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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한 권으로 보는 서울시 지방자치의 모든 것

정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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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정희윤 하민지 
서명/저자사항시민의 삶과 지방자치:한 권으로 보는 서울시 지방자치의 모든 것 /정희윤 ,하민지 지음.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17
형태사항355 p. ;22 cm
ISBN9791157002337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서울,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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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096893 S 359.116 2017-9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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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서문  지역의 주인은 시민이다 3
차례 7
 1부 지방자치가 시민의 삶을 바꾼다 12
  1장 왜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14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15
   지방자치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20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정부의 역할 2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과 현실 34
   ■ 지방자치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조사 ① 42
  2장 지방정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이 되나? 46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사무와 지방정부의 역할 47
   지방법규인 자치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52
   서울시 재정자립과 지방재정의 한계 59
   서울시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66
   ■ 지방자치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조사 ② 71
  3장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가? 76
   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 77
   주민참여의 다양한 방법 80
   서울시 주민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85
   서울시 민선자치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참여의 발자취 90
   ■ 지방자치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조사 ③ 102
  4장 지방자치와 분권이슈는 왜 시대적인 과제인가? 10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이슈는 지역공동체 내부 역량만의 문제일까? 105
   오늘날 세계적 으로 중앙집권적 접근방식이 한계에 봉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107
   민선자치 20년,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한계 112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의 실천과제는 무엇일까? 119
   ■ 지방자치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조사 ④ 122
 2부 지방분권을 향한 서울의 입장과 협치 126
  1장 지방분권, 왜 협치를 이야기할까? 128
   중앙정부와 시민과의 협력이 지방분권을 만든다 129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다 134
  2장 지방분권을 바라보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138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각 차이 13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사례와 해결 방안 145
  3장 지방분권을 위해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152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과 다차원적인 노력 153
  4장 지방분권과 협치, 이웃의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166
   일본의 지방분권과 협치 사례 167
  5장 중앙-지방-시민이 함께 가기 위해 서울시가 할 일은 무엇인가? 170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 과제 171
 3부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우리 지역의 자치법규 180
  1장 자치법규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182
   자치입법권과 조례의 관계는 어떠한가? 183
   조례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87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 활동의 변화 194
   서울시의 민선 기수별 다양한 조례들 : 민선 1기~현재 198
  2장 우리 지역에 필요한 법규들을 왜 모두 제정할 수 없는가? 210
   지방정부 조례의 한계와 어려움 211
  3장 해외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20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221
   프랑스, 3단계에 걸친 지방분권 과정 232
  4장 자치법규를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240
   자치법규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241
 4부 시민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자치조직 244
  1장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46
   지방정부의 조직 구성 247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251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변화 과정 254
  2장 서울시 행정조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258
   서울시 행정조직의 주요 업무 259
   서울시 민선 기수별 행정조직 변화 ① : 민선 1기~민선 3기 262
   서울시 민선 기수별 행정조직 변화 ② : 민선 4기~현재 271
  3장 지역에 필요한 자치조직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84
   지방정부 행정조직 구성의 한계는 무엇인가? 285
  4장 해외의 지방정부는 어떻게 그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가? 290
   일본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구성 291
  5장 향후 자치 조직권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296
   자치조직 구성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297
 5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살림 300
  1장 서울시 재정여건과 예산 운용은 어떠한가? 302
   지방정부는 시민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303
   지방정부의 재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308
  2장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어느 정도인가? 316
   서울시의 예산은 얼마이며,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317
   서울시 재정여건의 현실 323
   중앙-지방정부 간 재원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28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란 무엇인가? 333
  3장 지방재정의 문제가 왜 어려운가? 336
   지방정부 자주재원은 왜 확충하기 어려운가? 337
   중앙정부 통제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 인가? 340
  4장 해외 지방정부는 어떻게 재정을 확보·관리하는가? 344
   일본은 어떻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가? 345
   프랑스는 어떻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가? 348
  5장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350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및 권한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351
 주 355
 참고문헌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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