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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2019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이창무 책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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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이창무 지규현 
단체저자명한국주택학회 연구기관;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2019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이창무 책임연구 ;지규현 연구원.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19
형태사항135 p. :삽화,표;30 cm
총서사항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19-[5]
총서부출표목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2019
ISBN9791161616766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권말부록수록
주관부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지주기참고문헌: p. 83-84
비통제주제어뉴타운 사업,재개발 사업,정비사업 출구전략,
언어주기국문요약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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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06751 S 359.009116 2014-1 v2019-5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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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06752 S 359.009116 2014-1 v2019-5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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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06751
청구기호
S 359.009116 2014-1 v2019-5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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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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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06752
청구기호
S 359.009116 2014-1 v2019-5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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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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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요약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II. 정비사업 출구전략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1. 기존 계획 및 정책 분석 21
2. 정비사업 해제 현황 25

III. 정비사업 출구전략 관련 현안이슈 및 정책 진단
1.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현안이슈 분석 29
2. 정비사업의 수도권 공간구조 및 주택시장 내 역할 36

IV. 정비사업 해제 관련 정책 이슈 분석
1. 서울시 적정 신규주택 공급량 분석 47
2.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주택 공급감소 효과 분석 54
3. 정비사업 수익률 분석 68

V. 제도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
1. 해제지역 재추진 가능성 평가 79
2. 해제 기준의 적정성 검토 83
3. 구역 재지정 요건 조정 검토 86

VI. 결론
1. 정비사업 해제 관련 현안이슈 분석 91
2. 정비사업 해제관련 정책 이슈 분석 92
3. 제도개선 방안 93
4. 향후 과제 제안 95

참고 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