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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역사회기반 협치체계 고도화 전략

정병순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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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정병순 한은영 
서명/저자사항민선 7기 지역사회기반 협치체계 고도화 전략 /정병순 연구책임 ;한은영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20
형태사항226 p.:삽화, 도표;26 cm
총서사항서울연;2020-PR-10
총서부출표목서울연;2020-PR-10
ISBN9791157005772
일반주기 권말부록: 지역사회 기반 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수요 조사
서지주기참고문헌: p. 203-205
비통제주제어민선,지역사회,협치체계,
언어주기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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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역사회기반 협치체계 고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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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표지]

요약

목차
01. 연구의 개요 20
 1. 연구배경과 목적 20
 2. 연구내용과 방법 22
  1) 연구내용 22
  2) 연구방법 23
02. 지역사회 기반 협치 관련 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26
 1. 지역사회 기반 협치 관련 정책 현황 26
  1) 지역사회 기반 협치정책 추진경과 26
  2) 지역사회 기반 협치정책 기초현황 29
 2. 지역사회 기반 협치 관련 해외사례 46
  1) 주민참여형 지역사회계획 수립 사례 : Tower Hamlets Plan 46
  2) 주민참여형 문제해결 전략계획 수립 사례 : Rebuilding of Ground Zero 50
  3) 공론장 개념 및 사례 58
03. 지역사회 협치정책 운영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분석 70
 1. 지역사회 협치정책 운영실태조사 70
  1) 조사의 목적과 조사설계 70
 2. 제도별 운영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분석 71
  1) 조사의 목적과 조사설계 71
  2) 조사결과 분석 73
 3. 요약 및 시사점 100
  1) 요약 100
  2) 시사점 105
04. 쟁점별 주요 정책 여건 및 쟁점 108
 1. 지역사회혁신계획 제도 관련 여건 및 쟁점 108
  1) 추진현황 및 운영여건 108
  2) 주요 쟁점 112
 2. 지역사회 기반 공론장 관련 여건 및 쟁점 117
  1) 추진현황 및 운영여건 117
  2) 주요 쟁점 120
 3. 지역사회 협치평가체계 관련 여건 및 쟁점 122
  1) 추진현황 및 운영여건 122
  2) 주요 쟁점 127
 4. 협치추진체계 여건 및 쟁점 132
  1) 추진현황 및 운영여건 132
  2) 주요 쟁점 139
05. 지역사회 협치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150
 1. 기본구상 :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150
 2. 지역사회 기반 협치 정책틀의 재정립 154
  1) 전략의 추진배경 및 방향 설정 154
  2) 구조고도화를 위한 협치관련 주요 정책 간 관계 재정립 157
  3)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립적 재정기반 확충 162
  4)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체계의 재정비 164
 3. 지역사회 거버넌스 선도기구의 실효성 강화 165
  1) 전략의 추진배경 및 방향 설정 165
  2) 협치회의 재정비와 운영 활성화 167
  3) 협치추진단 운영체계의 질적 개선 171
  4) 다층적 협의 및 협력 채널(multi-level governance)의 제도화 172
 4. 지역사회 맞춤형 주민공론장 구축 및 운영 활성화 175
  1) 전략의 추진배경 및 방향 설정 175
  2) 지혁계 주민숙의 프로세스의 제도화 모색 178
  3) 지역사회 기반 숙의민주주의 선도적 거버넌스 구축 186
  4) 지혁계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주민공론장 기반 조성 189
 5. 자치분권예산제 도입·확대를 통한 구조고도화 193
  1) 전략의 추진배경과 방향 설정 193
  2) 지역사회혁신체계 수립체계의 재정비 194
  3) 시민숙의예산제 기반 '자치분권예산제' 도입·운영 197
  4) 자치분권특별회계에 기초한 예산운용 프로세스 확립 201
 6.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평가체계 재정비 208
  1) 전략의 추진배경 및 방향 설정 208
  2) 자기주도형 평가계획에 기초한 쌍방향 평가제도의 도입·운영 211
  3) 결과기반(result-based)의 균형성과평가체계 구축 214
  4) 개방적 참여를 촉진하는 참여형 평가절차 정립 217
참고문헌 221
부록 : 지역사회 기반 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수요 조사 224
Abstract 241
Contents 243
판권기 245
[뒷표지] 246

표목차
[표 2-1]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참여현황 34
[표 2-2] 주민자치회 운영체계 구분과 역할 40
[표 2-3]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 43
[표 2-4] 주민참여예산사업 프로세스 : 일부 자치구 사례 44
[표 2-5] 2020년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사업규모 45
[표 2-6] 그라운드 제로 사업 중 시민참여 과정 55
[표 3-1] 운영실태 조사항목 71
[표 3-2]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73
[표 3-3]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대한 평가 81
[표 3-4] 주요 조사결과 104
[표 4-1] 지역사회혁신계획 참여 현황(2020년 기준) 111
[표 4-2] 지혁계 재정여건 개선방안 113
[표 4-3]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관련 공론장 운영현황 117
[표 4-4]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과정의 우선순위(가중치 반영) 118
[표 4-5] 협치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121
[표 4-6] 지역사회 차원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121
[표 4-7] 자치구별 워킹그룹 설치시기 122
[표 4-8]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와 지혁계(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평가의 주요 내용 126
[표 4-9] 협치추진단의 역할 138
[표 4-10] 협치회의 구성 및 민간위원의 소속기관 현황 142
[표 4-11] 분과위 운영 시 참여주체 143
[표 4-12] 지혁계 의제 관련 운영방식 144
[표 4-13] 협치추진단의 주요 역할 146
[표 5-1] 소규모 공론장(Mini-Publics)을 구성하는 다양한 숙의모델 : 대면 기반(face-to-face) 숙의모델을 중심으로 181
[표 5-2]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예시) 216

그림목차
[그림 2-1] 지역사회 기반 협치시스템 발전 현황 28
[그림 2-2] 지역사회 기반 협치시스템 29
[그림 2-3] 지역사회혁신계획 비전 30
[그림 2-4] 지역사회혁신계획의 4가지 성격 30
[그림 2-5] 협치전략사업 계획의 구성 개념도 32
[그림 2-6]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사업 35
[그림 2-7] 자치구 협치회의와 협치추진단 37
[그림 2-8] 협치정책 관련 평가체계 38
[그림 2-9]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체계도 41
[그림 2-10]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프로세스 42
[그림 2-11] 타워햄릿 구의 지역사회계획 47
[그림 2-12]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50
[그림 2-13] 그라운드 재건에 참여주체 54
[그림 2-14]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적 공론장 59
[그림 2-15] 하버마스의 숙의정치 이중모델 61
[그림 2-16] 월드카페 가이드라인 64
[그림 2-17] 스터디서클 운영과정 67
[그림 3-1] 지역사회 기반 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설문조사 개요 72
[그림 3-2] 지역사회 민관협치 정책의 활성화 인식과 성과에 대한 인식 74
[그림 3-3] 지역사회 민관협치 성과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74
[그림 3-4]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의 구정 참여의 활성화, 방법, 성과에 대한 인식 75
[그림 3-5]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의 구정참여 방법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76
[그림 3-6] 주요 정책(사업)별 참여도 76
[그림 3-7] 지역사회 주민과 단체의 구정 참여의 어려움 77
[그림 3-8] 지역사회 주민과 단체의 구정 참여의 어려움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77
[그림 3-9]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인식 78
[그림 3-10]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78
[그림 3-11]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참여 경험 78
[그림 3-12]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방법 79
[그림 3-13]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79
[그림 3-14] 계획 수립을 위한 의제 발굴 방식 80
[그림 3-15] 계획의 추진 의제(사업) 내용 80
[그림 3-16] 계획의 추진 의제(사업) 내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80
[그림 3-17]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대한 평가 81
[그림 3-18]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성과 82
[그림 3-19]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성과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82
[그림 3-20]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과정의 어려움 83
[그림 3-21] 협치회의의 우선적 역할 84
[그림 3-22] 협치회의 위원 규모와 구성비율에 대한 인식 84
[그림 3-23] 협치회의 민간위원으로 참여가 필요한 주체 85
[그림 3-24] 협치회의 내 행정과 민간의 관계 85
[그림 3-25] 협치추진단이 수행해야 할 우선적 역할 86
[그림 3-26] 협치추진체계 운영에 대한 인식 86
[그림 3-27] 협치추진체계 운영 내용별 평가 87
[그림 3-28] 협치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상의 어려움 87
[그림 3-29] 주민자치회 참여 여부 88
[그림 3-30]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88
[그림 3-31] 주민자치회 주요 활동에 대한 인식 89
[그림 3-32]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89
[그림 3-33]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인식 90
[그림 3-34] 자치계획 수립 방법 90
[그림 3-35] 자치계획 수립 시 의제 발굴 방식 91
[그림 3-36] 주민자치회 운영의 어려움 91
[그림 3-37] 협치정책 고도화를 위한 고려사항 92
[그림 3-38]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93
[그림 3-39] 지역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93
[그림 3-40]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94
[그림 3-41]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 시 바람직한 정책방향 94
[그림 3-42]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95
[그림 3-43] 지역사회 문제 및 이슈 발굴 방법 95
[그림 3-44]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의 재정여건 개선 방법 96
[그림 3-45] 협치관련 계획 간의 관계 재정립 방안 96
[그림 3-46] 협치추진체계의 실효성 강화 방안 97
[그림 3-47] 협치추진단 운영 실효성 강화방안 97
[그림 3-48] 협치조정관과 지원관의 근무안정성 확보 방안 98
[그림 3-49] 협치정책 평가제도 마련 시 중요 고려사항 98
[그림 3-50] 평가지표 개발 시 고려사항 99
[그림 3-51]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99
[그림 4-1] 지역사회혁신계획 구성 및 추진체계 109
[그림 4-2] 지역사회혁신계획 프로세스 110
[그림 4-3]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참여 현황 111
[그림 4-4]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변화 112
[그림 4-5] 지역사회혁신계획 전과 후 114
[그림 4-6] 지역사회혁신계획의 2가지 평가 123
[그림 4-7] 지혁계(구단위계획형)에 적용되는 정책평가체계 127
[그림 4-8] 자치구 협치회의 구성과 역할 133
[그림 4-9] 협치추진단 구성과 역할 136
[그림 4-10] 협치추진단 설치유형 137
[그림 4-11] 협치회의의 역할 정립방안 140
[그림 4-12] 협치회의 구성 및 운영기반 재정비 방안 140
[그림 4-13] 협치지원관의 역할 증대 147
[그림 5-1] 지역사회협치 2.0을 향한 정책방향과 5대 추진전략 154
[그림 5-2] 지혁계의 본래 취지와 정책방향 155
[그림 5-3] 지역사회혁신계획과 관련 제도(사업)와의 관계 155
[그림 5-4] 제도 간 관계 재정립 방안 158
[그림 5-5] 지혁계(구단위계획형) 재정비 방안 160
[그림 5-6] 통합적 프레임에 기초한 지혁계 계획구성체계(안) 162
[그림 5-7] 사업추진체계 재정비 방안 164
[그림 5-8] 협치회의 위원 구성 169
[그림 5-9] 협치회의 분과위 편제(안) 169
[그림 5-10] 협치회의 구성(안) 170
[그림 5-11] 협치추진체계 재정비 방안 172
[그림 5-12] 시정-지역 간 협의 및 협력채널 제도화 방안 173
[그림 5-13] 지혁계 수립과 지역사회 공론장 구축 기본구상(안) 178
[그림 5-14] '지역사회 기반 포용적 주민공론장 시스템' 구성체계 183
[그림 5-15] 지역사회 맞춤형 숙의시스템 구축(안) 184
[그림 5-16] 지혁계 수립을 위한 숙의·공론 프로세스 185
[그림 5-17] 지역사회 숙의민주주의 선도 거버넌스 구축 방안 187
[그림 5-18] 지역사회 숙의 거버넌스 구성체계 188
[그림 5-19] 지역사회 맞춤형 숙의시스템 구축(안) 190
[그림 5-20] 공론장 운영 프로세스 191
[그림 5-21] 지역사회 공론장 운영 방안 191
[그림 5-22] 새로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체계(안) 195
[그림 5-23] 지혁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재구성(안) 196
[그림 5-24]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발전경로 : 3단계의 발전경로 198
[그림 5-25] 시민숙의예산제의 재구조화와 자치분권예산 200
[그림 5-26] 재정분권의 구분 202
[그림 5-27] 자치분권특별회계 2가지 계정 205
[그림 5-28] 주민자치계정과 (분권형)협치계정 예산 프로세스 207
[그림 5-29] 지혁계 관련 2가지 평가체계 208
[그림 5-30] 지혁계(구단위계획형)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기반 협치정책 평가체계(안) 209
[그림 5-31] 지역사회 기반 협치정책 평가제도의 방향성 210
[그림 5-32] 쌍방향 평가제도 구축 방안 211
[그림 5-33] 평가 프로세스 213
[그림 5-34] 평가결과의 활용 213
[그림 5-35] 균형성과평가체계 구성안 214
[그림 5-36] 균형성과평가체계의 평가지표 215
[그림 5-37] 지역사회 협치정책평가단 구성·운영안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