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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운용방안 연구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도입 및 여타제도와 비교
1.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신설 배경 및 내용 9
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도입 배경 9
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주요내용 11
2. 기존 외국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비교 13
가. 기존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내용 13
나. 경제자유구역 제도 17
다.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과 기존 외국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비교 20
3.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의 해외사례 : 더블린 IFSC 25
가. IFSC(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Center)의 개요 25
나. IFSC의 개발과정 25
다. 개발방식 27
라. IFSC의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28
마. IFSC의 투자유치전략 및 성과 29
바. IFSC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 30
III. 서울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필요성 및 효과
1. 서비스업 외투기업 분포 현황 31
2.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서울시 SWOT 분석 32
가. 강점요인 32
나. 약점요인 33
다. 기회요인 34
라. 위협요인 35
마. SWOT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35
3. 주요 전략 개발지역의 유치대상 업종 분석 37
가. 용산국제업무지구 37
나.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지구 42
다. 상암 DMC 48
라. 마곡지구 51
4.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필요성 및 효과 검토 55
가. 서울시의 외국인투자유치역량 제고 55
나. 서울시가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및 문화 중심도시로 도약가능 55
다. 서울의 서비스산업 발전선도와 한국경제 국제경쟁력 제고 56
라. 서울시의 서비스 생산 및 고용창출 증대효과 59
마. 서울의 허브기능의 강화로 국내 전 지역의 투자유치 증대효과 59
5.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가능 지역분석 및 대상지역 제시 60
가. 서울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가능 대상지역 60
나. 서울시 4대 전략적 개발지역의 서비스업 외투지역 지정 필요성 61
다. 서울시 서비스업 외투지역 대상지역 63
IV. 서울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실효성 확보 방안
1. 서비스업 외투지역 광역화 지정 방안 66
가. 법률근거 및 해석 66
나. 광역화 지정의 필요성 66
다. 서울시 전략적 개발지역의 지정방안 68
2. 서비스업 외투지역의 입주대상 서비스업종 68
가. 법률근거 및 해석 68
나.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포괄적 범위의 당위성 69
다. 입주대상 서비스업 범위설정 방안 70
3. 서비스업 외투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비율 73
가. 법률근거 및 해석 73
나. 적정 외투지역 입주비율 산정의 필요성 74
다. 적정 입주비율 75
4. 서비스업 외투지역내 입주 대상 및 자격 77
가. 외투기업 입주비율 이외의 지역에 대한 국내기업 입주대상 77
나. 입주자격과 우선순위 78
5. 서비스업 외투지역의 인센티브 제공방안 80
가.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80
나. 입지지원 81
다.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 지원 및 국고 재정 지원 83
6. 기타 서비스업 외투지역 운용을 위한 관리방안 83
V. 서비스업 외투지역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개정 사항 검토
1.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의 개정필요 사항 및 예시 85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필요 사항 85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예시 86
2.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개정필요 사항 및 예시 87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필요 사항 87
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 예시 88
3. 서울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의 개정필요 사항 및 예시 88
가. 서울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필요 사항 88
나. 서울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예시 88
4. 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안)의 내용과 본 연구결과의 비교 89
가. 외촉법 시행령(안)과 본 연구결과의 비교 및 실효성 평가 89
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의 실효성 제고방안 92
다.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의 장기과제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