   (다) 保健課의 改編案 347
   (라) 環境衛生課의 行政需要의 變化 349
   (마) 環境衛生課의 改編案 355
   (바) 社會課의 行政需要의 變化와 改編方向 357
  (3) 改編案 363
 바. 地域經濟局 369
  (1) 現況 369
   (가) 道의 地域經濟關聯機能 369
   (나) 京畿道 地域經營局의 組織 369
  (2) 問題點 399
   (가) 地域經濟局의 行政需要의 變化 399
  (3) 改編案 407
 사. 都市局과 建設局 411
  (1) 現況 411
   (가) 京畿道의 都市局과 建設局의 組織 411
  (2) 問題點 417
  (3) 改編案 419
 아. 北部出張所의 組織改編 429
  (1) 北部出張所의 組織現況 429
  (2) 北部出張所의 業務遂行 및 問題點 431
  (3) 改編案 441
6 . 市郡組織의 改編 449
 가. 現況 449
  (1) 市部 槪觀 449
  (2) 郡部 槪觀 455
 나. 問題點 457
  (1) 行政環境의 變化와 組織의 硬直性 457
  (2) 執行一邊倒의 組織 463
  (3) 豫防機能 全無 469
  (4) 積極的 開發機能의 不在 475
  (5) 郡守의 職級問題 477
 다. 改編案 483
  (1) 改編案 探索의 前提 483
  (2) 縮小調整되어야 할 組織 487
  (3) 機能이 變化되어야 할 組織 501
  (4) 擴大·補强되어야 할 組織 503
7. 結 論 547
 가. 序 547
 나. 行政需要의 變化와 展望 547
 다. 廣域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간의 機能 및 權限 關係 549
 라. 環境變化와 地方自治團體의 對應 551
 마. 道廳의 改編案 559
  (1) 道廳 室·局·課長의 職級調整 559
  (2) 內務局의 組織改編案 559
  (3) 農林局과 殖?局의 組織改編案 561
  (4) 民防衛局의 組織改編案 563
  (5) 保健社會局의 組織改編案 565
  (6) 地域經濟局의 組織改編案 565
  (7) 都市局과 建設局의 組織改編案 565
  (8) 北部出張所의 組織改編案 567
 바. 市郡의 改編案 571
 사. 結 語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