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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4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2
가. 연구의 필요성 42
나. 연구의 목적 43
2. 본 연구의 차별성 45
3. 연구의 범위 47
Ⅱ.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재조명 48
1. 서울시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특징 48
가. 지역별 역사문화자원 현황 48
나. 시대별 주요 역사문화자원 52
다. 서울시 문화재 분포 현황의 특징 59
2. ‘2000년 역사도시 서울’로의 변화와 전망 60
가. 한성백제의 王都, 서울 60
나. 삼국의 각축장에서 고려의 남경으로 64
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 67
Ⅲ. 서울시 역사문화 관련 정책 분석 70
1. 서울시 역사문화보전 관련계획 및 주요사업 70
가. 역사문화자산 복원사업 71
나. 역사문화생활환경 보전사업 75
다.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경관관리계획(2009~2010) 76
라.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2012) 78
마. 소결 및 시사점 84
2. 최근 5년간 서울시 문화관광정책 흐름 분석 85
가. 정책비전의 주요 키워드 변화 85
나. 역사문화보전 관련 주요업무 87
다. 역사문화보전 관련 예산의 변화 93
라. 역사문화보전 관련 조직의 변화 93
마. 소결 및 시사점 94
Ⅳ. 국내·외 사례분석 96
1. 일본 교토 96
가. 역사도시·교토창생책 96
나. 교토다움을 지키기 위한 교토 경관계획(2007) 102
2. 국내 고도(古都) 지정도시 106
가. 고도(古都)보존 육성계획 106
나. 지자체 지원사항 108
다.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2015) 110
라.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2005) 111
3. 국내·외 사례 종합 및 시사점 114
가. 보전대상 및 주요핵심내용 114
나. 역사도시의 가치공유 및 시민인식 제고 노력 114
다. 국가, 지자체, 민간 등 참여주체별 역할 114
라. 단계별 추진사항 115
마. 주민재산권 지원(인센티브) 및 근거 115
바. 재원확보 및 특별기금 유무 115
V. 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문화, 관광 관련 조례 분석 118
1. 분석대상 조례의 선정 118
2. 조례 분석 118
가. 경상북도 경주시의 관련 조례 118
나.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련 조례 120
다. 충청남도 부여군의 관련 조례 122
라. 충청남도 관련 조례 124
3. 소결 126
VI. 역사문화 보존을 위한 법제도 분석 128
1. 역사문화 관련 법제도 개요 128
2. 도시계획에 관련된 법령들 130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130
나. 「건축법」및 「건축법시행령」 135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36
라. 「도시개발법 시행령」 136
3. 문화진흥 관련 법령들 136
4. 소결 140
Ⅶ.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42
1.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추진 필요성 142
가. 역사도시 서울에 대한 시민의 인식 142
나. 역사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 148
다. 2000년 역사도시 추진의 필요성과 역점 사항 151
라. 역사도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과 방안 155
마. 소결 158
2. SWOT과 PEST 분석 160
3.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비전과 전략 162
4.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추진방안 164
가.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 확립 164
나.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 166
다. 서울시의 역사문화 브랜드 구축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정립 169
5.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사업계획 수립 170
6.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수행체계 171
가.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171
나. “서울시 2000년 역사도시 협의회” 구축 176
Ⅷ. 2000년 역사도시 서울 조례안 180
1. 서울시 역사도시 관련 조례 분석 180
가.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 육성 관련 조례 180
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산업 육성 관련 조례 181
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관련 조례 182
라. 소결 183
2. 조례안 184
가.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조례(안) 184
나.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 정립과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례 185
3. 중앙정부에 대한 요청사항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