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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도시교류협력을 위한 서울시 사업평가 및 지속 발전방안 연구 :2019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정영철 책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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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정영철 이경수 최은주 임재근 
단체저자명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관;
서명/저자사항남북 도시교류협력을 위한 서울시 사업평가 및 지속 발전방안 연구:2019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정영철 책임연구 ;이경수 ,최은주,임재근 연구원.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19
형태사항152 p. :표;30 cm
총서사항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19-[22]
총서부출표목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2019
ISBN9791161617336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주관부서: 입법담당관
권말부록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p. 114-121
비통제주제어남북 도시교류협력,남북교류협력,남북협력,
언어주기국문요약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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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10030 S 359.009116 2014-1 v2019-22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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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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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59.009116 2014-1 v2019-22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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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도시교류협력을 위한 서울시 사업평가 및 지속 발전방안 연구 :2019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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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남북 도시교류협력을 위한 서울시 사업평가 및 지속 발전방안 연구
제출문 4
요약문 5
목차 15
표목차 19
 <표 Ⅱ-1>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현황(제정 순) 27
 <표 Ⅱ-2> 광역시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현황(제정 순) 29
 <표 Ⅱ-3> 연도별 기초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현황 30
 <표 Ⅱ-4>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현황 31
 <표 Ⅱ-5>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 현황 33
 <표 Ⅱ-6>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 계기 및 최초사업과 조례제정일 35
 <표 Ⅱ-7>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실적 44
 <표 Ⅱ-8>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연도별 세입 및 지출 현황 47
 <표 Ⅱ-9> 남북 교류·협력사업 주체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문의 변화 52
 <표 Ⅲ-1>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 3대 분야 10대 과제: 2019년 역점 사업 60
 <표 Ⅲ-2> 2019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예산: 남북교류협력기금 61
 <표 Ⅲ-3>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63
 <표 Ⅲ-4> 사회문화 교류사업 추진 일정 64
 <표 Ⅲ-5> 경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일정: 산림협력 및 환경협력 66
 <표 Ⅲ-6> 도시 인프라 협력사업 추진 일정 68
 <표 Ⅲ-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 70
 <표 Ⅲ-8> 2019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결산: 일반회계 사업비 79
 <표 Ⅳ-1> 북한-UN 전략계획(UNSP) 87
 <표 Ⅳ-2>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97
 <표 Ⅳ-3>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우선 과제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사항 111
 <표 Ⅴ-1> 2019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원사업 124
 <표 Ⅴ-2> 100억 원 이상 지원(1999-2016) 서울 소재 대북지원 민간단체 129
 <표 Ⅴ-3> 2019년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사업 시민 공모사업 131
그림목차 20
 <그림 Ⅱ-1> 2018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현황 48
 <그림 Ⅱ-2> 광역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대상 지역별 사업 실적 54
 <그림 Ⅲ-1>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정책목표 58
 <그림 Ⅲ-2>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프로세스 59
 <그림 Ⅲ-3>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조직도 81
 <그림 Ⅳ-1> 강남경제개발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소개자료 90
 <그림 Ⅳ-2> 관계론적 접근 개념도 101
 <그림 Ⅳ-3> 국제사회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2007-2018) 102
 <그림 Ⅳ-4> 대북지원 UN 기구 현황 104
 <그림 Ⅴ-1>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대한 제언 120
 <그림 Ⅴ-2> 서울특별시 2019년 평화·통일 교육계획 124
 <그림 Ⅴ-3>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여론조사 결과 127
 <그림 Ⅴ-4> 사업추진 시 가장 필요한 것 여론조사 결과 128
 <그림 Ⅴ-5>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사업 상호작용체계 130
 <그림 Ⅴ-6> 평화통일 교육 거버넌스 132
사진목차 21
 <사진 Ⅲ-1> 2017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여자축구경기대회에 태극기 게양 72
 <사진 Ⅲ-2> 2013년 9월 평양의 아시안컵-클럽역도선수권대회 개회식 장면 73
Ⅰ. 서론 22
 1.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필요성 23
 3. 연구의 내용 25
Ⅱ.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교훈 26
 1.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경험 26
  가.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의 태동 26
  나. 남북교류협력 조례제정 현황 27
  다. 광역자치단체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33
  라. 주요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대한 경험 35
  마. 서울특별시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 43
 2. 문제점과 도출되는 과제와 교훈 50
  가. 교류협력 주체로서의 법률적 문제 50
  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의 독자성과 독립성 52
  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대상의 다양성 필요 53
  라. 북한의 요구 분석과 상호이해 불충 55
Ⅲ. 서울시 남북 도시협력 사업: 과제와 평가 57
 1. 서울시 도시교류 협력 과제:   <3대 분야 10대 과제> 57
  가. 배경 57
  나.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 현황 59
  다. 평가: 지속성과 차별성을 갖추는 사업 선별 68
 2. 서울시 도시교류 협력 추진체계 80
  가. 추진체계 현황 80
  나. 평가: 유연성과 안정성을 갖춘 조직 체계 구축 82
Ⅳ. 도시교류협력을 위한 원칙과 방향 85
 1. 남북 도시협력 원칙 85
  가. 호혜상생의 원칙 85
  나. 책무성과 역량 강화 86
  다. 신뢰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89
 2. 남북 도시협력 역량 강화 추진 92
  가. 소프트웨어 접근 병행 92
  나. 개발협력에서 역량 강화 93
  다. 국제교류협력과의 연계 95
  라. 민간 위탁 98
 3. 관계론적 접근의 도입: 국내외 포괄 협력 추진체계 구축 100
  가. 간접 연결의 확대 100
  나. 평양의 국제 관계망 확대 지원 100
  다. 서울의 국제 관계망과 접목 106
 4. 수평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12
  가. 중앙-지방 수평적 협의 추진 112
  나.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방향 잡기’ 113
Ⅴ. 결론을 대신하여 - 제언 119
 1. 2대 전략적 방향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재배치 119
 2. 통일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123
  가. 자치구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교육조례제정 123
  나.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기관 설치와 일상적 평화·통일 교육 전개 125
  다. 기초자치단체, 민간단체와 거버넌스 구축,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128
 3. 결론을 맺으며 133
참고문헌 135
[부록 1] 서울 자매도시(해외) 현황 143
[부록 2] 북한 도시의 자매결연 현황 146
[부록 3]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현황 147
[부록 4] 북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현황 149
[부록 5] 서울 소재 통일부 허가법인 목록 153
[부록 6]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관련 비영리단체 등록현황 156
[부록 7]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168
[부록 8] 2019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추진실적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