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실제 사례와 Q&A로 알아보는)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
Intro 3
contents 5
Chapter 1 Information 7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9
이사시기불일치대출 10
이사시기불일치대출 FAQ 1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1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FAQ 17
Chapter 2 실제 상담사례로 살펴보는 전월세계약 ‘필수 상식’ 21
2-1 계약하기 : 계약서 작성부터 입주까지 21
사례1. 전세 계약하려는 집이 매매 진행 중입니다. 누구와 계약해야 할까요? 23
사례2. 대리인 계약 시, 사본 위임장을 제시해도 괜찮을까요? 25
사례3. 집주인이 해외 거주 중입니다. 대리인 위임장은 어떤 것을 받아야 할까요? 27
사례4. 세입자가 강아지 키우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9
사례5. 세입자가 법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를 확인하세요! 31
사례6. 집주인이 3명입니다. 세 명 모두와 계약해야 할까요? 33
사례7. 중개수수료(중개보수)도 협의할 수 있나요? 35
사례8.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7
사례9. 등기가 없는(무허가) 다세대 옥탑방을 전세계약해도 될까요? 41
사례10.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43
2-2 거주 중 :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45
사례11. 집주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가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었어요 47
사례12. 혼자 거주하시던 아버지가 임대차계약만료 전 돌아가셨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49
사례13. 전세로 입주한 집에 집주인의 주민등록이 그대로 있어요 51
사례14.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대항력에 문제가 없나요? 53
사례15. 임차권등기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집이지만 소액보증금일 때는 경매 시 최우선변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55
사례16.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57
사례17. 최우선변제권이 궁금합니다 59
사례18.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63
사례19. 전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65
2-3 계약 종료 : 계약 종료 및 연장, 보증금 반환 67
사례20. 계약만료 3개월 전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합니다 69
사례21. 연장 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71
사례22. 보증금 증액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초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은 상실되나요? 73
사례2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주하는 주택, 월세를 내야 하나요? 75
사례24. 집주인과 계약 연장하기로 주고받은 문자, 효력이 있을까요? 77
사례25.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합니다 79
Chapter 3 실제 상담사례로 살펴보는 전월세계약 ‘피해 예방법’ 81
사례1. 주택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와의 셰어하우스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83
사례2. 융자가 없어도 신축 주택 임차계약은 위험할 수 있어요 85
사례3.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임차계약 할 때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어요! 87
사례4.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은행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꼭 확인하세요! 89
사례5. 집주인이 하루만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91
사례6. 1억 원 공제증서로,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아요 93
사례7.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면, 다음의 내용을 꼭 숙지하세요 97
Chapter 4 주택임대차계약 ‘분쟁조정 대표 사례’ 101
사례1.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 103
사례2. 원상회복 분쟁 105
사례3.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분쟁 107
사례4.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109
사례5. 임대차계약 종료 ① 111
사례6. 임대차계약 종료 ② 113
사례7. 임차주택 반환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