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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복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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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사람이 중심인 서울, 삶이 편안한 서울
제1장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목표
1. 서울시민의 사회복지권 보장 8
2. '개발'에서 '사람' 중심의 시정으로 전환 8
3. '보편주의' 복지국가 선도 10
제2장 서울시민의 생활상태와 복지 수준
1.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 12
2. 서울시민의 생활상태 14
3. 자치구간 복지격차 18
제3장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그리고 참여
1.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설정 원칙 22
2.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의 원리 23
3. 생활영역이 통합된 복지기준 24
4. 시민참여를 통한 복지기준 설정 25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26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희망을 보았습니다 27
제4장 소득기준
1. 현실진단 32
2. 최저기준 33
3. 적정기준 34
4. 성과지표 35
중점사업 36
중점사업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36
중점사업 2.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37
중점사업 3. 서울형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희망근로사업 추진 38
중점사업 4. 서울형 좋은 일자리사업 추진 39
중점사업 5. 생활임금제 도입 40
제5장 주거기준
1. 현실진단 42
2. 최저기준 43
3. 적정기준 45
4. 성과지표 46
중점사업 47
중점사업 1.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47
중점사업 2. 주거비지원 확대 48
중점사업 3.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49
중점사업 4. 주거지원센터 지원 확대 50
중점사업 5. 노인·장애인용 지원주택 프로그램 실시 51
제6장 돌봄기준
1. 현실진단 54
2. 최저기준 55
3. 적정기준 56
4. 성과지표 57
중점사업 59
중점사업 1.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과 국·공립어린이집 균형 배치 59
중점사업 2. 어린이집 이용자부담 비용의 적정관리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60
중점사업 3.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실시 61
중점사업 4.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62
중점사업 5. 복지사각지대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증진 63
중점사업 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64
중점사업 7.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서비스 확충 65
중점사업 8. 가족돌봄자를 위한 일·가족 양립 지원 66
제7장 건강기준
1. 현실진단 68
2. 최저기준 69
3. 적정기준 70
4. 성과지표 71
중점사업 73
중점사업 1.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73
중점사업 2.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74
중점사업 3.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76
중점사업 4. 환자안심 병원 운영과 재가 중증환자 지원 77
중점사업 5. 건강한 마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78
제8장 교육기준
1. 현실진단 80
2. 최저기준 81
3. 적정기준 82
4. 성과지표 83
중점사업 84
중점사업 1. 초·중등 수익자 부담경비 제로화 84
중점사업 2.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87
중점사업 3.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89
중점사업 4. 학교폭력 없는 학교안전망 구축 91
중점사업 5. 평생학습 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 93
제9장 서울시민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노력
1. 공공복지인프라의 확충과 개선 96
2. 복지정보의 접근성 강화 97
3. 복지재정의 확충 98
서울시민복지기준으로 변화하는 복지재정 101
중앙정부협조사항 105
부록
부록 1. 외국 주요 대도시의 복지계획 110
1. 도쿄도 중기계획과 시민복지 최저기준 110
2. 런던플랜과 모두를 위한 평등한 삶의 기회 112
부록 2.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총괄표 114
부록 3.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119
부록 4. 서울시민복지기준 연구위원 121
부록 5. 서울시민복지기준 지원 T/F 122
부록 6. 서울시민복지기준 주요일지 123
판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