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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의 배경과 추진과정 21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방법과 과정 24
Ⅱ. 이론적 배경 : 삶의 질과 서울시 복지 및 건강관련 격차 27
1. 복지, 삶의 질과 다면성 29
1) 주거와 삶의 질 : 불분명한 주거복지의 방향성 29
2) 우리나라의 빈곤 :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률과 일자리 34
3) 지역사회복지 논의와 서울시의 복지격차 38
① 영역별 실제 실증지표 수치에서의 격차 42
② 영역별 시민의 거주지역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에서의 격차 43
③ 격차해소에 대한 추가적 노력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동의 45
2. 서울시 관련 정책과 쟁점 46
1) 사회복지 분야 서울시민복지기준 46
① 공약화를 위한 풀뿌리와 지역시민단체의 제안 48
② 공약반영을 위한 선거과정에서의 참여 49
③ 시정계획으로서의 위원회 참여와 복지기준 수립 49
④ 정책화 과정에서 직접 참여 수단의 활용 50
⑤ 풀뿌리와 지역단체의 압력 활동 51
⑥ 점검 과정에서의 민간참여 51
2) 건강분야의 건강격차해소사업과 시민건강위원회의 경험 55
3) 주거분야의 주거복지 56
Ⅲ. 기존 격차해소 조례와 서울시 관련 조례와의 비교 60
1. 기존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62
2.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 69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69
2)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72
3)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79
4)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85
5)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89
Ⅳ. 조례개정관련 쟁점사항의 검토 99
1. 조례의 기본성격 혹은 지향성에 대한 부분 101
2. 격차의 범위 및 정의와 관련된 내용 101
3. 종합계획 수립에서의 관련영역 기존 계획과의 관계 이슈 103
4.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관련 사항 106
5. 실태조사와 격차해소 지원사업 관련 110
6. 서울시민복지기준 등 격차해소와 관련되는 사업의 근거 제시 112
7. 취약성에 대한 집중지원 방식의 보강 113
8. 영향평가와 모니터링 114
9. 조례의 실효성 강화 방안 115
10. 재정지원과 기타 116
11. 조례개정내용에 대한 연구진의 제안 117
Ⅴ. 조례의 개정안 120
1. 총칙 129
2.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 사업 129
3. 시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130
4. 결과의 공표와 보고 131
참고 문헌 133
부록 136
첨부1. 자문회의 논의내용 및 자문회의 자료 138
1차 자문회의(9월 9일)에서의 주요 논의내용 138
2차 자문회의(9월 15일)에서의 주요 논의내용 140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연구 자문회의 자료 142
현행조례의 내용 및 주요 검토사항 144
사전 서면의견 조사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사항 149
주요 자문요청 및 논의사항 150
첨부2. 김선갑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요구자료,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담당부서의 의견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