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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공약실천 조례와 제도 정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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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입법담당관;
서명/저자사항서울시의원 공약실천 조례와 제도 정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2013
형태사항128p.:표;26 cm
일반주기 2013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비통제주제어서울시의원,공약실천,조례,제도,정비방안,연구,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75349 S 359.05 2013-1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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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75350 S 359.05 2013-12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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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75349
청구기호
S 359.05 2013-1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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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75350
청구기호
S 359.05 2013-12 c2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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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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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공약실천 조례와 제도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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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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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요약문
목차
I. 서론
1. 연구개요 30
 가. 연구의 배경과 목표 30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다. 연구의 내용 31
2. 연구수행 흐름과 이론적 고찰 33
 가. 연구수행 흐름도 33
 나. 과업 수행 방법 모형도 33
 다. 역사적·이론적 고찰 34
II. 광역 지방의원 공약 내용과 유형별 이행 결과 분석
1. 서울시의원 공약 유형별 이행 결과 예측과 실천 방향 검토 50
 가. 유형화 의미, 효과와 서울시의원 공약 유형화 50
 나. 공약 유형별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검토 54
 다. 공약별 지속추진 여부 결정 57
2. 광역 지방의원 공약 내용별 이행 결과 분석 60
 가. 2011년, 2012년 약속대상 참여 의원 공약 이행 결과 60
 나. 보류 및 폐기 공약 사례 64
 다. 보류와 폐기 공약 유형별 분석 67
III. 공약이행을 위한 자치법규와 규칙 분석
1. 기초지자체 자치법규와 규칙 현황 분석 74
 가. 공약이행을 위한 기초지자체 자치법규와 규칙 현황 74
 나. 현행 조례 내용 분석 78
 다. 시기별 공약이행 자치법규와 규칙 내용 변화 83
2. 광역지자체 자치법규와 규칙 현황 분석 86
 가. 공약이행을 위한 광역지자체 자치법규와 규칙 현황 86
 나. 공약 관리체계와 실천계획 수립과정 비교, 분석 87
 다. 공약 평가과정, 결과 공개와 환류 방안 비교, 분석 89
IV. 지자체 및 광역 지방의원 공약이행을 위한 활동사례
1. 지자체 공약이행을 위한 활동사례 96
 가. 공약이행평가단 96
 나. 시민배심원제 98
 다. 기타 사례 106
2. 공약이행을 위한 광역 지방의원 주민소통 사례 검토와 시사점 도출 113
 가. 공약이행을 위한 광역 지방의원 실천사례 113
 나.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117
V. 서울시의원 공약이행을 위한 제도화 방안 개발
1. 공약 이행을 위한 3개 방안 검토 124
 가. 공약 이행을 위한 서울시장-서울시의원 여건 비교, 검토 124
 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약이행 방안 125
2. 대안 선택과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방안 개발 143
 가. 3개 방안별 장·단점 비교 검토 143
 나. 입법 추진 계획 제안 145
 다. 기대효과 147
VI. 결론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