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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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헌법개정과 입법동향
發刊辭 5
목 차 7
Ⅰ.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Ⅱ. 소군정과 입법동향 16
1. 소군정과 북한의 법적 토대형성 16
2. 소군정기의 입법동향 21
Ⅲ. 1948년의 북한헌법과 입법동향 39
1. 1948년의 북한헌법의 제정 및 개정과 주요내용 39
2. 헌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44
3. 행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51
4. 민사관계분야 및 형사관계분야의 입법동향 93
5. 경제관계분야 및 사회관계분야의 입법동향 105
Ⅳ. 1972년의 북한헌법과 입법동향 118
1. 1972년의 북한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118
2. 헌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123
3. 행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130
4. 민사관계분야 및 형사관계분야의 입법동향 180
5. 경제관계분야 및 사회관계분야의 입법동향 192
Ⅴ. 1992년의 북한헌법과 입법동향 210
1. 1992년의 북한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210
2. 헌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218
3. 행정관계분야의 입법동향 221
4. 민사관계분야 및 형사관계분야의 입법동향 243
5. 경제관계분야 및 사회관계분야의 입법동향 245
VI. 결론 : 북한법을 보는 방법 255
※ 부록 :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의 강령 · 규약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