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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서울시건축조례 질의회신집
발간사
건축행정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목차
PART 1. 건축법/건축조례 질의회신
1. 건축법 1장. 총칙 15
2. 건축법 2장. 건축물의 건축 177
3. 건축법 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79
4. 건축법 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05
5. 건축법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443
6. 건축법 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527
7. 건축법 7장. 건축설비 621
8. 건축법 9장. 보칙 818
9. 건축법 10장. 벌칙 819
부칙 825
PART 2. 건축법
건축법·영·규칙·조례 832
찾아보기 833
건축법·영·규칙·조례(4단비교) 84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23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249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 1259
건축관련법령 1264
건축기본법·영·조례(3단 비교) 1266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영·규칙(3단 비교) 1298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영·규칙(3단 비교) 135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단 비교) 1380
3. 건축 관련 훈령·기준 지침·고시 1418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19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44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6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8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501
조경기준 1513
오피스텔 건축기준 1519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1521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1525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 1529
설계도서 작성기준 1537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559
녹색건축 인증 기준 160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160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