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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눈물 그만 :근절 대책 백서

서울특별시 산업경제정책관 민생경제과 민생대책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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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산업경제정책관.민생경제과.민생대책팀;
서명/저자사항민생침해 눈물 그만:근절 대책 백서 /서울특별시 산업경제정책관 민생경제과 민생대책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산업경제정책관 민생경제과 민생대책팀,2014
형태사항239 p. :삽화,표,사진;25cm
ISBN9791156212881
비통제주제어민생침해,민생대책,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81756 S 359.116 2015-10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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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81757 S 359.116 2015-10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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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81756
청구기호
S 359.116 2015-10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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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81757
청구기호
S 359.116 2015-10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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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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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눈물 그만 :근절 대책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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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표지

발간사

목차

10대 민생침해 근절 대책 추진 개요

Part 01. 대부업
1. 대부업 현황 10
2. 대부업 관리 · 감독 체계 및 업무 현황 12
3. 현행법 · 제도 13
4. 제도 개선 과제 16
채무조정상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2

Part 02. 다단계 등 특수판매
1. 다단계 등 특수판매 현황 27
2.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의 관리 · 감독 30
3. 현행법 · 제도 31
4. 제도 개선 과제 및 향후 계획 32

Part 03.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 현황 34
2. 전자상거래 업무 현황 38
3.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40

Part 04. 상조업 등 할부거래
1.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분야 현황 48
2.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분야 관리 · 감독 및 업무 현황 50
3. 현행 법 · 제도 51
4. 제도 개선 과제 53

Part 05. 프랜차이즈가맹점 등 불공정거래
1. 프랜차이즈가맹점 등 불공정피해 현황 59
2.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피해 관리 · 감독 및 업무 현황 60
3. 현행법 · 제도 62
4. 제도 개선 과제 64

Part 06. 임금체불
1. 임금체불 현황 72
2. 임금체불 관리 · 감독 체계 및 업무 현황 75
3. 현행법 · 제도 76
4. 제도 개선 과제 76

Part 07. 취업사기
1. 취업사기 현황 79
2. 취업사기 관리 · 감독 및 업무 현황 83
3. 현행법 및 제도 개선 과제 88

Part 08.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Ⅰ 상가임대차 90
 1. 상가임대차 개요 90
 2. 상가임대차 관리 · 감독 및 업무 현황 90
 3. 현행법 · 제도 개선 과제 91
Ⅱ 부동산거래 94
 1. 부동산거래 현황 94
 2. 부동산거래 관리 · 감독 및 업무 현황 96

Part 09. 어르신 · 청년 민생침해
Ⅰ 어르신 민생침해 102
 1. 어르신 민생침해 현황 102
 2. 어르신 민생침해 관리 · 감독 107
 3. 현행법 · 제도 110
 4. 제도 개선 과제 111
Ⅱ 청년 민생침해 112
 1. 청년 민생침해 현황 112
 2. 청년 민생침해 관리 · 감독 및 예방 사업 추진 실적 113
 3. 현행법 · 제도 114
 4. 제도 개선 과제 115

Part 10.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1.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현황 117
2. 전자금융사기 분야의 관리 · 감독 및 업무 현황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