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의 입법기술지침 :벨기에의 법령입안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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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의 입법기술지침 :벨기에의 법령입안심사기준

[저자]: Camera dei deput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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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	이기철 박영도
단체저자명	Camera dei deputati;
서명/저자사항	유럽국가의 입법기술지침:벨기에의 법령입안심사기준 /[저자]: Camera dei deputati;번역: 이기철;해설: 박영도.
발행사항	[서울]:한국법제연구원,2005
형태사항	123 p.;25 cm
원표제	(Le)direttive di tecnica legislativa in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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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63595	S 362.268 2005-1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63595

청구기호: S 362.268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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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의 입법기술지침 : 벨기에의 법령입안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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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의 입법기술지침 -벨기에의 법령입안심사기준- 2005. 2
목 차 7
제1장 머리말 9
제2장 유럽국가의 입법기술지침 개관 15
1. 입법과학과 기술 15
2. 입법의 인플레이션과 결함 16
3. 입법 모델들 26
4. 유럽에서의 입법 37
5. 입법기술에 대한 지침 39
6. 지침의 효력 45
7. 체크리스트와 입법 평가 47
8. 입법의 단순화 및 재정비 50
9. 입법기술과 법률정보시스템 55
10. 결 론 61
제3장 벨기에의 입법기술지침 69
Ⅰ. 벨기에의 헌정제도 69
  1. 개 설 69
  2. 연방제도의 특징 71
  3. 입법부 75
  4. 국왕 및 정부 79
  5. 국무원(Raad van State/Conseil d’Etat) 81
  6. 중재원(Arbitragehof/Cour d’arbitrage) 82
Ⅱ. 벨기에의 법령체계와 입법기술지침 개요 85
  1. 법령체계 85
  2. 입법기술지침 개요 87
Ⅲ. 입법기술지침 전문 89
입법형식 입문서 91
제1편 원 칙 93
  제1부 : 총 론 93
   Ⅰ. 용 어 93
   Ⅱ. 참 조 94
  제2부 : 법문의 구성요소에 관한 원칙 95
   Ⅰ. 제 명 95
   Ⅱ. 전 문 96
   Ⅲ. 본 문 102
   Ⅳ. 부 록 114
  제3부 : 조정 및 법전화에 관한 원칙 115
  제4부 : 유럽 및 지역공동체 법령에 관한 원칙 117
  제5부 : 국무원 의견 조회방법 119
제2편 : 형 식 120
제3편 : 법률규정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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