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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지 재생방안 연구 :주민참여형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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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
서명/저자사항서울시 노후주택지 재생방안 연구:주민참여형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2012
형태사항150 p.:사진,표,지도,삽화;30 cm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서울,노후주택지,주민참여,소단위,맞춤형,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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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지 재생방안 연구 : 주민참여형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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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노후주택지 재생방안 연구
제출문 3
목차 5
 Ⅰ. 연구의 개요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표 14
  3. 연구의 범위 15
  4. 연구의 특징 16
  5. 추진방향 17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9
  1. 주민참여 19
  2. 주택재개발 22
  3. 마을만들기 27
  4.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수복형 재개발) 28
  5. 개선방안 38
 III. 사례조사 (주거환경관리사업) 40
  1.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3개소) 40
  2.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 추진(8개지구) 41
  3. 신규대상지 추진현황 42
  4. 사례연구 44
  5. 시사점 및 단독주택지 공간특성에 따른 재생방안 및 단점 52
  6. 서울시 재개발?건축현황 53
  7. 대상지 선정 54
 Ⅳ. 현황 및 여건 분석 56
  1. 대상지의 기존 정비구역지정 추진 현황 56
  2. 대상지의 사회 / 문화적 현황 분석 57
  3. 대상지의 물리적 현황분석 60
 V. 주민설문조사 및 시사점 76
  1. 설문조사개요 76
  2. 설문조사분석 77
  3. 심층면접 (2차) 87
 Ⅵ. 관련 행정지원제도 및 사업 99
  1. 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 99
  2. 두꺼비 하우징론 99
  3.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비용 융자 100
  4. 희망의 집수리 사업 100
  5. 기초수급자 자가주택, 탈수급자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가주택 101
  6.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101
  7. 해뜨는 집사업 101
  8.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사업 101
  9. 주민참여형 마을계획체계 정립 102
  10. 대한주택보증 지정기탁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105
  11.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 106
  12. 마을공동체 회복 및 지원 107
 VII. 개선(개발)방향 및 대안 110
  1. 개발방향 110
  2. 정비기법 대안 - 수복형 정비방식 및 마을만들기 혼합형 115
 VIII. 결론 135
  1. 대안별 장단점 135
  2. 각 개발 방식의 장, 단점 비교 분석 138
  3. 정책 제안 140
참고문헌 144

판권기

표 목차
표 1 과업단계별 주민참여의 정도 19
표 2 영향력 행사의 유형 20
표 3 영향력 행사의 유형 20
표 4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23
표 5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된 2002년 이전 자료 제외) 24
표 6 뉴타운 출구전략 26
표 7 도심재개발 정비수법의 주요 개념 및 특성 비교 29
표 8 청진구역 재개발 개요 32
표 9 북창동 재개발 대상지 개요 35
표 10 정비유형의 구분 36
표 11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3개소) 40
표 12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지구 추진사항 41
표 13 신규 대상지 현황(총 11개소) 42
표 14 신규 대상(후보)지 현황 43
표 15 성미산 마을의 프로그램 47
표 16 우선해제 대상구역(18개소) 53
표 17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례조사 54
표 18 삼선동 사업개요 56
표 19 삼선동 사업 추진현황 56
표 20 삼선동 연혁 57
표 21 대상지의 역사적 특징 58
표 22 성북구 인구변화 추이 60
표 23 삼선동 인구변화 추이 61
표 24 성북구삼선동 인구 연령별 분포 62
표 25 구역 일반현황 총괄 64
표 26 대상지 호수밀도 현황 65
표 27 대상지 접도율 현황 65
표 28 대상지 과소필지 등 현황 65
표 29 대상지 건축물 노후 및 불량 등의 현황 66
표 30 대상지 구역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관련항목 및 현황 66
표 31 대상지의 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사항 67
표 32 구역지정신청에 따라 계산 된 토지이용계획 67
표 33 유형별 필지 72
표 34 구역 내 거주가구 및 인구 74
표 35 구역 내 건축물 규모 74
표 36 정비계획에 근거한 분양 예정세대 및 면적 74
표 37 설문조사 개요 76
표 38 종합의견 85
표 39 심층면접 응답자 거주주택 현황 87
표 40 2013년 최저생계비 90
표 41 지역 현황 및 문제점 지역(1) 가로환경 91
표 42 지역 현황 및 문제점 지역(2) 보행 및 건축환경 92
표 43 대상지 내 보행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지역 92
표 44 대안개발에 대한 대상지 내 주택 소유주의 일반적 견해 95
표 45 대안개발에 대한 대상지 내 세입자의 일반적 견해 95
표 46 대안개발에 대한 대상지 내 주택 소유주의 일반적 견해 96
표 47 각 분류 별 최상위 및 차상위 차지 대안개발 요소 97
표 48 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 99
표 49 두꺼비 하우징론 99
표 50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비용 융자 100
표 51 개별주택 정비를 위한 각 분야의 지원사례 및 현황 113
표 52 조직 구성을 위한 코디네이터 운영 방안 114
표 53 수복형 정비방식 및 마을만들기 116
표 54 개발을 위한 대지의 위치 및 면적 118
표 55 지적 불부합지 현황 119
표 56 철거재개발과 수복형재개발 120
표 57 사업방식의 타당성 121
표 58 기준수립을 위한 요소 122
표 59 지역 별 특징 124
표 60 수복재개발을 시행을 위한 제도완화예시 제안 125
표 61 부지 필합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지원 시 지원방안 제안 126
표 62 각 구역 별 구분 및 개선을 위한 기본 전략 128
표 63 마을만들기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의 특징 129
표 64 마을만들기를 위한 각 지점의 활성화 방안 133
표 65 마을만들기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의 특징 135
표 66 마을만들기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의 특징 [양호 : ○ / 보통 : △ / 부족 :X] 136
표 67 성곽 인접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 범위 141
표 68 소규모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공동개발 촉진 조례 지원방안 142
표 69 수복재개발을 시행을 위한 제도완화예시 제안 142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의 추진방향 16
그림 2 연구 추진방법 17
그림 3 뉴타운 출구전략 배경 25
그림 4 청진동 재개발 사업 대상지역 31
그림 5 북창동 재개발 사업 대상지역 34
그림 6 북창동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계획도(자료: 중구청) 37
그림 7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지구 위치도 41
그림 8 신규 대상(후보)지 위치도 43
그림 9 장수마을 위치도 44
그림 10 장수마을 전경사진 44
그림 11 장수마을 마을벽화 45
그림 12 장수마을 골목길 화단 45
그림 13 성미산 마을 일대 46
그림 14 서원마을 48
그림 15 서원마을 현황 48
그림 16 서월마을 마을회관 부지 49
그림 17 서원마을 마을회관 건립 49
그림 18 서원마을 그린 존 사업 Before 49
그림 19 서원마을 그린 존 사업 After 49
그림 20 선유골 50
그림 21 성북구 선유골 현황 50
그림 22 성북구 선유골 토지이용계획 51
그림 23 단독주택지 공간특성에 따른 재생방안 및 단점 52
그림 24 장수마을 골목형성도 (구가건축) 57
그림 25 삼선 3구역에 위치한 삼군부 총무당 58
그림 26 삼선3구역과 마주하고 있는 성곽공원 (2012년 12월 현재 59
그림 27 성북구 인구변화 추이 60
그림 28 삼선동 인구변화 추이 61
그림 29 성북구와 삼선동 인구변화 61
그림 30 성북구삼선동 인구 연령별 분포 62
그림 31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 63
그림 32 대상지 현황 전경사진 68
그림 33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도 69
그림 34 호수밀도 현황도 70
그림 35 주택 접도율 현황도 71
그림 36 과소필지 등 현황도 72
그림 37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73
그림 38 도시계획시설 배치도 73
그림 39 현재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 77
그림 40 대상지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시설물(복수응답) 77
그림 41 이웃과의 교류빈도 (1주일) 78
그림 42 주민들을 위한 공동 모임공간 유무에 대한 여부 78
그림 43 대상지에서 보존해야 할 요소 79
그림 44 현재 재개발 사업계획의 찬성여부 79
그림 45 재개발 찬성이유(복수응답) 79
그림 46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80
그림 47 재개발 사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80
그림 48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80
그림 49 재개발 시 거주 여부 81
그림 50 재정착 반대이유(복수응답) 81
그림 51 재개발 반대이유(복수응답) 82
그림 52 대안개발 선호도(전면 재개발 제외) 82
그림 53 삼선4구역의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 83
그림 54 삼선 4구역의 대안개발 방식의 문제점(복수응답) 83
그림 55 삼선 4구역과 같은 대안개발의 장점 84
그림 56 삼선4구역과 같은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 84
그림 57 심층면접 응답자 거주주택 현황 88
그림 58 대상지의 가옥주, 세입자 간 월 평균 소득 89
그림 59 대상지의 가옥주, 세입자의 소득에 따른 계층 현황 89
그림 60 대상지의 물리적 현황 및 문제점 조사 90
그림 61 생활환경 및 보행환경 불편지역 93
그림 62 대상지 내 주민 간 커뮤니티 빈도 및 형태 94
그림 63 이웃간 교류 형태 94
그림 64 ‘10분 동네 프로젝트’ 개념도 103
그림 65 성북구 사회서비스 시설분포도 104
그림 66 성북구 주거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준 104
그림 67 노후주택 개보수 시공 전 105
그림 68 노후주택 개보수 시공 후 105
그림 69 안방 및 주방 출입문 교체 전 105
그림 70 안방 및 주방 출입문 교체 후 105
그림 71 대상지의 개선방향 110
그림 72 공공기관과 지원사업의 연계 방안 111
그림 73 개별주택의 보수 지원을 위한 민간/공공의 체계 112
그림 74 정비기법 대안 115
그림 75 기존 대상지의 과소필지 및 세장형 필지 117
그림 76 토지 동일 소유주 및 필합 117
그림 77 지적 불부합지 현황 119
그림 78 사업 추진을 위한 단일조직구성 체계 123
그림 79 불부합지 개선세장형 필지의 필합을 통한 공동개발 가능지역 124
그림 80 제도적 지원 및 재정착 지원 방안 126
그림 81 현지 수복형개발을 위한 구역 구분 및 가로망(안) 127
그림 82 대상지의 공가 및 노후 건축물 현황 (35년 이상) 130
그림 83 대상지의 주민 커뮤니티 활동 영역 130
그림 84 공가 활용 및 공가를 활용한 커뮤니티 시설 활용 방안 131
그림 85 대장지 내 공공시설 131
그림 86 지역 내 마을만들기 세부 실행 방안 (공가 활용) 132
그림 87 철거형과 소단위 맞춤형의 차이 예시 (서울시 공평동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안) 138
그림 88 마을만들기 사례 (삼선4구역 장수마을) 139
그림 89 서울 성곽길 현황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