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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도개요
1. 개념 2
2. 목적 2
3. 근거 2
4. 연혁 2
II.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
1. 기본방향 5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6
3. 투자심사 대상사업 8
4. 심사제외 대상사업 9
5. 심사의 종류 10
6. 2단계 심사 12
7. 재심사 12
8. 투자심사 기준 13
9. 투자심사 절차 14
10.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석 22
11.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22
12. 투자심사 사후평가 및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23
13. 투자심사 이력관리 23
III. 행정사항
1.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시 유의사항 25
2. 당부 사항 26
3.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관련 질의절차 27
4. 투자심사 외뢰서 자치단체 예산부서 사전 검토 27
IV. 참고자료
1.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27
2. 지방재정영향평가 34
3. 투자사업 분야·부문별 분류 35
4. 지방재정 투자사업 체크리스트 40
5. 지자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 41
7. 센터(출연금)의 타당성조사 과제선정 및 업무처리 절차 45
V. 작성서식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서식] 46
[중앙 투자심사 의뢰서식] 75
[사후관리 서식] 97
[타당성조사 서식] 104
[지방재정영향평가 서식] 110
VI. 관련법령
1.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112
2.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15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117
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17
5. 대규모 신규타자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123
6. 202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수립기준 124
7.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125
8.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126
9.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7
10.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129
11.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132
12. 문화체육시설 관련 법률 137
13. 고용효과산출 관련 자료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