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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생활권 대기오염관리 정책실험

최유진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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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최유진 신민철 이혜진 김성수 김보람강동 구정연구단 
서명/저자사항주민참여 생활권 대기오염관리 정책실험 /최유진 연구책임 ;신민철 ,이혜진 ,김성수 ,김보람 [외]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21
형태사항117 p.:삽화, 도표;26 cm
총서사항서울연;2019-PR-54
총서부출표목서울연;2019-PR-54
ISBN9791157005666
서지주기참고문헌: p. 115
비통제주제어주민참여,생활권,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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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113575 S 307 2013-1 v2019-54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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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생활권 대기오염관리 정책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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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주민참여 생활권 대기오염관리 정책실험
목차 15
 요약 7
 01 연구개요 24
  1_연구배경 및 목적 24
  2_연구내용 및 체계 26
 02 생활권 단위 대기오염관리 관련 사례 30
  1_환경관리 관련 주민 숙의 공론장 사례 30
  2_생활권 단위 대기오염관리 사례 43
 03 주민참여 대기관리방안 도출 정책실험 기획 56
  1_자치구 대기오염 실태조사방법 기획 56
  2_주민참여 숙의 공론장 운영방법 기획 67
 04 주민참여 대기관리방안 도출 정책실험 추진 및 결과 74
  1_정책실험 개요 74
  2_강동구 정책실험 75
  3_서초구 정책실험 90
  4_은평구 정책실험 100
 05 주민참여 생활권 대기관리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114
  1_인식조사 개요 114
  2_인식조사 결과 116
 06 주민참여 생활권 대기관리 정착방안 128
  1_정책실험 주요 결과 128
  2_주민참여 생활권 대기관리 추진 방향 134
 참고문헌 137
 Abstract 138
 표목차 17
  [표 2-1] 공론화 방법 31
  [표 2-2] 지속가능서울 시민공청회 추진 내용 32
  [표 2-3]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 추진 내용 34
  [표 2-4] 서울에너지 시민워크숍에서 도출된 비전 키워드 35
  [표 2-5] 충청남도 시민참여 워크숍 고려사항 및 설계 원칙 37
  [표 2-6] 시군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방법 선택 41
  [표 2-7] 시군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개요(A유형) 41
  [표 2-8] 시군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개요(B유형) 42
  [표 2-9] Barbican LEN 프로젝트 내용 45
  [표 2-10] City Fringe LEN 프로젝트 내용 47
  [표 2-11] ZEN(Zero Emissions Network) 프로그램 내용 48
  [표 2-12] Marylebone LEN 프로그램 내용 49
  [표 2-13]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개요 50
  [표 2-14] (예시) 대상지역 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 체크리스트 51
  [표 2-15] (예시) 부문별 맞춤 지원계획 51
  [표 2-16]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2020년) 53
  [표 3-1] 대기오염물질별 자치구 배출량과 비중(2016년) 64
  [표 3-2] 자치구 대기오염 실태조사 항목 제안 66
  [표 3-3] 공론장 운영 목적 68
  [표 3-4] 공론장 운영 목적의 구체화 및 방향 설정(예시) 69
  [표 3-5] 공론장 운영 내용 제안 71
  [표 3-6] 공론장 운영 시 고려사항 72
  [표 4-1] 강동구 공론장 개요 76
  [표 4-2] 강동구 공론장 회차별 내용 78
  [표 4-3] 강동구 공론장에서 도출된 오염원 81
  [표 4-4] 강동구 공론장 오염원별 도출 결과(예시) 82
  [표 4-5] 강동구 주민참여 촉진 방안 도출 결과 84
  [표 4-6] 강동구 50인 토론회 개요 85
  [표 4-7] 강동구 50인 토론회 결과 86
  [표 4-8] 강동구 응답자 특성 87
  [표 4-9] 강동구 설문조사 내용 88
  [표 4-1] 서초구 공론장 개요 91
  [표 4-11] 서초구 공론장 회차별 내용 92
  [표 4-12] 서초구 공론장 도출 결과 96
  [표 4-13] 서초구 응답자 특성 98
  [표 4-14] 서초구 설문조사 내용 98
  [표 4-15] 은평구 공론장 개요 101
  [표 4-16] 은평구 공론장 회차별 내용 102
  [표 4-17] 은평구 공론장 도출 결과 108
  [표 4-18] 은평구 응답자 특성 109
  [표 4-19] 은평구 설문조사 내용 110
  [표 5-1] 인식조사 개요 114
  [표 5-2] 응답자 특성 115
  [표 5-3] 아이디어 발굴,계획 수립 등의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과정 119
  [표 5-4] 주민참여 방식별 특성 122
  [표 6-1] 3개 자치구 주민참여 대기관리 공론장 운영 종합 131
 그림 목차 19
  [그림 1-1] 다양한 지리적 공간 단위의 PM2.5 농도 개념도 25
  [그림 1-2] 연구내용 및 체계도 27
  [그림 2-1] 지속가능서울 시민워크숍에서 활용된 시트지 32
  [그림 2-2] 서울에너지 시민워크숍을 통해 설정한 비전과 목표 35
  [그림 2-3] 대구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절차 36
  [그림 2-4]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연구방법 38
  [그림 2-5] 숙의적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단계 40
  [그림 2-6] 영국 런던시의 저공해 생활권 프로젝트 43
  [그림 2-7] Barbican LEN 프로젝트 공간 범위 44
  [그림 2-8] Zedify의 배송용 자전거 46
  [그림 2-9] 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 Streets 범위 47
  [그림 2-10] Greenwich Town Centre LEN 프로젝트 공간 범위 48
  [그림 3-1] 연평균 대기오염물질 농도(2019년) 58
  [그림 3-2] 월별,계절별 대기오염물질 농도(2019년) 59
  [그림 3-3] 시간별 대기오염물질 농도(2019년) 60
  [그림 3-4] 환경기준 초과일수(2019년) 61
  [그림 3-5] 서울시 PM2.5, PM10, NOx 배출원별 비중(2016년) 62
  [그림 3-6] PM2.5, PM10, NOx 배출원별 배출 비중 비교(2016년) 63
  [그림 3-7] 공간분포 파악 및 Hotspot 도출 예시 67
  [그림 3-8] 공론장 참여자 구성 70
  [그림 4-1] 강동구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77
  [그림 4-2] 강동구 온라인 소통 및 정보공유 공간 77
  [그림 4-3] 강동구 공론장 1회차 미세먼지 기본교육 79
  [그림 4-4] 강동구 공론장 3회차 원인과 해결방안 논의 79
  [그림 4-5] 강동구 공론장 5회차 관리방안 구체화 논의 80
  [그림 4-6] 강동구 공론장에서 논의된 지역 내 대기오염관리 아이디어 82
  [그림 4-7] 강동구 50인 토론회 운영 86
  [그림 4-8] 강동구 공론장에서 도출한 대기오염관리 방안별 효과에 대한 의견 88
  [그림 4-9] 강동구 공론장에서 도출한 대기오염관리 방안별 참여 의향 89
  [그림 4-10] 서초푸른하늘기획단 공론장 1차 관련 자료 93
  [그림 4-11] 서초구 공론장 2?3회차 현장탐방 자료 94
  [그림 4-12] 서초구 공론장 5회차 활동보고서 및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예시 95
  [그림 4-13] 서초구 공론장에서 논의된 지역 내 대기오염관리 아이디어 95
  [그림 4-14] 서초구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인식 99
  [그림 4-15] 서초구 공론장에서 도출한 대기오염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99
  [그림 4-16] 서초구 공론장에서 도출한 대기오염관리 방안 중 우선 사업 100
  [그림 4-17] 은평구 공론장 1차 교육 및 참여자 소개 103
  [그림 4-18] 은평구 공론장 2차 논의 대상지 이해관계지도 작성 104
  [그림 4-19] 은평구 공론장 3차?4차 공공역할 관리방안 논의 내용 105
  [그림 4-20] 은평구 공론장 4차 주민실천 관리방안 아이디어 도출 106
  [그림 4-21] 은평구 공론장에서 논의된 지역 내 대기오염관리 아이디어 107
  [그림 4-22] 은평구 공론장에서 도출한 공공주도 대기오염관리 방안 중요도 110
  [그림 4-23] 은평구 공론장에서 도출한 주민실천 대기오염관리 방안 중요도 111
  [그림 4-24] 은평구 공론장에서 도출한 대기오염관리 방안에 대한 인식 112
  [그림 5-1] 대기오염 관심도,대기오염도 수준 및 대기 관련 정책 인지도 116
  [그림 5-2] 현재와 향후 대기오염 관련 정책 발굴 및 계획의 주체 117
  [그림 5-3] 대기오염관리 단계별 주민참여 필요성 117
  [그림 5-4]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의 주요 목적 118
  [그림 5-5]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운영 시 중요 사항 118
  [그림 5-6]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적정 주민참여 인원 119
  [그림 5-7]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프로그램별 적정 운영방법 121
  [그림 5-8]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방식의 효과성 122
  [그림 5-9]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방식이 비효과적인 이유 123
  [그림 5-10]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방식 참여 의향 123
  [그림 5-11]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방식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 124
  [그림 5-12] 주민참여 대기오염관리 방식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124
  [그림 5-13] 주민참여 유도 방안 125
  [그림 6-1] 정책실험 종합분석 및 개선 방향 133
  [그림 6-2] 주민참여 생활권 대기관리 추진 방향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