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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2] ,정책·사업 분야

서울특별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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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두루;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서울특별시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2020
형태사항204 p. :천연색삽화, 도표;30 cm
ISBN9791165991142
일반주기 연구기관: 두루
임의권차부여
서지주기참고문헌: p. 205
비통제주제어서울시,인권,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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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11140 S 342.1 2019-3 v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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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11141 S 342.1 2019-3 v2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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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11140
청구기호
S 342.1 2019-3 v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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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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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1141
청구기호
S 342.1 2019-3 v2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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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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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정책·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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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목차

제1장 연구개요
I. 연구배경 14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6
 1. 연구내용 16
 2. 연구방법 17
III. 추진체계 및 추진경과 18
 1. 연구사업 추진체계 18
 2. 연구사업 추진경과 18

제2장 지침ㆍ편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개요
I. 지침ㆍ편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의의 20
 1. 지침ㆍ편람의 정의 20
 2. 지침ㆍ편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20
II. 지침ㆍ편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21
 1. 평가의 대상 21
 2. 평가의 기준 22
 3. 평가의 주체 22
 4. 평가의 절차 23

제3장 지침ㆍ편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I. 기존 점검표에 대한 분석 및 보완 25
II. 지침ㆍ편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26
 1. 점검표의 개요 26
 2. 평가영역 : 1) 인권침해 27
 3. 평가영역 : 2) 침해구제 30
 4. 평가영역 : 3) 참여권 31

제4장 지침ㆍ편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I. 개요 33
 1. 인권영향평가 대상 또는 제외 지침ㆍ편람의 분류 33
 2. 인권영향평가 대상 지침ㆍ편람의 유형화 ? 132개에 대한 분석 34
 3. 지침ㆍ편람에 대한 사후인권영향평가 종합 결과 36
II. 평가영역 1) 인권침해에 대한 분석 37
 1. 지침ㆍ편람의 법적 근거 제시 37
 2. 자유권 37
 3. 사회권 40
 4. 평등권ㆍ차별 42
 5. 사생활보호권 56
 6. 기타 지침 특유의 문제점 62
III. 평가영역 2) 침해구제에 대한 분석 63
 1. 제재적 처분 등의 제시 63
 2. 구제절차 마련 66
 3. 구제절차의 접근가능성과 실효성 70
Ⅳ. 평가영역 3) 참여권에 대한 분석 75
 1.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권 75
 2. 정보접근성과 투명성 78
 3. 공직활동 참여권 78
V. 지침ㆍ편람 인권영향평가 운영 및 안정화 방안 79

제5장 지침ㆍ편람 작성 매뉴얼
I. 지침ㆍ편람 작성 매뉴얼 개요 81
 1. 지침ㆍ편람 작성에 관한 공통 매뉴얼 81
 2. 대시민용 지침ㆍ편람 작성에 관한 매뉴얼 82
II. 공통 매뉴얼 83
 1. 지침ㆍ편람 작성의 기본 원칙 83
 2. 평가영역 1) 인권침해의 예방 83
 3. 평가영역 2) 침해구제 절차의 제공 97
 4. 평가영역 3) 참여권의 보장 104
 5. 기타 지침ㆍ편람의 형식 등에 관하여 111
III. 대시민용 매뉴얼 117
 1. 언어 사용 117
 2. 그림 또는 그래픽 사용 119
 3.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120
 4. 시민의 권리 행사 보장 123
 5. 특정 계층(예: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만든 지침ㆍ편람 125

별지 1- 취약계층 평가단 회의록
1. 여성 127
2. 아동ㆍ청소년 127
3. 청년 128
4. 노인 129
5. 이주ㆍ외국인 130
6. 장애인 130

별지 2 - 지침ㆍ편람 작성 매뉴얼 관련 참고사례
I. 공통 136
 1. 평가영역 1) 인권침해의 예방 136
 2. 평가영역 2) 침해구제 절차의 제공 161
 3. 평가영역 3) 참여권의 보장 173
 4. 기타 지침ㆍ편람의 형식 등에 관하여 182
II. 대시민용 매뉴얼 192
 1. 언어 사용 192
 2. 그림 또는 그래픽 사용 194
 3.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196
 4. 시민의 권리 행사 보장 203
 5. 특정 계층(예: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만든 지침ㆍ편람 207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