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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제도와 연계한) 공공시설의 공공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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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서론
I-1. 연구배경 및 목적 9
I-2. 연구범위 및 방법 10
I-3. 기존연구 동향 12
I-4. 기부채납관련 사회이슈 13
II. 이론적 배경
II-1. 공공성과 기부채납의 일반적 개념 16
II-2. 도시계획적 차원의 공공성과 기부채납 17
II-3. 제도상에서의 근거 및 연혁 22
II-4. 해외 선진도시에서의 유사제도 30
III. 기부채납제도의 현황 분석
III-1. 기부채납 유발사업 34
III-2.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 확보현황 36
III-3. 현행 기부채납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40
IV.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경제성 분석
IV-1. 분석방법과 전제조건 43
IV-2. 분석결과 47
IV-3. 시사점 50
V.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V-1. 공공기여의 원칙 53
V-2. 단기 제도개선과제 60
V-3. 향후 중·장기 제도개선과제 72
VI. 결론
VI-1. 결론 74
VI-2. 향후과제 75
부록, 참고문헌, 색인
부록 I. 연구 수행과정 77
부록 II. 공공기여현황 조사자료 양식 87
참고 및 인용문헌 89
색인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