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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요양요원 표준 인건비 가이드 개발 연구

안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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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비공개자료]
개인저자안기덕 공예지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장기요양요원 표준 인건비 가이드 개발 연구 /안기덕 ,공예지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시복지재단,2020
형태사항263 p. :삽화, 도표;26 cm
총서사항서울시복지재단;2020-39
총서부출표목서울시복지재단;2020-39
ISBN9788962986686
서지주기참고문헌: p. 253-263
이용제한사항비공개자료임
비통제주제어서울시,장기요양요원,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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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요양요원 표준 인건비 가이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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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표준 인건비 가이드 개발 연구

연구요약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3
  1. 연구내용 23
  2. 연구방법 24
  3. 연구 추진절차 25
제2장 장기요양요원 임금체계 논의 27
 제1절 임금체계의 개념적 정의 및 설계 과정 29
  1. 임금체계의 의미 29
  2. 임금체계 설계과정 47
 제2절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체계 실태 66
  1. 일반현황 66
  2.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체계 83
  3. 장기요양요원의 임금기준 및 실태 99
 제3절 시사점: 요약 및 분석과제 도출 109
  1. 요 약 109
  2. 분석과제 도출 110
제3장 국내?외 임금체계 사례분석 111
 제1절 국외 임금체계 사례분석 113
  1. 독일의 돌봄분야 임금체계 113
  2. 영국의 돌봄분야 임금체계 128
  3. 일본의 돌봄분야 임금체계 159
  4. 국외 사례 시사점: 요약 및 적용 방안 171
 제2절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임금체계 사례분석 173
  1. 사례조사기관의 임금형태 및 결정기준 173
  2. 사례조사기관의 임금구성 사례: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사례 177
  3. 사례조사기관의 장기요양요원 임금수준 179
  4. 사례조사기관의 장기요양요원별 임금결정: 직무 및 숙련체계 181
  5. 국내 사례 시사점 186
제4장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임금실태 분석 187
 제1절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임금 분석 189
  1. 데이터 추출 및 분석 과정 189
  2. 요양보호사 임금실태 191
  3. 사회복지사 임금실태 198
  4. 간호(조무)사 임금실태 200
 제2절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따른 적정임금선 도출 202
  1. 동일가치노동 기준임금의 개념 202
  2. 동일가치노동 임금기준 활용 202
제5장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및 승급체계 분석 205
 제1절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및 승급체계 문헌분석 207
  1.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체계 문헌분석 207
  2. 장기요양요원의 승급체계 문헌분석 209
 제2절 장기요양요원의 직종별 의견분석 212
  1. 조사개요 212
  2. 분석내용 213
 제3절 전문가 의견분석 217
  1. 조사개요 217
  2. 전문가 의견분석1: 현장전문가 등 218
  3. 전문가 의견분석2: 교수 및 연구자 등 225
  4. 전문가 의견분석3: 현장전문가 229
 제4절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의 승급체계(안) 233
  1. 요양보호사 승급체계(안) 234
  2. 사회복지사 승급체계(안) 240
  3. 간호(조무)사 승급체계(안) 244
제6장 결론 251
 제1절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임금가이드 제시 253
  1. 직무?숙련급 기반의 임금모델 개발 과정 253
  2. 임금모델 1단계: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임금등급 결정 254
  3. 임금모델 2단계: 숙련단계 및 직무승급체계의 구성 257
  4. 임금모델 3단계: 직무(임금등급) 및 숙련(임금구간)에 따른 임금 상승률 설계 244 262
  5. 임금모델 4단계: 장기요양요원 임금 가이드 제시 266
 제2절 정책 제안 268
  1. 중앙정부 정책 제안 268
  2.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 제안 269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2-1> 임금결정체계 유형 및 결정기준 30
<표 2-2> 직능급과 숙련급의 유사점과 차이점 35
<표 2-3> 직무급 유형별 세부내용 37
<표 2-4> 임금결정체계별 장단점 비교 40
<표 2-5> 법정수당 및 비법정수당 43
<표 2-6> 기준임금별 정의와 특징 45
<표 2-7> 산출급 종류별 정의 및 산정방식 47
<표 2-8> 직능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평가방법 53
<표 2-9> 임금체계 개편사례 1 사업장 개요 55
<표 2-10> 임금체계 개편사례 2 사업장 개요 59
<표 2-11> 임금체계 개편사례 3 사업장 개요 61
<표 2-12> 임금체계 개편 사례별 특징 및 유사점 65
<표 2-13> 장기요양기관 수(2018년) 67
<표 2-14> 연도별 장기요양요원 인력현황(2018년) 69
<표 2-15> 시?군?구별 직종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인력 현황(2018년) 71
<표 2-16> 서울시 직종 및 (재가?시설) 급여 유형별 종사자 현황(2019년) 72
<표 2-17> 직종별 장기요양요원 성별 비율(2018년 기준) 73
<표 2-18> 직종별 장기요양요원 연령대 구성 비율(2018년 기준) 74
<표 2-19> 직종별 장기요양요원 고용형태(2018년 기준) 75
<표 2-20> 장기요양요원 월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77
<표 2-21> 직종별/근속기간별 근속자 비율(2018년 기준) 78
<표 2-22> 장기요양기관의 직종별 직위 79
<표 2-23> 경력개발 및 승진 기회 만족도 81
<표 2-24> 고용안정성 만족도 82
<표 2-25> 장기요양기관 별 인건비 지출비율(2020년 기준) 85
<표 2-26> 인건비 지출비율 산정방식 86
<표 2-27> 연도별 인건비 지출비율 변화 87
<표 2-28> 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및 기준 89
<표 2-29> 가산금액 산정방식 90
<표 2-30> 장기요양요원 임금구성 항목 90
<표 2-31> 시간외 수당 관련 법조항 92
<표 2-32> 시간 외 수당 종류 및 가산율 92
<표 2-33> 급여유형별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기준 93
<표 2-34> 장기근속장려금 계속 근무로 인정되는 상황에 대한 규정 94
<표 2-35> 연도별 장기근속장려금 고시 금액 95
<표 2-3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전?후 비교 . 78 96
<표 2-37> 보건복지부 연도별 장기요양요원 임금 권고 기준 99
<표 2-38> 보건복지부 월급제 종사자 최저임금 반영 인건비 세부 산정 내역 99
<표 2-39> 보건복지부 시급제 종사자 최저임금 반영 인건비 세부 산정 내역 100
<표 2-40> 보건복지부 수가상 인건비 중 연장수당 반영(안) 100
<표 2-4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기본급 수준: 요양보호사 101
<표 2-42>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102
<표 2-43>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103
<표 2-44> 급여 유형별/직종별 임금 수준(세전 기준/2019년) 104
<표 2-45> 서울시립노인요양시설 주요직종 임금수준(2019년) 106
<표 2-46> 급여유형별 경영수지 항목별 비율 108
<표 3-1> 독일 푀글레사의 임금체계(숙련급 예시) 115
<표 3-2> 독일 돌봄 종사자 직무 구분 116
<표 3-3> 2020년 독일 공공서비스 단체협약(TVoD) 임금 테이블(월급/세전) 117
<표 3-4> 2020년 독일 돌봄 종사자 임금테이블 TVoD-P(월급/세전) 119
<표 3-5> 독일 공공서비스 단체협약(TVoD) 직무등급별 분류기준 및 직종 120
<표 3-6> 독일 장기요양전문직 직종별 임금 상승 기준 121
<표 3-7> 독일 공공서비스 임금테이블 숙련단계 123
<표 3-8> 영국 국가직업자격 세부내용(NVQ) 130
<표 3-9> 영국 조정된 역량체계(RQF)의 각 수준의 의미 134
<표 3-10> 영국 직무 역량체계별 특징 137
<표 3-11> 영국 직무별 RQF레벨 및 직무 진입경로 142
<표 3-12> 영국의 직무별 평가방법 147
<표 3-13> 영국 NHS 종사자 임금구간 가이드(Agenda for Change, AfC) 151
<표 3-14> 영국 직종별 직무 및 임금구간 153
<표 3-15> 일본 개호보험 종사자 직종별 직무 및 자격 162
<표 3-16> 일본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제도 가산 요건 166
<표 3-17> 일본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종류 및 가산금액 166
<표 3-18> 일본 개호종사자 직종별 임금수준(2018년) 168
<표 3-19> 일본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제도 제출 사업소 및 전국 기준 평균 급여액 비교 170
<표 3-20> 사례조사 기관의 임금구성 체계와 기본 정보 175
<표 3-21> 사례조사기관의 장기요양요원 최초 보수수준과 임금기준(2019년 임금기준) 180
<표 3-22> 요양보호사 임금체계 사례 182
<표 3-23> 재가 월급제 요양보호사 임금사례(○○○ 사회서비스원) 183
<표 3-24> 시설 요양보호사 노조협상 임금사례(○○노인전문요양원) 183
<표 3-25>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임금사례 (○○요양원) 184
<표 3-26> 시립 민간운영 노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임금사례 (○○요양원) 184
<표 3-27> 민간기업직영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 임금 대표사례 (○○기업) 185
<표 4-1> 주요 장기요양기관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 시급제, 2019-2020 192
<표 4-2>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시급 분포(2019년) 193
<표 4-3>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시급 분포(2020년) 193
<표 4-4> 주요 장기요양기관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 월급제, 2019-2020 195
<표 4-5> 요양보호사 임금분포: 노인요양시설, 2019 196
<표 4-6> 요양보호사 임금분포: 노인요양시설, 2020 196
<표 4-7> 요양보호사 임금분포: 주간보호, 2019 197
<표 4-8> 요양보호사 임금분포: 주간보호, 2020 197
<표 4-9> 요양보호사 임금분포: 방문요양, 2019 197
<표 4-10> 요양보호사 임금분포: 방문요양, 2020 197
<표 4-11> 주요 장기요양기관별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2019-2020 199
<표 4-12> 주요 장기요양기관별 간호(조무)사 임금수준, 2019-2020 201
<표 4-13> 장기요양기관 직종별 임금수준, 2019 203
<표 5-1> 급여유형별 요양보호사의 직무 208
<표 5-2> 윤정향 외(2019) 연구의 직무 및 숙련급(안) 210
<표 5-3>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 특성 217
<표 5-4> 2차 전문가 의견 내용 226
<표 5-5> 장기요양요원 (선임) 직무 제안 231
<표 5-6> 요양보호사 숙련이동 및 승급 자격요건(안) 238
<표 5-7> 선임요양보호사의 직무(안) 239
<표 5-8> 사회복지사의 숙련이동 및 승급 자격요건(안) 242
<표 5-9> 선임사회복지사 직무(안) 244
<표 5-10> 간호(조무)사 숙련이동 및 승급 자격요건(안) 247
<표 5-11> 선임간호(조무)사 직무(안) 249
<표 6-1> 임금등급(직무기준) 및 임금구간(숙련기준)에 따른 임금상승률 264
<표 6-2> 윤정향 외(2019) 연구의 직무?숙련급 제안 265
<표 6-3> 장기요양요원 임금가이드(안) 267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25
[그림 2-1] 직능자격제도 운영모델 34
[그림 2-2] 임금 개편에 따른 절차 48
[그림 2-3]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과정 51
[그림 2-4] 직능급 임금체계 개편 과정 52
[그림 2-5] 역할급 임금체계 개편 과정 54
[그림 2-6] 임금체계 개편 사례 1: 보상구조 개편 57
[그림 2-7] 숙련레벨에 따른 직급 밴드 이동 58
[그림 2-8] 임금체계 개편 사례 2: 임금구성의 변화 60
[그림 2-9] 임금체계 개편 사례 3: 임금체계 변화 63
[그림 2-10] 장기요양기관수(2010~2018) 68
[그림 2-11] 연도별 장기요양요원 인력 증감률 현황 70
[그림 2-12] 서비스제공유형?직종별 장기요양요원 고용형태(2018년 기준) 76
[그림 2-13] 직종별/근속기간별 근속자 비율 78
[그림 2-14]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비용 지급 전달체계 84
[그림 2-15] 연도별 인건비 지출비율 변화 88
[그림 3-1] 독일 공공서비스를 위한 단체협약(TVoD)에 따른 임금레벨 이동 절차 125
[그림 3-2] 독일 장기요양 종사자 임금체계 도식화 127
[그림 3-3] 영국 QCF체계 132
[그림 3-4] 영국 돌봄 자격 운영체제 145
[그림 3-5] 영국 노인 사회적 돌봄 분야 임금체계 158
[그림 3-6] 일본 개호복지사 자격증 취득 경로 161
[그림 3-7] 일본 개호지원전문원 자격취득 과정 164
[그림 3-8] 일본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제도 운영체계 167
[그림 4-1] 장기요양기관 직종별 임금수준(2019년) 204
[그림 5-1] 요양보호사 숙련단계(1~3단계) 235
[그림 5-2] 선임요양보호사 숙련단계(4~6단계) 및 직무이동 237
[그림 5-3] 사회복지사 숙련단계(1∼3단계) 240
[그림 5-4] 사회복지사 숙련단계(4~6단계) 및 직무이동 242
[그림 5-5] 간호(조무)사 숙련단계(1∼3단계) 244
[그림 5-6] 간호(조무)사 숙련단계(4∼6단계) 및 직무이동 246
[그림 6-1] 직무?숙련급 기반의 임금모델 개발 프로세스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