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8편 .동물의 권리
CONTENTS 4
제1장 동물권과 동물복지 9
 Q1. 동물보호는 좋은 것 같긴 한데, 꼭 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요? 10
 Q2. 동물도 사람처럼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11
 Q3.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어떻게 다른가요? 12
 Q4. 동물복지는 동물보호보다 더 좋은 것인가요? 13
제2장 반려동물(입양하기) 15
 Q1. 펫샵의 강아지와 고양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16
 Q2. 가정분양은 괜찮은 걸까요? 19
 Q3.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21
 Q4. 펫샵에 분양받을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23
 Q5. 인터넷에서 분양받을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25
 Q6. 동물을 집에서 교배시켜 팔아도 될까요? 26
 Q7. 아파트에서 동물생산업을 할 수 있나요? 28
제3장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29
 Q1.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30
 Q2. 반려동물 등록절차를 알려 주세요 32
 Q3.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꼭 해야 할까요? 33
 Q4. 반려동물 예방접종, 의무인가요? 34
 Q5. 반려견이 아파서 끙끙대는데, 제가 주사를 놓으면 안 되나요? 35
 Q6.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악화되었어요 36
 Q7. 의료비가 너무 부담되는데, 반려동물 의료보험은 안되나요? 38
 Q8.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면 어떻게 하나요? 39
 Q9.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요 41
 Q10. 개인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42
 Q11.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43
 Q12. 교통사고로 반려동물이 다쳤을 때 보험 적용이 될까요? 44
 Q13. 우리 집 반려동물이 사료를 먹고 아파요 45
 Q14.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가 있나요? 47
제4장 이웃과 공존하며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법 49
 Q1. 반려동물과 외출 시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50
 Q2. 우리 개가 맹견이라는데,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51
 Q3.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56
 Q4.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59
 Q5.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62
 Q6. 지진이 나서 대피했는데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같이 있을 수 없대요 65
 Q7. 한국에는 동물 재난대처법이나 동물 동반대피소가 없나요? 66
제5장 동물학대의 문제들 67
 Q1. 동물학대란 무엇인가요? 68
 Q2. 동물학대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
 Q3. 애니멀 호딩도 동물학대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71
 Q4. 주인 없는 집에 동물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2
 Q5. 동물학대와 인간에 대한 학대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74
 Q6. 가정폭력피해자 등을 위한 반려동물 동반입소 쉼터는 없을까요? 74
 Q7. 개농장과 동물학대 75
제6장 길 위의 생명, ‘유기동물’ 77
 Q1. 유기동물이란 어떤 동물을 말하나요? 78
 Q2. 유기동물을 발견했어요! 79
 Q3. 동물을 유기하면 안돼요! 79
 Q4. 유기동물을 학대하면 안돼요! 81
 Q5. 유기동물은 어떻게 되나요? 82
 Q6. 길고양이도 보호대상인가요? 84
 Q7. 새끼 고양이가 혼자 있어요! 85
 Q8.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85
 Q9. 길고양이 밥주기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87
 Q10. TNR이란 무엇인가요? 88
 Q11. ‘떠돌이개’란 어떤 개인가요? 90
제7장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93
 Q1. 로드킬을 예방할 수 있나요? 94
 Q2. 로드킬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5
 Q3. 건물 유리창에 자꾸 새가 부딪쳐요 96
 Q4. 조류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나요? 96
 Q5.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 곰을 가두어 둔다고요? 98
 Q6. 웅담 채취용 곰들은 어떻게 사육되나요? 98
 Q7. 불법적인 인공증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98
제8장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 101
 Q1.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102
 Q2. 동물카페도 동물원법이 적용되나요? 102
 Q3. 동물원 동물들은 법률상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03
제9장 실험대 위의 동물들 105
 Q1. 동물실험은 꼭 필요한가요? 106
 Q2. Cruelty-free(크루얼티 프리)에 대해 알고 싶어요 109
 Q3. Vegan fashion(비건 패션)은 무엇인가요? 110
제10장 농장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법 113
 Q1. 공장식 축산, 무엇이 문제인가요? 114
 Q2. 좀 더 윤리적으로 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16
 Q3. 채식을 해보고 싶어요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