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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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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서명/저자사항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2019
형태사항723 p. :표;26 cm
ISBN9791161615677
비통제주제어도시계획,질의회신,판례집,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02703 S 539.702 2019-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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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02704 S 539.702 2019-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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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02703
청구기호
S 539.702 2019-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02704
청구기호
S 539.702 2019-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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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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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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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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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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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
목차
 3
도시기본계획 8
 ? 도시기본계획 일반 9
도시관리계획 11
 1.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12
  ? 도시관리계획의 주민 제안 12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20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6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32
  ? 도시관리계획 일반 36
 2. 도시계획시설 39
  ? 교통시설 39
  ? 공간시설 53
  ? 유통 · 공급시설 56
  ? 공공 · 문화체육시설 60
  ? 방재시설 71
  ? 보건위생시설 74
  ? 환경기초시설 75
  ? 도시계획시설 일반 78
개발행위의허가 등 97
 ?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98
 ? 개발행위의 기준 113
 ? 개발행위 허가 일반 124
용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135
 1. 주거지역내 행위제한 136
  ? 주거지역내 행위제한 136
  ? 주거지역내 용적률 관련 157
 2. 상업지역내 행위제한 161
  ? 상업지역내 행위제한 관련 161
  ? 상업지역내 용적률 관련 166
 3. 준공업지역내 행위제한 170
  ? 준공업지역내 건축물허용 관련 170
  ? 준공업지역내 용적률 관련 176
  ?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 관련 182
 4.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185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185
 5. 특례 적용 관련 199
  ? 기존건축물 특례(국토계획법) 적용 관련 199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특례(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적용 관련 202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206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적용 관련 211
  ? 기타 용적률 관련 218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222
 1. 미관지구내 행위제한 223
  ? 일반미관지구 관련 223
  ? 중심지미관지구 관련 252
  ? 역사문화미관지구 관련 255
  ? 조망가로미관지구 관련 261
 2.
 고도지구내 행위제한 262
  ?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적용 관련 262
  ? 최고고도지구내 일반 271
 3. 취락지구내 행위제한 277
  ? 취락지구내 일반 277
 4. 경관지구내 행위제한 281
  ? 경관지구내 높이제한 관련 281
  ? 경관지구내 바닥면적 관련 284
  ? 경관지구내 일반 285
 5.  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292
 6. 방화지구내 행위제한 295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 296
 ?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297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300
 ? 공공시설 등의 귀속 304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일반 307
지구단위계획 314
 1. 지구단위계획 구역 315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315
  ? 노후도 기준, 동수 등 338
 2. 지구단위계획 354
  ?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354
  ? 건폐율·용적률, 높이(층수) 등 359
  ? 획지계획, 공동건축 416
  ? 특별계획구역 431
  ? 건축물 용도 440
  ?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455
  ? 결정(변경), 변경 제한 등 468
  ? 공동주택 건립(지구단위계획 의제) 485
  ? 경과규정 511
  ? 교통처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515
  ? 시장 재개발, 재건축 526
기타 532
 1. 위원회 관련 533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533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관련 536
  ? 위원회 일반 538
 2.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관련 547
  ? 공업관련(공업지역, 공장총량) 547
  ? 대학 관련(신설, 이전, 증원) 552
  ? 공공청사(신축, 증축, 용도변경) 556
  ? 인구집중유발 시설의 종전대지 활용 559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562
 3. 기 타 566
  ? 기 타 566
도시계획 분야 판례 등 574
 ? 판례 579
 ? 헌재결정례 624
 ? 법령해석례 651
 ? 행정심판례 689

[참고] 
도시계획분야 판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