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자치재정 현황 진단 및 재설계 제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목차> 6
I. 연구의 필요성 12
II. 재정분권 이론과 실태 14
1. 재정분권(재정연방주의) 이론 14
(1) 재정분권의 방향 14
(2) 재정분권의 의미와 효과 14
(3) 과세자주권 확보 방안: 재정동원 수단과 조세배분 유형 17
(4) 독일의 재정분권 사례 18
2. 우리나라 재정분권 실태와 지방분권을 위한 향후 과제 22
(1)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실태 22
(2) 서울시의 재정여건 및 실태 27
(3)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을 위한 향후 과제 30
III. 지방세제의 개편방안 34
1. 지방세수의 현황 34
2. 지방세수의 확충방안 50
(1)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 50
(2) 지방소득세의 세율 인상 51
(3) 국세의 지방세 이양 56
3. 서울시의 지방세원 집중 비판에 대한 대응방안 57
IV.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59
1. 보통교부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59
(1) 재정이전 결정 방식에 관한 이론 59
(2) 보통교부세 개념 및 산정흐름도 61
(3)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주요 변화 62
(4) 보통교부세 산정의 문제점 73
(5) 서울시의 추진 전략 75
2. 국고보조금 현황과 개선방향 79
(1)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기준보조율 79
(2) 시도별 국고보조금 지급현황 82
(3)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87
(4) 기준보조율 산정원칙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개선(안) 91
(5) 국고보조금의 개선방향 93
3.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현황 및 개선방향 95
(1) 현황 95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97
V.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현황과 개편방향 100
1. 재정관리제도의 개념 및 유형 100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현황 100
3. 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 101
4. 관련동향 및 서울시 대응 전략 103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과 개편방향 105
(1) 운영현황 105
(2) 문제점 및 서울시 개편방향 106
VI. 결론 108
1. 재정분권 관련 동향 108
2. 재정분권 추진전략 및 체계 109
(1) 추진방향 및 가치 109
(2) 핵심가치별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109
3. 지방세제 관련 대응방안 114
(1) 지방세수의 확충방안 114
(2) 서울시의 지방세원 집중 비판에 대한 대응방안 116
<참고문헌> 117
<부록 1> 2016 통합재정순계(최종) 기준 지방소득세 현황 119
<부록 2> 2017년 국고보조사업 현황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