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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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과평가 연구
연구진 4
연구요약 6
목차 19
제1부 서론 32
제1장 연구 개요 34
1. 연구 배경 36
2. 연구 목적 37
3. 연구 추진 체계 38
제2장 서울시민복지기준 주요 경과 40
1. 기준수립까지의 경과 42
2. 복지기준 설정 이후 이행 경과 44
1) 2013년 이행평가 44
2) 2014년 이행평가 46
3) 2015년 이후 이행평가 49
제2부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평가 56
제1장 소득 부문 58
1. 소득 부문 기준 개요 60
1) 최저기준 60
2) 적정기준 61
2. 소득 부문 성과지표 평가 61
1) 최저기준 충족 현황 61
2) 적정기준 충족 현황 68
3. 연도별 소득 부문 세부 사업 추진현황 70
4. 소득 부문 세부사업 평가 72
5. 소득부문 총평 95
1) 기준의 적절성 95
2) 성과지표의 적절성 95
3) 사업-지표-기준의 관계 96
4) 연도별 진행 사업 97
5) 대상 사업의 개선 방안 98
제2장 주거 부문 100
1. 주거 부문 기준 개요 102
1) 최저기준 102
2) 적정기준 102
2. 주거 부문 성과지표 평가 103
1) 최저기준 충족 현황 103
2) 적정기준 충족 현황 111
3. 연도별 주거 부문 세부 사업현황 113
4. 주거 부문 세부사업 평가 115
5. 주거부문 총평 141
1) 기준의 적절성 141
2) 성과지표의 적절성 141
3) 사업-지표-기준의 관계 142
4) 연도별 진행 사업 144
제3장 돌봄 부문 150
1. 돌봄 부문 기준 개요 152
1) 최저기준 152
2) 적정기준 154
2. 돌봄부문 성과지표 평가 156
1) 최저기준 충족 현황 156
2) 적정기준 충족 현황 164
3. 돌봄부문 세부 사업 현황 168
4. 돌봄 부문 세부사업 평가 170
5. 돌봄부문 총평 196
1) 기준의 적절성 196
2) 성과지표의 적절성 197
3) 사업-지표-기준의 관계 199
4) 연도별 진행사업 200
제4장 건강 부문 202
1. 건강부문 기준 개요 204
2. 건강부문 성과지표 평가 205
1) 최저기준 충족 현황 205
2) 적정기준 충족 현황 207
3. 연도별 건강부문 세부 사업현황 214
4. 건강부문 세부사업 평가 217
1) 최저기준 사업 217
2) 건강부문 적정기준 사업 237
5. 건강부문 총평 251
1) 기준의 적절성 251
2) 성과지표의 적절성 252
3) 사업-지표-기준의 관계 253
4) 연도별 진행 사업 254
제5장 교육 부문 256
1. 교육 부문 기준 개요 258
1) 최저기준 258
2) 적정기준 258
2. 교육 부문 성과지표 260
1) 최저기준 충족 현황 260
2) 적정기준 충족 현황 264
3. 연도별 교육부문 세부 사업현황 267
4. 교육부문 세부사업 평가 269
1) 최저기준 관련 사업 269
2) 적정기준 관련 사업 280
5. 교육부문 총평 295
1) 기준의 적절성 295
2) 성과지표의 적절성 295
3) 사업-지표-기준의 관계 299
4) 연도별 진행 사업 300
제6장 총괄 평가 304
1.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달성 정도 306
1) 성과지표 달성 정도 306
2)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 308
2.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련 예산 328
3.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과와 한계 330
1)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과 330
2)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한계 331
제3부 발전방안 334
제1장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위상 336
1.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위상 점검 338
2. 타 주요 계획과의 관계 340
1) 서울시 주요계획 340
2) 국외 도시계획 사례 344
3) 타 주요계획의 함의 348
제2장 개선 방안 350
1. 개선의 방향 352
2. 서울시민복지기준 2.0을 위한 제안 353
참고문헌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