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도서관 로고

나의공간

상세정보

공유하기

표지이미지

경제민주화 관련 서울시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한미 FTA 합치성 분석과 대응방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상세정보
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입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
서명/저자사항경제민주화 관련 서울시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한미 FTA 합치성 분석과 대응방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15
형태사항257 p.:삽화,표;30 cm
기타표제(2015)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일반주기 권말부록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수록
비통제주제어경제민주화,한미 FTA,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88890 S 336.29 2016-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088891 S 336.29 2016-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88890
청구기호
S 336.29 2016-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88891
청구기호
S 336.29 2016-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서울시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한미 FTA 합치성 분석과 대응방안 

웹뷰어 PC뷰어

목차 전체


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Ⅰ.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Ⅱ. 한-미 FTA의 법적 성격과 지자체 조례 18
 1. 한-미 FTA의 국내법적 지위와 지자체 조례와의 관계 18
 2. 한-미 FTA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관련 한-미 FTA 규정 19
  가. 상품/농업/원산지 19
  나. 서비스/투자/금융 21
  다. ISDS 22
  라. 지적재산권 22
  마. 자동차 23
  바. 노동/환경/투명성 24
  사. 섬유 및 의류 24
  아. 통신 및 전자상거래 25
  자. SPS와 TBT 26
  차. 경쟁 및 정부조달 26
  카. 한국과 미국의 조약 이행방식 28
 3. FTA 규정과 지자체 자치법규의 충돌시 해결방식과 국내외 분쟁사례 31
  가. 국내분쟁 사례 32
  나. 국제분쟁 사례 40
Ⅲ.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자치법규 48
 1.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논의 배경 48
 2. 경제민주화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 법규 49
  가. 정책방향 49
  나. 관련 법규 50
 3.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 및 관련 사업 57
 4.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관련 자치법규 및 규정의 현황 61
  가. 특정제품 구매 및 판매지원 관련 조례 61
  나. 보조금 관련 조례 63
  다. 서비스공급자의 영업제한 및 특혜 관련 조례 66
  라. 투자 관련 조례 68
Ⅳ. 경제민주화 관련 한-미 FTA 규정 70
 1. 내국민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 규정 71
 2. 보조금 규정 72
  가. 보조금의 정의 73
  나. 보조금의 특정성 73
  다. 금지보조금의 범위 74
  라. 상계대상보조금의 범위 75
 3. 서비스 규정 75
  가. 협정문의 적용범위 75
  나. 일반적 의무 75
  다. 국내규제 76
  라. 자격상호인정(Recognition) 76
  마. 투명성 76
  바. 지불 및 송금의 자유 76
  사. 유보목록의 작성범위/지방정부의 조치 77
  아. 전문직 서비스 진출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77
  자. 국제특송서비스(Express Delivery Service) 78
  차. 국내 전문직서비스(법무?회계?세무) 단계적 개방 78
  카.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78
  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78
  파. 스크린쿼터 현행 수준 동결 79
  하.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 79
  거. 정기간행물의 출판·유통 서비스 79
  너. 공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 유보 79
  더. 육상운송 (여객·화물운송) 80
  러. 철도운송 80
  머. 부동산 서비스 80
  버. 건설·건축설계·각종 엔지니어링 서비스·수의 서비스 80
  서. 해운서비스·어업 시장 개방문제 81
 4. 투자 규정 81
  가. 적용범위 81
  나. 내국민대우 81
  다. 최혜국대우 82
  라. 최소기준대우 82
  마. 수용 및 보상 82
  바. 송금보장 83
  사. 이행요건 부과금지 84
  아.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제한 금지요건 84
  자. 투자규정상의 예외 84
  차. 대위변제 86
  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86
Ⅴ. 경제민주화 관련 서울시 조례의 한-미 FTA 합치성 분석 88
 1. 경제민주화 관련 조례의 한-미 FTA 상충 유형 88
 2. 특정제품 구매 및 판매지원 관련 조례의 한-미 FTA 합치성 분석 89
  가. 서울시 공공기관이 최종소비자로서 우선 구매하는 경우 89
  나. 민간기관에게 특정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지원하는 경우 91
 3. 보조금 관련 조례의 한-미 FTA 합치성 분석 92
 4. 서비스공급자의 영업제한 관련 조례의 한-미 FTA 합치성 분석 94
 5. 투자 관련 조례의 한-미 FTA 합치성 분석 98
  가. 개관 98
  나. 협정상의 기본의무 98
  다. 래칫조항 99
  라. 간접수용 100
 6. 비위반제소 규정에 따른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문제 101
Ⅵ. 경제민주화 관련 조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법제도적 대응방안 103
 1. 한-미 FTA 합치성을 고려한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방안 103
  가. 정책방향 103
  나. 경제민주화/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의 활용에 있어 정책적 유의사항 104
 2. 한-미 FTA 합치성을 고려한 서울시의 법제도적 대응방안 107
  가. 기본방향 107
  나. 예외규정의 적극적 활용 108
  다. ‘한-미 FTA’ 합치성을 고려한, 서울시 조례의 제?개정 및 시행시 유의사항 119
Ⅶ. 결론 123
부록 126
 부록 1 한-미 FTA 지방정부 관련 규정 128
 부록 2 한-미 FTA 유보 목록 131
  부속서 I  주 해 131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133
  부속서 Ⅱ 주 해 187
  부속서 Ⅱ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188
  부속서 Ⅲ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유보목록 242
참고 문헌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