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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수준에 따른) 재활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연계 협력방안 수립

서울특별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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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신형익서울의대 재활의학 신동욱성균관의대 가정의학 이진용서울의대 의료관리학 한기명인천대 사회복지학 성효주한국원자력의학원 김은해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서명/저자사항(장애인 건강 수준에 따른) 재활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연계 협력방안 수립 /서울특별시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서울대학교병원,2020
형태사항xii, 272 p.:삽화, 도표;30 cm
일반주기 연구책임: 신형익
연구: 신동욱, 이진용, 한기명
연구보조: 성효주, 김은해
권말부록: 서울시 중증 장애인 건강 욕구 설문조사지 ; 서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실적 및 평가지표 ; 재활기록지 양식
서지주기참고문헌: p. 251-253
비통제주제어장애인 복지,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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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수준에 따른) 재활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연계 협력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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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장애인 건강 수준에 따른 재활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연계 협력방안 수립

목차
I. 서론 18
 1.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필요성 18
 3. 연구의 범위 19
 4. 연구의 내용 19
 5. 연구수행의 기대효과 20
 6. 연구수행 전략 21
II.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현황과 실태 22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22
 2. 비교 결과 23
III. 서울시 중증 장애인 실태 및 욕구 47
 1. 서울시 장애인 현황 47
 2. 서울시 중증 장애인 기존연구 요약 62
 3. 서울시 중증 장애인 당사자 건강실태조사 결과 92
Ⅳ. 서울시 장애인 건강관리 정책 127
 1. 서울시 장애인 관련 정책 현황 127
 2. 중앙부처, 기타 시도 사업 중 확대 가능한 사업 검토 137
Ⅴ. 서울시 장애인 건강서비스 제공 주체 143
 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43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79
 3. 서울시립병원 187
 4. 돌봄 SOS 센터 198
 5. 장애인복지관 211
 6.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214
 7. 소결 221
Ⅵ. 장애인 건강서비스 현황 분석 결과 요약 226
 1. 장애인 당사자 226
 2.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공급 주체 227
Ⅶ.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모형 검토 229
 1. 선진국의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 사례 229
 2. 현행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에 대한 검토 239
Ⅷ. 서울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내 건강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방안 241
 1. 서울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비전과 추진목표 241
 2.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안) 243
 3.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실행 247
  1) 보건소 내 별도의 장애인 건강관리팀(CBR) 구성 247
  2) 후천적 장애 발생 이후 초기 적응 프로그램(Early supported discharge) 강화 249
  3) 장애인 건강관리팀(CBR팀) 고용상태 개선 252
  4) 장애인 주치의 및 협력의사 확보 254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 강화 및 확충 260
  6) 보건소 CBR 관련 종사자 교육 보완 264
  7)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방안 266
Ⅸ. 참고문헌 268
Ⅹ. 부록 271
 1. 서울시 중증 장애인 건강 욕구 설문조사지 271
 2. 서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실적 및 평가지표 284
 3. 재활기록지 양식 288
표차례 10
 <표 1> 연령분포 23
 <표 2> 소득 5분위 분포 24
 <표 3>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25
 <표 4> 가입한 건강보험 종류 26
 <표 5> 주관적 건강상태 27
 <표 6> 고혈압 유병률 28
 <표 7> 당뇨 유병률 29
 <표 8> 골관절염 유병률 30
 <표 9> 우울감 31
 <표 10> 우울증 32
 <표 11> 자살 생각 33
 <표 12> 자살시도 34
 <표 13> 흡연 35
 <표 14> 지난 1년간 음주 빈도1 36
 <표 15> 지난 1년간 음주 빈도2 (음주자 한정비율) 37
 <표 16> 한 번 음주할 때 마시는 술의 양1 (전체) 38
 <표 17> 한 번 음주할 때 마시는 술의 양2(음주자 한정비율) 39
 <표 18> 칫솔질 40
 <표 19> 미충족 의료 41
 <표 20> 지난 2주간 외래이용 42
 <표 21> 지난 1년간 입원치료 여부 43
 <표 22>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 44
 <표 23> 지난 2년간 암 검진 여부 45
 <표 24> 지난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 여부 46
 <표 25> 주민등록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47
 <표 26> 장애 정도에 따른 남녀 차이 비교 48
 <표 27> 연령별 장애인 현황 비교 48
 <표 28>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인 분포 50
 <표 29>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 현황(%) 51
 <표 30>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2018년 기준 / 단위: 명, %) 52
 <표 31>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수검률 (2018년 기준 / 단위: %) 53
 <표 32>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과 비장애인 수검률 현황(%) 54
 <표 33> 서울시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 (2017~2019년 / 단위: 명, %) 55
 <표 34> 장애유형별 장애인 구강검진 현황(2019년 기준) 55
 <표 35> 장애등급·장애유형별 생계급여 수급 현황 (단위: 명, %) 56
 <표 36> 장애유형 및 등급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 (단위: 명, %) 57
 <표 37> 장애유형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등급인정 현황 (단위: 명, %) 57
 <표 38> 서울시 중증 장애인 중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장애 유형 58
 <표 39> 서울시 중증 장애인 중 조사대상자의 장애 등급 및 장애 발생 시기 58
 <표 40> 서울시 중증 장애인 중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수준 및 현금급여 수급 현황 59
 <표 41> 서울시 중증 장애인 중 조사대상자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59
 <표 42> 서울시 중증 장애인 중 조사대상자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 사유 59
 <표 43> 서울시 중증 장애인 중 조사대상자의 장애 관련 지출 현황 60
 <표 44> 서울시 중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조사대상자의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 60
 <표 45> 서울시 중증 장애인 중 조사대상자의 취업, 노동시간, 평균수입 61
 <표 4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62
 <표 47> 건강관리를 위한 규칙적 운동 여부 (단위: 명, %) 63
 <표 48> 일주일 평균 운동일수 (단위: 명, %, 일) 63
 <표 49> 일평균 운동시간 (단위: 몇, %, 시간) 64
 <표 50>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65
 <표 51>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복수응답) (단위: 명, %) 66
 <표 52>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 습득경로 (단위: 명, %) 67
 <표 53> 최근 6개월 동안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 경험 여부 (단위: 명, %) 68
 <표 54> 최근 6개월 동안 겪은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치료 경험 여부 (단위: 명, %) 69
 <표 55> 마지막으로 이용한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점) 70
 <표 56> 병·의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주된 이유 (단위: 명, %, 점) 71
 <표 57> 중증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_1순위 (단위: 명, %) 72
 <표 58> 중증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_1+2+3순위(복수응답) (단위: 명, %) 73
 <표 59> 일상생활 수행 ? 평소 활동 여부 (단위: 명, %) 74
 <표 60> 일상생활 수행 ? 도움 필요 여부 75
 <표 61> 일상생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여부 76
 <표 62>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존재 여부 (단위: 명, %) 77
 <표 63> 일상생활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_1순위 (단위: 명, %) 78
 <표 64>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명, %) 79
 <표 6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80
 <표 66> 현재 이용 중인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점) 81
 <표 67> 현재 이용 중인 활동지원서비스 불만족 사유(복수응답) (단위: 명, %, 점) 82
 <표 68>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단위: 명, %) 83
 <표 69> 혼자 외출 가능 여부 (단위:명, %) 86
 <표 70> 지난 1주일 동안 외출 횟수 (단위: 명, %) 87
 <표 71>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_1순위 (단위: 명,%) 88
 <표 72> 집 밖 활동 시 가장 불편한 사항 (단위: 명, %) 89
 <표 73> 지난 1주일간 사적으로 직접 만난 친구·친척·직장동료의 수 (단위:명, %) 90
 <표 74> 대리응답 여부 (단위: 명, %) 94
 <표 75> 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명, %) 94
 <표 76> 현재 살고 있는 구 (단위: 명, %) 95
 <표 77> 성별 (단위: 명, %) 95
 <표 78> 연령대 (단위: 명, %) 96
 <표 79> 주장애유형 (단위: 명, %) 96
 <표 80> 부장애유형 (단위: 명, %) 97
 <표 81> 교육수준 (단위: 명, %) 97
 <표 82> 장애등급 (단위: 명, %) 98
 <표 83> 장애 발생시기 (단위: 명, %) 98
 <표 84> 출생 후 장애 발생 시기(단위: 명, %) 98
 <표 85> 결혼 상태 (단위: 명, %) 99
 <표 86> 현재 같이 사는 사람 (단위: 명, %) 99
 <표 87> 현재 근로 여부 (단위: 명, %) 100
 <표 8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 (단위: 명, %) 100
 <표 89> 월 가구 소득수준(단위: 명, %) 100
 <표 90> 현금급여 수급 여부 (단위: 명, %) 101
 <표 91> 주 소득원 (단위: 명, %) 101
 <표 92> 건강보험 가입 형태 (단위: 명, %) 102
 <표 93>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영역_1순위 (단위: 명, %) 102
 <표 94>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영역_2순위 (단위: 명, %) 103
 <표 95>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영역_3순위 (단위: 명, %) 103
 <표 96> 평소 본인의 건강 상태 (단위: 명, %) 104
 <표 97>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 경험 여부 (단위: 명, %) 104
 <표 98>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 받은 횟수 (단위: 명, %) 104
 <표 99> 3개월 이상 앓고있는 만성질환 (단위: 명, %) 105
 <표 100> 신체적 응급상황 시 주된 대처방법 (단위: 명, %) 106
 <표 101> 평소 건강에 문제 발생 시, 궁금증 주로 상담하는 사람 (단위: 명, %) 106
 <표 102>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_1순위 (단위: 명, %) 107
 <표 103> 최근 1년 동안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장애로 인한 질환 포함) 경험 여부 (단위: 명, %) 107
 <표 104>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 및 치료 경험 여부 (장애로 인한 질환 포함) 경험 여부 (단위: 명, %) 108
 <표 105> 진료 및 치료를 받지 못한 주된 이유_1순위 (단위: 명, %) 108
 <표 106>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 목적으로(1년에 1회 이상) 지속적인 진료 여부 (단위: 명, %) 108
 <표 107> 현재 의료서비스를 주로 받는 의료기관 (단위: 명, %) 109
 <표 108> 위 기관 1년에 방문하는 횟수 109
 <표 109> 위 기관을 선호하는 이유 (단위: 명, %) 109
 <표 110> 방문 시 진료를 받는 의료과목 (단위: 명, %) 110
 <표 111> 주기적 의료기관 방문의 목적 (단위: 명, %) 110
 <표 112>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 이유_1순위 (단위: 명, %) 111
 <표 113> 의료기관 방문 시 현재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명, %) 111
 <표 114> 위 교통수단 이용할 경우 불편 정도 (단위: 명, %) 112
 <표 115> 불편을 느끼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112
 <표 116> 의료기관 방문 시 선호하는 교통수단 (단위: 명, %) 112
 <표 117> 지난 1년 동안 종합병원, 병·의원, 재활병원을 방문한 경험 여부 (단위: 명, %) 113
 <표 153> 중앙부처, 기타 시도 사업 중 확대 가능한 사업 목록 137
 <표 154> 서울시 자치구별 보건소 CBR 인력현황 149
 <표 155> 겸임인력과 전임인력 150
 <표 156> 고용형태 150
 <표 157> 직렬 151
 <표 158> 자치구 전담담당자의 보건소 소속부서 151
 <표 159>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장애인 및 보건소 관리대상자 현황 153
 <표 160> 서울시 자치구별 보건소 관리장애인 성별과 장애등급 분포 154
 <표 161> 서울시 자치구별 보건소 관리장애인 연령분포 155
 <표 162> 서울시 자치구별 65세 이상 관리장애인 비율 156
 <표 163> 서울시 자치구 재활서비스 일반 운영실적 (성별, 장애등급) 157
 <표 164> 서울시 자치구별 관리대상자 중 재활서비스 일반을 이용한 비율 158
 <표 165> 서울시 자치구별 재활서비스 일반을 받은 관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159
 <표 166> 서울시 각 자치구별 재활서비스 일반을 이용한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160
 <표 167> 서울시 자치구별 재활협의체 운영 실적 161
 <표 168> 서울시 각 자치구별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 실적 162
 <표 169> 재활실무과정 세부 내용 164
 <표 170> 실무심화과정 세부 내용 164
 <표 171> 인력특화과정 세부 내용 166
 <표 172> A 보건지소 장애인 재활서비스 현황 167
 <표 173> B 보건지소 장애인 재활서비스 현황 171
 <표 174> B 보건지소 장애인 재활서비스 담당 인력 현황 171
 <표 17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인력구성 180
 <표 176> 서울시 지정 시립병원 목록 188
 <표 177> 시립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인력구성 190
 <표 178> C 기관 이용 대상자의 특성 195
 <표 179> 돌봄 SOS 서비스 주요 내용 200
 <표 180> 돌봄 SOS 서비스 수가 내용 세부 203
 <표 181> 2018~2019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이수자(건보공단 통보) 현황 216
 <표 182> 의료기관 및 장애인 이용신청 현황(누적/단위:명, %) 216
 <표 183> 서울시 자치구별 건강주치의 등록 병·의원 현황(단위: 개소) 217
 <표 184>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단위:%) 219
 <표 185> 맞춤형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장소에 대한 선호(단위:%) 219
 <표 186> 서울시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주체 전체요약 221
 <표 187>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어려움 226
 <표 188>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공급 주체의 어려움 227
 <표 189>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의 차이 244
 <표 190> 보건소 CBR 사업 대상자 분류기준 248
 <표 191> 자치구별 CBR 담당 인력의 고용형태와 전임인력 252
 <표 191> 보건소 CBR,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립병원 301 네트워크 제공인력 비교 253
 <표 192> 장애인 건강관리료 254
 <표 193> 서울시 건강돌봄서비스 내 의사의 협력진료 참여의료기관 256
 <표 194> 뇌졸중 발생 후 지역사회연계 연계 시범사업 수가 (2020년 10월 건정심) 257
 <표 195> 재활의료기관 대상질환 및 구성 기준 259
 <표 196> 2017년~2019년 서울시 자치구별 신규 등록장애인 수 261
 <표 197> 2017년~2019년 서울시 자치구별 신규 등록장애인 수, 사례관리 수 262
 <표 198> 추가 커리큘럼 예시 1 265
 <표 199> 추가 커리큘럼 예시 2 265
그림차례 16
 <그림 1> 연구수행체계 21
 <그림 2> 연령분포(%) 23
 <그림 3> 소득 5분위 분포(%) 24
 <그림 4>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25
 <그림 5> 가입한 건강보험종류(%) 26
 <그림 6> 주관적 건강상태(%) 27
 <그림 7> 고혈압 유병률(%) 28
 <그림 8> 당뇨 유병률(%) 29
 <그림 9> 골관절염 유병률(%) 30
 <그림 10> 우울감(%) 31
 <그림 11> 우울증(%) 32
 <그림 12> 자살 생각(%) 33
 <그림 13> 자살시도(%) 34
 <그림 14> 흡연(%) 35
 <그림 15> 지난 1년간 음주 빈도1 (전체, %) 36
 <그림 16> 지난 1년간 음주 빈도2 (음주자 한정비율, %) 37
 <그림 17> 한 번 음주할 때 마시는 술의 양1 (전체, %) 38
 <그림 18> 한 번 음주할 때 마시는 술의 양2 (음주자 한정비율, %) 39
 <그림 19> 칫솔질(%) 40
 <그림 20> 미충족 의료(%) 41
 <그림 21> 지난 2주간 외래이용(%) 42
 <그림 22> 지난 1년간 입원치료 여부(%) 43
 <그림 23>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 44
 <그림 24> 지난 2년간 암 검진 여부(%) 45
 <그림 25> 지난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 여부(%) 46
 <그림 26> 시도별 장애인 분포(%) 47
 <그림 27> 장애 정도에 따른 연령별 분포(%) 49
 <그림 28> 장애유형별 분포(%) 50
 <그림 29>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 비율(%) 52
 <그림 30> 최근 6개월 동안 겪은 질환에 대해 진료 및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69
 <그림 31> 자립생활능력 ? 가. 일상생활수행 84
 <그림 32> 자립생활능력 ? 나. 자기결정 및 의사표현능력 85
 <그림 33> 자립생활능력 ? 다. 사회활동 85
 <그림 34> 문화·여가활동 희망 여부 및 참여 여부 90
 <그림 35> 여가·문화 활동 만족도 91
 <그림 36> 평소 여가·문화 활동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 91
 <그림 37> WHO CBR 매트릭스 144
 <그림 38> 커뮤니티케어의 지향가치 (보건복지부 2018.06.17. 보도자료) 146
 <그림 39> 지역사회 연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전달 체계 기반 구축(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CBR사업) 147
 <그림 40>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내용 148
 <그림 41> 겸임과 전임 150
 <그림 42> 고용형태 150
 <그림 43> 직렬분포 151
 <그림 4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79
 <그림 45> 서울시와 장애인 지역보건의료센터 180
 <그림 46> 서울시 지정 시립병원 위치 187
 <그림 47> 서울시 시립병원 301 네트워크 사업 189
 <그림 48> 서울시 시립병원 조직구성도 190
 <그림 49> 서울시 돌봄 SOS 사업 비전 198
 <그림 50> 서울시 돌봄 SOS 사업 내 단기시설서비스 제공과정 201
 <그림 51> 서울시 돌봄 SOS 사업 내 건강지원서비스(건강돌봄서비스) 제공과정 202
 <그림 52> 서울시 돌봄 SOS 사업 운영체계도 205
 <그림 53> 서울시 건강돌봄서비스 추진체계 206
 <그림 54> 서울시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207
 <그림 55> 건강돌봄팀과 돌봄 SOS센터의 상호 유기적 협력 및 연계체계 207
 <그림 56>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모형 231
 <그림 57> 만성케어모델 231
 <그림 58> WHO 만성상태를 위한 혁신적 케어모델 231
 <그림 59> 프리즘 모델 232
 <그림 60> 카이저 피라미드 모델 233
 <그림 61> 서울시 장애인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방법 239
 <그림 62> 서울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비전과 추진목표 241
 <그림 63>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안) 243
 <그림 64>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협의체의 역할 (출처: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서) 245
 <그림 65> 급성기 치료 또는 아급성기 재활치료 이후 복귀단계에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연계 역할 246
 <그림 66> 재활운동 단계 250
 <그림 67>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추진체계 (출처:2020년 10월 30일 건정심 보도 자료) 257
 <그림 68> 성북구, 종로구, 강북구를 중심으로 조사된 커뮤니티 매핑의 예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