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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제도화방안 =A study on the resident participation policy in Seoul

김찬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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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김찬동 
서명/저자사항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제도화방안=A study on the resident participation policy in Seoul /김찬동 [저].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15
형태사항121 p.:표;26 cm
총서사항서울연;2014-PR-20
ISBN9791157000616
일반주기 권말부록 수록
영어요약있음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도로관리체계,효율화,판단절차,구축방안,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85448 S 307 2013-1 v2014-20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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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85449 S 307 2013-1 v2014-20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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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85448
청구기호
S 307 2013-1 v2014-20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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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85449
청구기호
S 307 2013-1 v2014-20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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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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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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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제도화방안 =A study on the resident participation policy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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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제도화방안

요약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5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8

II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주민참여의 개념과 유형 21
 1 1 주민참여의 개념 21
 1 2 유사 개념과 구별 22
 1 3 Arnstein의 주민참여이론과 유형 25
2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29
 2 1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29
 2 2 참여와 대표성 32
 2 3 참여민주주의와 참여수준 33
3 주민참여와 행정개혁 35
 3 1 주민참여와 권한부여(empowerment) 35
 3 2 참여철학과 행정개혁 38
4 주민참여와 제도화 42
 4 1 제도설계의 철학 42
 4 2 실질적 제도화의 사례 44

III 서울시 주민참여제도의 현황과 문제
1 개요 49
2 청책토론회를 통한 주민참여 50
 2 1 청책토론회 추진배경 50
 2 2 청책토론회 개최현황 51
 2 3 청책토론회의 문제점 53
3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참여와 제도화 사례 분석 54
 3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 54
 3 2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 현황 57
 3 3 주민참여예산의 내용 59
 3 4 주민참여예산의 자치구별 배분결과 60
 3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61
4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한 주민참여 제도화과정 62
 4 1 서울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 62
 4 2 정책추진을 위한 ‘주민주도· 주민참여형’ 상향식 접근방법 69

IV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방안
1 주민참여정책의 비전 79
2 주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81
 2 1 행정사무권한 중에서 주민참여가 가능한 사무 분리 81
 2 2 참여의 계층설계 83
 2 3 참여인(參與人)에 대한 교육 86
 2 4 상향식 참여제도의 설계 87
3 주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전제조건 94
 3 1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직 신설 94
 3 2 주민참여권한 이관을 위한 자치행정 분권개혁 97
4 주민참여기준 설정 98
5 주민참여의식 고취방안 99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