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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귀속) 연말정산실무강좌
차례 4
연말정산업무 중 2000년도와 달라진 개정사항 8
1. 근로소득공제 상향조정 8
2. 보험료공제 범위 확대 8
3.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8
4.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신설 9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상향조정 9
6.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9
7.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조정 9
8. 기타 개정사항 10
Ⅰ. 연말정산의 개요 12
1. 연말정산의 의의 12
2. 연말정산 시기 14
(1) 일반적인 경우 14
(2) 1월분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14
(3) 연도 중에 퇴직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14
(4)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경우 15
(5)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15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상여의 경우 15
3. 연말정산의무자 16
(1) 일반적인 경우 16
(2) 연말정산의무자의 특례 17
(3) 연말정산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18
(4) 연말정산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된 경우 18
4. 연말정산방법 19
(1) 일반적인 경우의 연말정산방법 19
(2)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방법 23
(3) 재취직자에 대한 연말정산방법 24
(4)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방법 25
5. 연말정산의 준비 25
(1) 근로스득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서류 26
(2)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31
(3) 대장 및 서식지의 정비?비치 31
6. 연말정산의 마무리 32
(1) 세액의 납부 32
(2) 서류의 제출 32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교부 33
(4)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34
7. 연말정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징수 및 환급 35
(1) 근로소득세액의 징수 35
(2) 근로소득세액의 환급 35
(3) 소액부징수 38
(4)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절사 38
8.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납세지 38
(1) 근로소득세의 납세지 38
(2) 납세지를 달리하여 납부한 경우의 취급 39
9.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39
Ⅱ.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40
1. 근로소득 40
(1) 근로소득의 범위 40
(2)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44
(3)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50
(4) 근로소득의 구분 60
(5)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구분 62
(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65
(7) 근로소득 수입금액의 계산 66
2. 비과세근로소득 68
(1)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68
(2)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73
(3) 특정의 학자금 81
(4)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81
(5) 식사 또는 식사대 83
(6) 기타의 비과세 근로소득 84
3. 근로소득공제 88
4. 종합소득공제 91
(1) 기본공제 93
(2) 추가공제 101
(3)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5
(4) 연금보험료공제 106
(5) 특별공제 106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151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51
(2)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157
(3)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158
(4) 연금저축소득공제 160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62
6. 세율 및 산출세액의 계산 167
7.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168
(1) 세액감면 169
(2) 외국납부세액공제 172
(3) 근로소득세액공제 175
(4)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재 177
(5)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179
8. 결정세액 및 연말정산에 의한 징수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 180
Ⅲ.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184
(1) 농어촌특별세의 개요 184
(2)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 184
(3)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185
Ⅳ. 주민세의 특별징수 188
(1) 주민세의 연말정산 188
(2) 주민세의 납부 및 환급방법 188
(3) 주민세의 납세지 189
(4) 주민세의 소액부징수와 국고금단수계산법의 적용 190
(5) 주민세의 특별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 190
Ⅴ.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의 작성요령 및 연말정산 사례 192
1.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작성요령 192
(1) 소득자 192
(2) 가족사항 192
(3) 보험 193
(4) 의료비 194
(5) 교육비 194
(6) 주택자금 194
(7) 기부금 195
(8) 기타 소득공제 196
(9) 외국근무 196
(10) 외국인근로자 196
(11) 외국납부세액 196
(12) 근로소득지급명세 196
(13) 연말정산 197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요령 202
3.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의 작성요령 208
4.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등의 작성사례 208
부록 220
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220
Ⅱ. 일용근로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231
Ⅲ. 갑종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235
Ⅳ. 원천징수이행상황 248
Ⅴ. 납부서의 작성요령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