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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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제13회 문제해결사례 우수논문집 -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 등 관리개선방안
◆ 발간사 5
차 례 7
◆ 우수논문 9
1. 사회복지시설 지도 · 감독에 있어 예방시스템 도입방안(강동구) 9
Ⅰ. 서 론 13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체계와 지도 · 감독 15
1. 사회복지시설 환경의 변화 15
2.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에 관한 선행 연구 17
3. 사회복지시설 지도 · 감독과 예방감사의 필요성 20
Ⅲ.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 사례분석 21
1. 강동구 사회복지 시설 현황 21
2.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 감독 사례 24
3. 문제점 및 해결과제 36
Ⅳ. 예방차원의 지도 · 감독 방안 37
1. 부정방지 목적 내부통제 강화 38
2.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감사 권한의 강화 39
3. 주민감사청구제 및 공개감사제 운영 39
4. 평가 및 성과보상 제도의 적극적 활용 40
5. 사회복지시설 표준운영체계의 도입 41
Ⅴ. 결 론 42
※ 참고문헌 45
2.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 감독 및 관리개선방안(동작구) →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SOP마련 47
Ⅰ. 서 론 51
1. 사회복지관의 정의 51
2. 사회복지관의 개념과 위상 51
3.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53
4.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의 필요성 54
5.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의 기능 55
Ⅱ. 본 론 55
1.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현황 55
2.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56
Ⅲ. 결 론 64
1. 지도점검에 있어서의 관점의 문제 64
2. 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량강화 유도를 위한 지도점검 65
3. 사회복지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66
※ 참고문헌 67
3. 사회복지생활시설 수급자 사후 유류금품처리 개선방안(노원구) 69
Ⅰ. 서 론 73
Ⅱ. 법적고찰 75
1. 사후 유류금품 처리에 관한 법률 76
가. 상속인이 있는 경우 76
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76
2.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수급자의 사후 유류금품 처리절차 77
가. 민법에 의한 경우 77
나. 민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80
Ⅲ. 수급자 사후 유류금품 처리사례 및 현황 81
1. 일반수급자 사후 유류금품 처리 사례 81
2. 시설수급자 사후 유류금품 처리 사례 84
Ⅳ. 시설수급자 사후 유류금품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8
1. 민법적 측면의 문제점과 개정방안(민법 개정) 89
가. 문제점 89
나. 개선방안 90
2. 시설의 사후 유류금품 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91
가. 문제점 91
나. 개선방안 92
3.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93
Ⅴ. 결 론 96
※ 참고문헌 99
부록(설문지) 100
4.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 감독 및 관리개선방안(송파구) 103
Ⅰ. 서 론 107
1. 문제 제기 107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08
Ⅱ. 본 론 109
1. 송파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지도 · 점검 109
가. 사회복지시설 현황 109
나. 사회복지시설 지도 · 점검 현황 110
다. 사회복지시설 담당공무원 지도 · 관리 · 감독 의식 114
2. 종합적 평가 119
가. 사회복지시설 지도 · 점검에 대한 평가 119
나. 사회복지시설 지도 · 관리 · 감독 의식에 대한 평가 120
3. 사회복지시설 통합관리방안 121
가. '사회복지 커뮤니티' 구성 122
나.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125
Ⅲ. 결 론 128
※ 참고문헌 129
설문지 130
5. 사회복지시설 지도 · 감독 등 관리개선방안(도봉구) → 지도점검시 사회복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133
Ⅰ. 서 론 137
1. 문제제기 137
2. 연구목적과 방법 137
Ⅱ. 지도점검시 사회복지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8
1. 사회복지사업법 제5장 벌칙 138
가. 제53조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39
나. 제54조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39
다. 제55조 벌칙(300만원 이하의 벌금) 139
라. 제58조 과태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44
2.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3 145
가. 일반기준 145
나. 개별기준 146
Ⅲ. 행정적 조치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관리개선방안 149
1. 시설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 부족 149
가.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사유의식으로 인해 149
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149
다. 감사의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150
2. 시설생활자의 서비스 질 저하 및 관리 미흡 151
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151
나. 의식주 외의 문제 151
Ⅳ. 맺는 말 153
※ 참고문헌 155
설문지 156
6. 사회복지시설 지도 · 감독 등 관리개선방안(용산구) → 모자보호시설 제도적 측면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157
제1장 서 론 161
제1절 문제의 제기 16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62
1. 연구내용 162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162
제2장 이론적 배경 163
제1절 모자가정의 정의 163
제2절 저소득 모자가정의 특성 163
제3절 저소득모자가정의 시설보호 164
1. 저소득 모자가정의 시설보호 필요성 164
2. 모자보호시설의 기능 165
제3장 용산구 모자보호시설 현항 및 입소자 실태 166
제1절 모자보호시설 입소대상 166
1. 선정기준 166
2. 입소대상 변천과정 167
제2절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급여 내용 168
제3절 모자보호시설 현황 169
제4장 모자보호시설 지도 감독 등 관리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170
제1절 조사방법(자료수집) 170
제2절 조사내용 170
제3절 용산구 모자원입소자 현황 및 실태 171
제4절 조사분석 내용 172
제5장 모자보호시설 지도 감독 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2
제1절 모자보호시설 지도 · 감독 등 관리의 문제점 172
1. 국민기초수급보장법 적용관련에 따른 문제점 173
2. 영구임대주택관계 176
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내 판매대 우선임대 제외문제 176
4. 복지행정 전산시스템 관련 문제 176
5. 모자원 시설장의 세습승계에 따른 문제 177
제2절 모자보호시설 지도 · 감독 등 관리 개선방안 178
1. 모 · 부자복지법의 모자보호시설 목적사업에 따른 운영 178
2. 영구임대주택관련 우선입소 자격부여 179
3. 공공시설 내 판매대 우선임대규정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조례개정 180
4. 복지행정 전산시스템 관련 보완 180
5. 모자원 시설장 세습승계 시 자격기준 제한규정 제도화 180
제6장 결 론 181
※ 참고문헌 182
7. 사회복지관 지도 · 감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초구) 183
Ⅰ. 서 론 187
1. 문제제기 187
2. 연구목적 188
3. 연구방법 188
Ⅱ. 이론적 고찰 189
1. 사회복지관의 개념 189
2.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 체계 191
3. 사회복지관 운영현황 191
4. 사회복지관 지도 · 감독의 목적 192
5.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 193
Ⅲ. 사회복지관 지도 · 감독 현황 195
Ⅳ. 문제점 196
1. 프로그램 지도 · 감독의 부재 196
2. 일방적인 지도 · 감독 197
3. 지도 ·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 197
4. 매뉴얼 부족의 문제 202
5. 지도 · 감독 항목에 대한 복지관 종사자의 교육 부족 202
Ⅴ. 해결방안 203
1. 제3섹터 방식의 도입 203
2. 지도 · 감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204
3. 지도 · 감독 착안사항의 조정 205
4. 지도 · 감독 후 인센티브 유도 209
Ⅳ. 결 론 209
※ 참고문헌 210
8. 고령화사회 진입에 대응한 경로당 기능전환 방안(금천구) → 금천구 소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211
제1장 서 론 215
제1절 연구배경 215
제2절 문제제기 215
제2장 노인여가와 경로당 216
제1절 노년기 여가의 개념과 특성 216
1. 여가의 개념 216
2. 노인여가의 특성 217
제2절 한국노인의 여가유형 218
1. 가족 중심의 여가유형 218
2. 가정 외에서의 여가유형 219
제3절 경로당의 일반현황 및 실태 219
1. 경로당의 조직 219
2. 일반적 운영현황 220
제4절 금천구 지역특성 및 경로당 현황 222
1. 금천구 지역사회 특성 222
2. 경로당 현황 224
3. 경로당의 문제점 226
제3장 경로당 기능전환 플랜 - 근린노인종합복지관 건립 228
제1절 건립취지와 필요성 229
1. 건립취지 229
2. 필요성 229
제2절 추진목표 230
제3절 경로당 기능전환에 따른 리모델링 231
1. 시설규모 231
2. 입지선정 232
3. 근린노인종합복지관 공간구성 232
제4절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 233
1. 프로그램 개발 및 선정 233
2.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233
제4장 결 론 239
※ 참고문헌 244
9.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지도 · 점검에 대하여(중랑구) 245
Ⅰ. 들어가는 말 249
Ⅱ. 현황 및 문제점 250
1. 사회복지시설 지도 · 점검 일반현황 250
가. 시설안점점검 250
나. 예산 · 회계 및 프로그램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 점검 250
2.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및 관리현황 251
가. 사회복지시설 현황 251
나. 조직 및 업무담당 현황 252
다. 사회복지 예산 및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253
라. 예산지원 방법 253
3.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지도 · 점검 현황 254
가. 지도감독 공무원 현황 254
나. 2004년도 지도 · 점검 현황 255
4. 사회복지시설 지도 · 점검의 문제점 256
가. 안점점검 256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 점검 257
Ⅲ. 개선방안 260
1. 시설안점점검 개선방안 260
2.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 점검 개선방안 261
가. 법체계 및 유사관련규정 정비 261
나. 점검반의 전문성 제고 262
다. 예산 · 회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예산수반) 263
Ⅳ. 결 론 264
※ 참고문헌 270
10. 장애인 요양시설의 지도 · 감독 등 관리개선방안(종로구) 271
제1장 서 론 275
제1절 연구목적 27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75
가. 대상시설 275
나. 대상시설의 연혁 278
다. 연구방법 279
제2장 본 론 280
제 1절 장애인요양원 지도 · 감독 강화의 배경 280
가. 공무원 책임은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281
나. 요양원을 설립한 목적은 장애인 편의증진에 있다 281
다. 지도 · 감독 및 관리의 특성이 있다 282
라. 자치구에 위임된 지도 · 감독권이 약화되어 있다 282
제2절 장애인요양원 지도 · 감독 강화 사례 283
가. 시설을 자주 방문 · 점검하여야 한다 283
나. 공무원의 소신과 상관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287
다. 부정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288
라. 장애인복지시설을 보호 · 육성해야 한다 290
제3절 관리개선 방안 291
가.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관청이 지도 · 감독해야 한다 291
나. 지원관청과 시설소재지 관할관청이 업무협조에 관한 행정협약을 맺어야 한다 292
제3장 결 론 293
※ 참고문헌 295
◆ 부 록 295
1. 연도별 문제해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현황 295
? 제1회(1992년도) :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방안 297
? 제2회(1993년도) : 쓰레기 처리의 효율적 제고방안 298
? 제3회(1994년도) : 일선현장에서 본 환경오염과 대책 299
? 제4회(1995년도) : 사회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300
? 제5회(1996년도) : 주택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01
? 제6회(1997년도) :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방안 302
? 제7회(1998년도) : 공원 · 녹지조성과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303
? 제8회(1999년도) : 청소년 여가활동 육성 · 지원 방안 304
? 제9회(2000년도) :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방안 305
? 제10회(2001년도) : 혐오시설 설치 등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 방안 306
? 제11회(2002년도) : 효율적인 주자질서 확립 방안 307
? 제12회(2003년도) :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화 · 관광 등 여가선용프로그램 개발 308
? 제13회(2004년도) :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 감독 등 관리개선방안 309
2. 제13회 문제해결사례연구논문 현황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