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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공협약 계약서 작성실무
목차
제1장 계약심사단 업무 개요
I. 계약심사단의 신설 배경 8
II. 계약심사단의 역할 9
1. 계약심사단 운영의 개요 9
2. 계약심사단 심사대상 업무 9
3. 계약심사단 심사 절차 10
III. 계약심사단 심사 현황 12
제2장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작성실무
I.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16
II.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및 절차 17
III. 실시협약서 작성 전략 18
IV.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상 문제된 점 및 개선안 19
1. 총칙 19
2. 기본 약정 20
3.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21
4. 재원의 조달 및 투입 24
5.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26
6.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7
7. 수업수익률 및 통행료 28
8.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30
9.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31
10. 협약의 종료 33
11.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37
12. 그 밖의 고려할 사항 39
V.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3년 주요 질의회신 41
[부록1] 민간투자사업의 진행 절차 59
[부록2] 지하철 9호선 메트로 소송 1심 판결 정리 63
제3장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작성실무
I. 민간위탁의 개요 76
1. 민간위탁의 정의 및 의의 76
2.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배경 78
3. 민간위탁의 대상 및 유형 80
4.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82
II. 민간위탁사업 운영현황 84
1. 서울특별시의 민간위탁 현황 84
2. 민간위탁 추진 절차 86
3.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표준안) 87
III. 계약심사단 주요 심사 사례 91
1. 계약심사단 심사 현황 91
2. 민간위·수탁 협약서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91
IV. 주요 질의회신 및 지적사항 96
1. 민간위탁 관련 주요 질의회신 96
2. 민간위탁 관련 주요 지적사항 110
제4장 일반계약 체결 실무
I. 일반계약개요 124
1. 일반계약의 의의 124
2. 일반계약의 원칙 124
II. 일반계약 절차 개관 126
1. 일반계약 추진절차 126
2. 계약 사전 검토절차 129
III. 일반계약 체결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2
1. 계약심사단 심사 현황 132
2. 일반계약 체결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2
IV. 계약체결시 쟁점별 주의사항 135
1. 계약체결형태 135
2. 계약경쟁형태 143
3. 낙찰자결정방법 147
4. 입찰 및 낙찰절차 149
5. 계약의 체결 153
6. 선금 및 대가지급 157
7. 계약의 이행지체 160
8. 부정당업자 제재 162
V. 일반계약 관련 주요 질의회신 168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