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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침해 상담·조사 매뉴얼 .2017
목차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제2장 인권침해의 이해
1. 인권의 정의 13
2. 조례상의 용어 정리 14
3. 인권침해 15
가. 인권침해의 정의 15
나. 인권침해 유형 15
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인권옴부즈퍼슨)와 인권침해 16
제3장 상담·조사 직무 개관
1. 상담과 조사의 개념 21
가. 상담(Counseling) 21
나. 조사(Investigation) 21
2. 조사의 권한 22
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조사권한 22
나.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상의 조사 관련 규정 22
다.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 관련 규정 22
3. 조사의 방법 24
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의 조사 방법 24
나.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 방법 24
제4장 인권부서 업무절차
1. 인권침해 사항의 신청 및 접수 29
가. 신청대상 29
나. 신청방법 29
다. 접수방법 29
라. 접수절차 30
마. 대리인 및 대표자 선정 30
2.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 처리 30
가. 접수내용의 보완 30
나. 종결처리 31
3. 이의신청 31
가. 이의신청의 통지 31
나. 이의신청서 제출 31
다. 이의신청 처리 31
4.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흐름도 32
5. 「인권침해 신고」 및 「인권 무료법률 상담」안내 33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 업무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57
2. 사건 조사 기본 원칙 58
3. 사건의 조사 58
4. 직권조사 59
5. 신청의 각하와 기각 60
가. 각하하는 경우 60
나. 기각하는 경우 60
다. 처리방법 61
6. 조사 중 해결 61
7. 신청의 취하 61
9. 처리기한 62
9. 업무지원 관련사항 63
가. 업무지원 요청 63
나. 조사인력 참여 63
10. 자료요구 방법 63
11. 조사결과 작성요령 71
12. 조사기록 및 이관 73
13. 제출서류 반환 75
14. 의결 결과 통지 75
15. 이의신청 77
16. 건의 79
제6장 인권침해여부 검토과정
1. 침해사건 83
가. 인권침해 문제 해당 여부 83
나. 인권침해 판단기준 84
2. 차별사건 85
가. 차별문제 해당 여부 85
나. 차별(평등권 침해) 판단기준 : 합리적 이유의 존부 85
부록
위임사무, 위탁기관 현황 89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89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제3조 관련) 119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146
관련법령 17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172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181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85
대한민국헌법 196
국가인권위원회법 216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237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243
장애인복지법 2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9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7
양성평등기본법 324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3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5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71
지방공무원법 384
행정조사기본법 427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437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4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44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46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480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48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485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49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50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51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523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527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531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542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