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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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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명/저자사항강북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4
형태사항265 p:표;29 cm
비통제주제어건축,신청사,건립,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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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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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강북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1
 1.1 과업의 배경 21
 1.2 과업의 목적 21
제2절 과업의 내용 및 범위 21
 2.1 현황 분석 21
  1) 구정여건 21
  2) 계획 및 법적 연계성 22
  3) 청사현황 및 이용실태 22
 2.2 청사의 건립타당성 검토 22
  1) 입지적 요인 분석 22
  2) 청사의 물리적 요인 분석 22
  3) 행정적 요인 분석 22
 2.3 행정수요 추정 및 공무원 인력규모 예측 22
  1) 행정환경과 기능의 변화 22
  2) 강북구의 행정수요 전망 23
  3) 미래 강북구 공무원 인력규모 예측 23
 2.4 신청사의 건축계획 23
  1) 공간구성 23
  2) 규모산정 23
  3) 건축형태의 추정 23
 2.5 경제성 분석 23
  1) 비용분석 23
  2) 편익분석 23
  3) 경제적 타당성 평가 23
 2.6 재원조달방안 24
  1) 청사건립관련 재원조달 방안의 개관 24
  2) 강북구의 재원조달 방안 모색 24
 2.7 신청사 설계지침 및 유지관리 방안 24
  1) 설계지침 작성 24
  2) 청사의 유지관리방안 24
제3절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의 법적근거 및 심사기준 24
 3.1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의 법적근거 24
 3.2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 25

제2장 강북구청의 현황
제1절 구정 여건 29
 1.1 연혁 29
  1) 구의 연혁 29
  2) 지역 특성 30
 1.2 면적 30
 1.3 인구 및 세대 31
 1.4 주택현황 33
 1.5 행정기구 및 인력 현황 34
 1.6 재정 35
  1) 예산규모 35
  2) 세입예산 36
  3) 세출예산 37
  4) 강북구의 지방재정 자립도 37
 1.7 주요기반시설 현황 38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39
 2.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21(안) 39
  1) 성격 39
  2) 범위 39
  3) 주요 관련 내용 39
 2.2 강북구 21세기 비젼 강북구 도시기본계획(1998) 41
  1) 계획수립의 목적 41
  2) 공간구조구상 41
  3) 주요 내용 41
 2.3 미아 뉴타운사업계획 43
제3절 청사 일반 현황 및 이용 상황 45
 3.1 청사의 일반 현황 45
 3.2 구청사 이용 현황 45
  1) 청사 근무인력 현황 45
  2) 청사 이용 현황 47
  3) 구청사 주변 현황 49
  4) 행정 정보화 현황 49
 3.3 구의회, 보건소의 이용 상황 49
  1) 구의회 49
  2) 보건소 51

제3장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제1절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 관점 55
제2절 입지적 요인 분석 56
 2.1 관련 법령 검토 56
 2.2 정성적 입지 분석 56
  1) 정성적 입지 기준 56
  2) 정성적 입지 분석 57
 2.3 정량적 입지 분석 59
  1) 분석 방법론 59
  2) 행정동별 중심점 및 장래 인구 추정 59
  3) 연속적 분석 모형 61
  4) 이산적 분석 모형 64
  5) 서비스 범위 설정 모형 67
  6) 분석결과 종합 69
제3절 물리적 요인 분석 70
 3.1 건물 규모 및 배치 70
  1) 건물의 규모 70
  2) 건물의 배치 70
 3.2 직원의 근무환경 71
  1) 업무공간 71
  2) 복리·후생공간 73
  3) 건물 안전도 75
 3.3 이용자의 편의 측면 75
  1) 구청 민원인 75
  2) 보건소 이용자 77
제4절 행정적 요인 분석 79
 4.1 양적 측면에서의 행정수요 79
  1)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행정수요 79
  2) 인구수에 따른 행정수요 79
 4.2. 질적 측면에서의 행정수요 79
제5절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 검토 81
 5.1 공무원 및 민원인의 청사 건립에 대한 숙원도 81
  1) 공무원 81
  2) 구청 민원인 82
  3) 보건소 이용자 83
 5.2 자치구간 청사규모 비교평가 83

제4장 행정수요 추정 및 공무원 인력규모 예측
제1절 강북구 행정환경변화 87
 1.1 행정환경변화 87
  1) 지방화·분권화 87
  2) 민영화·경영화 87
  3) 정보화·전산화 88
  4) 국제화·세계화 88
 1.2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로컬 가버넌스(Local Governance) 89
  1)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89
  2) 로컬 가버넌스 90
 1.3 강북구 행정환경의 변화전망 91
제2절 정부간 기능배분의 변화 93
 2.1 정부간 기능배분의 기준 94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 기준 94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 기준 94
 2.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기능변화 96
  1)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 의한 지방이양 96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의한 지방이양 96
 2.3 지방이양에 따른 강북구의 기능변화 전망 99
  1) 강북구청의 기능변화 전망 99
  2) 강북구 동사무소의 기능변화 전망 103
제3절 강북구 행정수요 전망 106
 3.1 양적 측면에서의 행정수요 전망 106
  1)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행정수요 전망 106
  2) 인구수에 의한 행정수요 전망 108
 3.2 질적 측면에서의 행정수요전망 109
  1)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109
  2) 강북구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111
제4절 강북구 조직변화 전망 113
 4.1 구본청 113
  1) 조직현황 113
  2) 향후 조직체제 변화 전망 113
 4.2 구의회 사무국 114
  1) 조직현황 114
  2) 향후 조직체제 변화 전망 115
 4.3 보건소 115
  1) 조직현황 115
  2) 향후 조직체제 변화 전망 115
제5절 강북구 공무원 정원예측 116
 5.1 공무원 정원예측모형 116
 5.2 미래 강북구 공무원 정원예측 121
  1) 독립변수의 추정 121
  2) 모형별 예측결과 및 평가 122
  3) 최적 예측모형의 설정 및 예측결과 125
  4) 공무원 정원에 대힌 설문결과 126
 5.3 기능 및 영역벌 공무원 정원예측 126
  1) 구본청 126
  2) 보건소, 의회사무국 정원예측 131
제6절 신청사의 기능설정 및 미래상 132
 6.1 지역주민의 입장 132
  1) 지역생활공간으로서의 신청사 132
  2) 종합행정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신청사 132
  3)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 133
 6.2 공무원의 입장 133
  1)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신청사 133
  2)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고려한 신청사 133
  3) 공무원 설문초사 결과 134

제5장 신청사 건축계획
제1절 건축 개요 137
 1.1 공간별 기능 및 구성요소 137
  1) 공간별 구성요소 137
  2) 구청사 영역 공간구성 137
  3) 구의회 영역 공간구성 138
제2절 규모산정 140
 2.1 방법론 140
  1) 사례분석 140
  2) 관련 규정의 검토 141
 2.2 영역별 건축규모 산정 143
  1) 면적산정 기준 143
  2) 구청사 면적산정 145
  3) 구의회 면적산정 149
제3절 신청사의 건축 형태 추정 150
 3.1 청사의 외부공간 150
  1) 사례분석 150
  2) 강북구 청사형태에 대한 설문결과 153
 3.2 청사의 내부공간 구성 154
  1) 사례분석 154
  2) 설문분석 결과 157
 3.3 건축 규모 추정 158
  1) 청사건립 계획 검토 158
  2) 대안 1:구청사 단독(7충)-미아3동 대안부지내 159
  3) 대안 2:구청사(7층), 구의회(2층)-미아3동 대안부지내 160
  4) 대안 3:구청사 단득(3층)-현 부지내 161
  5) 대안 4:구청사(8층), 구의회(2층)-현 부지내 162

제6장 신청사의 경제성 분석
제1절 비용분석 165
 1.1 예상사업비의 산정 165
  1) 예상사업비 165
  2) 건축비 변화에 따른 공사비의 변화 167
 1.2 사업계획에 따른 비용추정 167
  1) 가정 167
  2) 사업비용의 현가 167
 1.3 건물관리비의 추정 169
제2절 편익분석 170
 2.1 편익의 측정 170
  1) 편익항목의 설정 170
  2) 편익의 산정 170
 2.2 산정결과 172
  1) 대안별 편익의 현재가치 172
  2) 민감도 분석 172
제3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73
 3.1 분석방법 173
 3.2 비용편익비(B/C비) 173
  1) 산식 173
  2) 검토 173
 3.3 순현재가치(NPV) 175
  1) 산식 175
  2) 검토 175

제7장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제1절 강북구 재정분석 179
 1.1 지방재정분석의 의의 179
  1) 지방재정분석의 개념 179
  2) 지방재정분석의 필요성 179
 1.2 지방재정 분석 제도 180
  1) 지방재정분석의 법적 근거 180
  2) 지방재정 분석 지표 180
 1.3 강북구 재정분석 결과 184
  1) 건전성 분석 결과 184
  2) 효율성 분석 결과 185
  3) 분석결과 종합 186
제2절 재원조달의 기본 방향 187
제3절 신청사 건립 재원 조달방안 검토 188
 3.1 의존재원 조달방안 검토 188
  1)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방안 188
  2) 서울시로부터의 재원조달방안 190
 3.2 강북구 자체재원 조달방안 검토 191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구조개선을 통한 재원조달 191
  2) 지방채를 통한 재원조달 197
제4절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99
 4.1 타 자치구 신청사건립 재원조달 사례 199
  1) 동대문구 199
  2) 도봉구 199
  3) 성동구 199
 4.2 강북구 재원조달방안 200
  1) 의존 및 자체재원조달방안 종합 200

제8장 신청사 설계지침과 유지관리 방안
제1절 신청사 설계지침 205
 1.1 설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05
  1) 설계의 기본방향 205
  2) 설계의 목표 205
 1.2 설계시 유의사항 206
  1) 법규와 기준 206
  2) 청사시설의 의무시설 207
  3) 시스템설계시 고려사항 207
 1.3 면적기준 208
제2절 청사 유지관리방안 209
 2.1 건물관리의 개념 209
  1) 건물관리의 중요성 209
  2) 건물의 가치보전 포인트 209
  3) 건물관리의 구성요소 210
  4) 건물의 점검 211
 2.2 건물유지관리의 고려사항 211
  1) 신청사의 인텔리전트화 211
  2) 그린빌딩 214
 2.3 건물관리의 운영방식 216
 2.4 공공청사의 위탁관리 218
 2.5 강북구 신청사 유지관리방안 220

제9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225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25
  1) 과업의 배경 225
  2) 과업의 목적 225
 1.2 과업의 내용 225
  1) 현황 분석 225
  2) 신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226
  3) 행정수요 추정 및 인력규모 예측 227
  4) 신청사 건축계획 229
  5) 신청사 건립시 경제성 검토 229
  6) 재원조달방안 231
  7) 설계지침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안 232
제2절 결론 234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설문지 239
부록 2. 설문분석 결과 254
부록 3. 서울시 자치구 청사 현황 271
부록 4. 서울시 자치구 신청사 건립 현황 273
부록 5. 정부청사관리규정 274
부록 6. 자치구 재정분석 결과 275
부록 7. 성동구 종합행정마을 설계경기 지침서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