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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2018-[1]

서울특별시 행정2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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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기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행정2부.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지구계획팀;
서명/저자사항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서울특별시 행정2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행정2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2018
형태사항210 p. :삽화,지도,표;30 cm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비통제주제어도시계획,지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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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S 539.7 2018-17 v2018-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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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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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2018

목차

01. 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17
 1) 과업의 배경 17
 2) 과업의 목적 18
2. 과업의 범위 20
 1) 과업의 범위 20
 2) 주요내용 20
3. 계획수립 과정 22
 1) 의견수렴 및 계획자문 22
 2) 연차별 추진내용 22

02. 계획여건 및 현황분석
1. 용도지구 제도 27
 1) 제도의 개요 27
 2) 제도의 변화 34
2. 상위 및 관련계획 38
 1) 도시관리정책 38
 2)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43
 3) 경관계획 및 지역별 관리계획 49
 4) 기타 부문별 기본계획 55
3. 용도지구 운영 현황 59
 1) 서울시 용도지구 운영 개요 59
 2) 유형별 현황 61
4. 기존 용도지구의 성과와 한계 98
 1) 경관 관련지구 98
 2) 안전·보호 관련지구 113
 3) 문화·개발진흥 관련지구 115
 4) 소결 117

03. 용도지구 재정비 기본방향
1. 용도지구 역할 정립 121
 1) 도시관리체계 재편 121
 2) 용도지구 역할 정립 123
2. 재정비 기본방향 125
 1) 목표 및 전략 125
 2) 경관 관련지구 재정비 방향 126
 3) 안전·보호 관련지구 128
 4) 문화·개발진흥 관련지구 129

04. 경관 관련지구 관리방안
1. 자연경관지구 133
 1) 기본방향 133
 2) 관리목적 및 대상지 134
 3) 조정기준 135
 4) 관리기준 138
2. 시가지경관지구 140
 1) 도입여건 140
 2) 기본방향 140
 3) 관리목적 및 대상지 141
 4) 관리기준 143
3. 특화경관지구 144
 3.1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145
  1) 기본방향 145
  2) 관리목적 및 대상지 146
  3) 관리기준 151
 3.2 수변 특화경관지구 152
  1) 기본방향 152
  2) 관리목적 및 대상지 152
  3) 관리기준 153
 3.3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156
  1) 기본방향 156
  2) 관리목적 및 대상지 156
  3) 관리기준 159
 3.4 지역정체성 특화경관지구 160
  1) 기본방향 160
  2) 관리목적 및 대상지 160
  3) 관리기준 163
4. 고도지구 164
 1) 기본방향 164
 2) 관리목적 및 대상지 164
 3) 조정기준 165
 4) 운영개선 172

05 안전·시설보호 관련지구 관리방안
1. 방화지구 177
 1) 기본방향 177
 2) 관리대상지 177
 3) 관리기준 177
 4) 관리방안 178
2. 방재지구 182
 1) 기본방향 182
 2) 관리대상지 182
 3) 관리방안 183
3. 보호지구 185
 1) 기본방향 185
 2) 관리방안 185

06 문화·개발진흥 관련지구 관리방안
1. 문화지구 191
 1) 기본방향 191
 2)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191
 3) 개선방안 196
2. 개발진흥지구 196
 1) 기본방향 196
 2)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196
 3) 개선방안 198
3. 복합용도지구 200
 1) 기본방향 200
 2) 적용대상지 200
 3) 관리 기준 203

07. 실행방안
1.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제도 정비 207
 1) 도시관리계획 변경 207
 2) 도시계획조례 개정 208
2. 정책건의 213
 1) 국토계획법(령) 개정건의 213
 2) 용도지구 지원체계 마련 215
3. 단계별 추진계획 223
 1) 우선 추진 과제 223
 2) 후속 과제 224

표목차

표 2-1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용도지구 세분과 지정목적

표 2-2 국토계획법 시행량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주요내용

표 2-3 서울시의 용도지구별 건축제한(현행)

표 2-4 복합용도지구(신설)에서의 건축제한

표 2-5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권역별 발전방향 및 재생과제

표 2-6 2030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경관 관련 관리 목표 및 세부전략

표 2-7 서울시 경관계획(2016)의 경관유형별 목표 및 추진전략

표 2-8 서울시 경관계획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의 주요 내용

표 2-9 재난 사고 유형별 중점관리대상과 안전관리 종합대책 주요내용

표 2-10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지역차원 문화계획의 주요내용

표 2-11 서울시 용도지구 지정 현황

표 2-12 경관 관련지구 현황

표 2-13 경관지구 지정현황

표 2-14 경관지구 행위제한 사항

표 2-15 미관지구 지정현황

표 2-16 미관지구 행위제한 사항

표 2-17 고도지구 지정현황

표 2-18 고도지구 행위제한사항

표 2-19 안전·보호 관련 지구 현황

표 2-20 방화지구 지정현황

표 2-21 방재지구 지정현황

표 2-2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지정현황

표 2-23 시설보호지구 지정현황

표 2-24 시설 보호지구 행위제한 사항

표 2-25 문화 개발진흥 관련 지구 지정현황

표 2-26 개발진흥지구 지정현황

표 2-27 개발진흥지구 지원사항

표 2-28 문화지구 지정현황

표 2-29 문화지구 지원사항 및 행위제한 사항

표 2-30 취락지구 지정현황

표 2-31 집단취락지구 지정현황

표 2-32 집단취락지구 지원사항

표 2-33 미 관지구 관리대상 및 관리기준

표 2-34 역사문화미관지구 관리대상 및 기준

표 2-35 조망가로미관지구 관리대상 및 관리기준

표 4-1 경관지구 내 행위제한

표 4-2 시가지경관지구 행위제한

표 4-3 고도지구 대상지기준

표 4-4 제조업 특화형 지식산업센터 저층부 층고 사례

표 4-5 고도지구 ‘인접건축물의 높이연장선’의 정의 개선 내용(단일 건축물 적용 시)

표 4-6 고도지구 ‘인접건축물의 높이연장선’의 정의 개선 내용(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대규모 대지 적용 시)

표 5-1 방화지구의 건축규제 및 완화 규정

표 6-1 문화지구 제도개선 방안

표 6-2 개발진흥지구 제도개선 방안

그림목차

그럼 1-1 용도지구 재정비의 배경 및 목적

그림 1-2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의 내용

그림 1-3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의 수립과정

그림 2-1 용도지구의 위상

그림 2-2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그림 2-3 용도지구 제도의 변화

그림 2-4 국토계획 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체계 개편 사항

그림 2-5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의 기반마련 추진계획 주요 내용

그림 2-6 서울형 도시재생 비전

그림 2-7 서울형 도시재생방향 설정

그림 2-8 2030 도시기본계획 미래상과 계획과제

그림 2-9 경관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그림 2-10 중점경관관리 구역도

그림 2-11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계획체계

그림 2-12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도시경관 부문 기본방향

그림 2-13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미래상과 과제

그림 2-14 서울시 용도지구 지정 현황

그림 2-15 경관지구 지정현황

그림 2-16 미관지구 지정현황

그림 2-17 고도지구 지정현황

그림 2-18 방화지구 지정현황

그림 2-19 방재지구 지정현황

그림 2-20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지정현황

그림 2-21 시설보호지구 지정현황

그림 2-22 개발진흥지구 지정현황

그림 2-23 문화지구 지정현황

그림 2-24 취락지구 지정현황

그림 2-25 자연경관지구 인접 주요산의 개별비오톱평가도

그림 2-26 1976년 풍치지구

그림 2-27 2018년 현 자연경관지구

그림 2-28 자연경관지구 지정면적 변화 추이

그림 2-29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노후도

그림 2-30 시계경관지구-세곡지구 현황

그림 2-31 시계경관지구-시흥지구 현황

그림 2-32 시계경관지구-신월지구 현황

그림 2-33 중심지미관지구 지정현황 변화

그림 2-34 일반미관지구 지정현황변화

그림 2-35 미관지구 건축제한 변화

그림 2-36 미관지구 내 미관저해용도 입지 현황

그림 2-37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현황

그림 2-38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

그림 2-39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사례지역    108

그림 2-40 역사문학미관지구 건축제한 변화

그림 2-41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 주변지역 사례

그림 2-42 조망가로 미관지구 지정 현황

그림 2-43 조밍가로미관지구 조망불가 구간 사례지역

그림 2-44 조망환경이 양호한 조망가로 미관지구 사례지역

그림 2-45 고도지구 내 건축물 경과년수

그림 2-46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내화구조 신축 사례지역-중부시장

그림 2-47 정비사업이 완료된 방재지구 사례지역-개봉동 90-22 일대

그림 2-48 학교시설보호지구

그림 2-49 학교시설보호지구와 교육환경보호구역 간 중복 행위제한 사항

그림 2-50 개발진흥지구 지구별 진흥계획수립 단계

그럼 3-1 도시관리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체계 조성 방항

그림 3-2 지역특성을 고려한 용도지역 세분화의 기본방향

그림 3-3 뉴욕의 특별용도지구 사례

그림 3-4 일본 동경의 특별용도지구 사례

그림 3-5 도시관리계획간 역할분담

그림 3-6 용도지구 재정비 목표 및 전략

그림 3-7 경관 관련지구 재정비 방항

그림 3-8 경관유형별 특성지 관리

그림 4-1 자연경관지구 관리 검토 범위

그림 4-2 수유지구 조정검토 대상지 현황

그림 4-3 화곡지구 조정검토 대상지 현황

그림 4-4 시가지경관지구 관리대상지 예시

그림 4-5 시가지경관지구 관리대상지 현황 사례

그림 4-6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면단위 지정문화재 사레-선릉과 정릉 일대

그림 4-7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한옥밀집지역 일대 사례-운현궁 및 돈화문로 일대

그림 4-8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그 외 역사문화자원 밀집지역 사례-덕수궁 및 정동 일대

그림 4-9 수변특화경관지구 경계 및 대상지

그림 4-10 수변특화경관지구 광역통경축변 건축선 후퇴기준

그림 4-11 수변특화경관지구 스카이라인관리 기준

그림 4-12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관리 대상지

그림 4-13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관리기준

그림 4-14 지역정체성 특화경관지구 관리대상지(저층상업가로) 예시-압구정로변

그림 4-15 지역정체성 특화경관지구 관리대상지(저층상업가로) 예시-가로수길

그림 4-16 지역정체성 특화경관지구 관리대상지(저층상업가로) 예시-경리단길

그림 4-17 지역정체성 특화경관지구 관리대상지(지역 특성지) 예시-성수동 붉은 벽돌마을

그림 4-18 최고고도지구-어린이 대공원 2009년 관리방안 검토 시 적용 조망축 및 범위

그림 4-19 최고고도지구-어린이 대공원 높이기준 검토

그림 4-20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출처: 강서구)

그림 4-21 중랑천 통경 축에서의 배 봉산 조망경관

그림 4-22 고도지구-배봉산 주변 적정완화 범위 검토

그림 5-1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내화구조 전환 현황

그림 5-2 시장형 방화지구 내화구조 전환 사례(신촌현대 백화점)

그림 5-3 시장형 방화지구 목구조 잔여 현황

그림 5-4 집단형 방화지구 내화구조 전환 사레 (동대문시장 일대)

그림 5-5 집단형 방화지구 목구조 잔여 현황

그림 5-6 노선형 방화지구 현황

그림 5-7 개봉동 일대 방재지구 지정현황

그림 5-8 용답동 일대 밤재지구 지정현황

그림 5-9 월계동 일대 방재지구 지정현황

그림 5-10 공용시설보호지구(여의도 일대) 건축물 및 용도지역 현황

그림 5-11 공항시설보호지구(김포공항 주변) 건축물 및 용도지역 현황

그림 5-12 공항시설보호지구(김포공항 주변) 건축물 및 용도지역 현황

그림 6-1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복합용도지구 신설

그림 6-2 복합용도지구 관리 대상 사례지 (관광 특성지) 서교동 일대

그림 6-3 복합용도지구 관리 대상 사례지 (도심산업 특성지)-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그림 6-4 복합용도지구 관리 대상 사례지 (제조업 특성지)-마장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

그림 6-5 복합용도지구 관리 대상 사레지 (업무 특성지)-강남역 (역삼동 일대)

그림 6-6 복합용도지구 업무 특성지의 특정용도 허용규모 완화 효과

그림 7-1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일대 건축연한 현황

그림 7-2 자치구별 거주자 우선주차장 현황

그림 7-3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일대 노령인구 현황

그림 7-4 용도지구 재정비 단계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