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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정책사 현장 재조명 :직장 내 성희롱 근절운동과 중점이슈 변화

민연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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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민연경 
서명/저자사항여성가족 정책사 현장 재조명 :직장 내 성희롱 근절운동과 중점이슈 변화 /민연경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6
형태사항187 p. :표;25 cm
총서사항2016 정책연구;19
총서부출표목정책연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6-19
ISBN9791187956051
서지주기참고문헌수록
비통제주제어여성가족 정책사,직장 내 성희롱 근절운동,성희롱,
언어주기국문, 영문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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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6346 S 308 2014-2 v2016-19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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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96347 S 308 2014-2 v2016-19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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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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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96346
청구기호
S 308 2014-2 v2016-19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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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등록번호
SG0000096347
청구기호
S 308 2014-2 v2016-19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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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정책사 현장 재조명 :직장 내 성희롱 근절운동과 중점이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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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여성가족 정책사 현장 재조명 - 직장 내 성희롱 근절운동과 중점이슈 변화
발간사 5
Contents 7
표 목차 12
그림 목차 14
연구요약 15
Ⅰ 서론 21
 1. 연구배경 및 목적 23
 2. 연구내용 및 방법 26
 3. 연구 추진 체계 31
 4. 선행연구 검토 32
 5. 연구의 의의 38
Ⅱ 성평등도서관 「여기」 소장자료 현황 41
 1.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일반현황 43
  1) 생산시기별 자료현황 43
  2) 발행기관별 자료현황 47
 2.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사례별 현황 51
  1) 사례별 자료현황 51
  2)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자료현황 55
  3)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자료현황 59
  4)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 자료현황 61
  5) 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자료현황 62
Ⅲ 19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성희롱 문제제기 65
 1.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근절운동 전개와 의의 67
  1) 피해자 문제제기 및 여성단체의 성희롱 문제 공론화 67
  2) 성희롱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 68
  3) 성희롱 개념 법제화 69
  4) 성희롱 판단기준 피해자 성적 굴욕감 71
  5) 고용조건의 위계에 의한 의도적 성적접촉 72
  6)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간의 문제? 73
 2.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소장자료 해제 75
  1) 법정준비 자료: 성희롱 개념 도입, 문제제기 76
  2) 법정진행 자료: 판례평석 80
  3) 법정이후 자료: 재판승소 83
 3. 1990년대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86
  1) 1990년대 키워드: 성희롱 개념과 발생원인 87
  2) 1990년대 발행기관별 키워드: 여성단체 주도 성희롱 개념화 89
  3) 1990년대 키워드 네트워크: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90
  4) 1990년대 발행기관별 키워드 네트워크: 성희롱 문제제기 92
 4.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근절운동 성과와 한계 94
  1) 상담활동, 근절운동의 원동력 '우리, 이 법이 필요해요' 94
  2) 최종 승소판결: 훌륭한 피해자, 법조인 그리고 여성단체 95
  3) 성희롱 개념의 법제화와 협소함 96
  4) 지속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수인한도론 99
 5. 요약 및 시사점 100
Ⅳ 2000년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가해자 처벌 103
 1.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근절운동 전개와 의의 105
  1) 직장 내 성희롱 집단소송 105
  2)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업무관련성 107
  3) 사용자 책임: 예방교육 실시 108
 2.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소장자료 해제 109
  1) 사용자 책임 논의자료 109
  2) 교육자료 111
 3. 2000년대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13
  1) 2000년 키워드 가해자 처벌, 예방교육 113
  2) 2000년대 발행기관별 키워드: 국가기관의 성희롱 법제화 116
  3) 2000년 키워드 네트워크 관련법령과 예방교육 119
  4) 2000년대 발행기관별 키워드 네트워크 여성단체의 가해자 처벌이슈 121
 4.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근절운동 성과와 한계 125
  1) 법원의 사용자 책임 첫 인정 126
  2) 사용자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및 문제점 126
  3) 가해자 처벌에 대한 사용자의 소극적 태도, 징계기준 불명확 129
  4) 주변화 된 여성노동 131
 5. 요약 및 시사점 135
Ⅴ 2011년 현대차 하청업체·2013년 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사용자 책임과 피해자 불이익 조치 139
 1. 현대차 하청업체·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근절운동 전개와 의의 141
  1)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 인정 141
  2) 독립된 법인격으로 사용자 책임 불인정 143
  3) 원청업체 사용자 책임 묻기 144
  4) 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불이익조치 공론화 147
  5)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규정 인정 149
  6) 사용자 책임 인정 150
 2. 현대차 하청업체·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소장자료 해제 152
  1)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 152
  2) 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154
 3. 2010년대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60
  1) 2010년대 키워드: 피해자 불이익조치, 기업문화 160
  2) 2010년대 발행기관별 키워드: 국가기관의 예방교육 163
  3) 2010년대 키워드 네트워크: 예방교육과 사용자 책임 166
  4) 2010년대 발행기관별 키워드 네트워크: 피해자 불이익조치 공론화 168
 4. 현대차 하청업체·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근절운동 성과와 한계 173
  1)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자의 원직복직 173
  2) 르노삼성차 사건 항소심, 사용자 책임 인정 : 법원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소극적 해석 175
  3) 피해자 불이익 조치 인정과 조력자 불인정 177
  4)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2차 피해 178
 5. 요약 및 시사점 181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85
 1. 분석결과 요약 187
 2. 정책 개선방안 190
  1) 가해자 처벌·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190
  2)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194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용자 책임 강화 197
  4) 성평등도서관 소장자료의 시민접근성 제고 199
참고문헌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