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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방향 설정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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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민달기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한국폐기물협회;
예스오알지;
서명/저자사항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방향 설정:학술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2021
형태사항ix, 238 p. :삽화, 도표 ;30 cm
ISBN9791165995836
일반주기 연구기관: 한국폐기물협회, 예스오알지
책임연구: 민달기
권말부록: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방향 설정 학술용역 설문조사 양식 ; 2. 주방용오물분쇄기 설치현황
비통제주제어음식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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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방향 설정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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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목차>
01. 연구의 개요 13
 1.1 과업의 목적 13
 1.2 배경 및 필요성 13
 1.3 수행 범위 16
0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 17
 2.1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 현황 분석 17
 2.2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물질흐름분석 결과 80
 2.3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시민 및 다량배출사업장 설문 조사 결과 160
 2.4 해외 감량 및 재활용 우수사례, 처리기술 분석 등 168
 2.5 시사점 178
03. 연도별 감량목표 및 감량방안 제시 181
 3.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사례 조사 및 제도적.기술적 효과성 분석 181
 3.2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감량목표 설정 및 효율적인 감량방안 제시 198
 3.3 연도별 합리적인 감량목표 설정 205
04. 재활용 방안 제시 209
 4.1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적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209
[부록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방향 설정 학술용역 설문조사 양식 228
[부록2]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현황 236

< 표 목차 >
[표 2-1] 단계 및 용어 정의 18
[표 2-2] 자치구별 거주인구 현황(2019년) 19
[표 2-3] 거주형태별 상위 자치구 현황 20
[표 2-4] 자치구별 생활인구 현황(2019년) 20
[표 2-5] 자치구별 생활인구/거주인구 비율(2019년) 21
[표 2-6] 자치구별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23
[표 2-7] 자치구별 발생량 현황 24
[표 2-8] 발생원별 원단위 분석 방법 25
[표 2-9] 자치구별 발생량 원단위 분석 결과 25
[표 2-10] 자치구별 발생량 원단위 분석 결과 26
[표 2-11] 발생원별 발생 비율이 높은 자치구 27
[표 2-12] 발생량 원단위가 높은 자치구 27
[표 2-13] 생활인구/거주인구 비율에 따른 유형 분류 28
[표 2-14] 자치구별 기초현황 특성 28
[표 2-15] 발생원 감량 요소별 현황 조사 방법 31
[표 2-16] 자치구별 발생원 감량요소 설치 현황(가정) 33
[표 2-17] 자치구별 대형 감량기(공동 주택용) 설치 현황 34
[표 2-18] 자치구별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 설치 현황 35
[표 2-19] 자치구별 발생원 및 감량요소에 따른 감량결과 36
[표 2-20] 발생원 감량 요소 설치 현황 37
[표 2-21] 관련 법상 내용 38
[표 2-22] 자치구별 최종 배출량 현황 39
[표 2-23] 자치구 발생원별 배출량 비율 40
[표 2-24] 서울시 배출원별 평균 배출 비율 이상 자치구 목록 41
[표 2-25] 자치구별 다량배출사업장 일 배출량별 분포 분석 결과 42
[표 2-26] 현황조사자료 보정관련 내용 44
[표 2-27] 다량배출사업장 업종별 배출량 및 처리현황 44
[표 2-28] 다량배출사업장 배출규모별 처리현황 45
[표 2-29] 일배출량 150kg 이상 다량배출사업장 업종 분포 및 업종별 배출량 현황 45
[표 2-30] 다량배출사업장 업종별 배출량 분포 현황 46
[표 2-31] 일배출량 150kg 이상 다량배출사업장 자치구별 업종별 현황 분석 47
[표 2-32] 자치구별 배출량 원단위 현황(배출량/생활인구) 48
[표 2-33] 자치구별 배출금지 대상 폐기물 종류 49
[표 2-34] 자치구별 배출금지 대상 폐기물(안내 기준) 50
[표 2-35] 자치구별 배출금지 대상 폐기물(조례 기준) 55
[표 2-36] 자치구별 수거방법별 물량 60
[표 2-37] 자치구별 공동주택 수거방법별 비율 61
[표 2-38] 자치구별 단독주택 수거방법별 비율 62
[표 2-39] 소형음식점 수거방법별 비율 63
[표 2-40]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원단위 비교 64
[표 2-4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오류원인 65
[표 2-42]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 보정 예시 65
[표 2-43] 자치구별 생활인구와 배출원별 배출량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67
[표 2-44] 식품위생교육(법정 의무교육) 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교육 활용방안 68
[표 2-45] 자치구별 가정 및 소형음식점 재활용 방법 69
[표 2-46] 서울시 위탁처리업체 반입 시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 조사 결과 69
[표 2-4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RFID 관련 내용 70
[표 2-48] 서울시 RFID 보급률 현황 70
[표 2-49] 서울시 RFID 평균 보급률(64%) 이하 자치구(공동주택) 70
[표 2-50] 국내 RFID 도입 및 감량 사례 71
[표 2-51] 자치구별 재활용 처리방법별 현황 72
[표 2-52] 자치구별 재활용 처리방법별 현황(가정 및 소형음식점) 73
[표 2-53] 자치구별 재활용 처리방법별 현황(다량배출사업장) 74
[표 2-54]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지역별 처리량(가정 및 소형음식점) 75
[표 2-55]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지역별 처리량(다량배출사업장) 76
[표 2-56] 자치구별 처리 수입 및 지출 현황 77
[표 2-5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방법 관련 내용 79
[표 2-58]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82
[표 2-59]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종로구) 84
[표 2-60]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85
[표 2-6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중구) 87
[표 2-62]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88
[표 2-6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용산구) 90
[표 2-64]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91
[표 2-65]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성동구) 93
[표 2-66]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94
[표 2-6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광지구) 96
[표 2-68]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97
[표 2-69]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동대문구) 99
[표 2-70]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00
[표 2-7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중랑구) 102
[표 2-72]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03
[표 2-7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성북구) 105
[표 2-74]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06
[표 2-75]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강북구) 108
[표 2-76]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09
[표 2-7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도봉구) 111
[표 2-78]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12
[표 2-79]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노원구) 114
[표 2-80]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15
[표 2-8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은평구) 117
[표 2-82]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18
[표 2-8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서대문구) 120
[표 2-84]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21
[표 2-85]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마포구) 123
[표 2-86]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24
[표 2-8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양천구) 126
[표 2-88]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27
[표 2-89]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강서구) 129
[표 2-90]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30
[표 2-9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구로구) 132
[표 2-92]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33
[표 2-9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금천구) 135
[표 2-94]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36
[표 2-95]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영등포구) 138
[표 2-96]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39
[표 2-9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동작구) 141
[표 2-98]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42
[표 2-99]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관악구) 144
[표 2-100]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45
[표 2-10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서초구) 147
[표 2-102]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48
[표 2-10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강남구) 150
[표 2-104]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51
[표 2-105]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송파구) 153
[표 2-106]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154
[표 2-10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특성(강동구) 156
[표 2-108] 계량모델에 의한 인구추계 방법 157
[표 2-109] 서울시 및 자치구의 생활인구/거주인구 비율 157
[표 2-110] 서울시 거주인구 추정 결과 158
[표 2-111] 서울시 생활인구 추정 결과 159
[표 2-112] 일반시민 설문조사 개요 160
[표 2-113] 조사대상 성별, 연령별 비율 160
[표 2-114] 다량배출사업장 설문조사 개요 164
[표 2-115] 조사대상 유형별 비율 164
[표 2-116] 하다노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저감장치 구매 보조금 제도 170
[표 2-117] 치바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저감장치 구매 보조금 제도 171
[표 2-118] 고다이라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저감장치 구매 보조금 제도 171
[표 2-119] 스코틀랜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액션플랜 175
[표 2-120] 해외 주요국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정책 177
[표 3-1] 주택 및 소형음식점 우수사례 181
[표 3-2] 다량배출사업장 우수사례 182
[표 3-3] 주방용오물분쇄기 도입시 중점 관리 요소 188
[표 3-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상 생활폐기물 발생량 목표 199
[표 3-5]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배출 목표준수 시 서울시 배출량 199
[표 3-6] 서울시 음식물류 처리시설 용량 199
[표 3-7] 서울시 음식물류 처리시설 현황 200
[표 3-8] 상위계획 등 고려 시 선택가능한 서울시 감량 목표 수립(안) 200
[표 3-9] 서울시 감량목표 선정 결과 201
[표 3-10]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단계별 감량목표 202
[표 3-11] 연도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목표(톤/일) 202
[표 3-12]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최종 감량 목표 및 감량 이행 수단(안) 204
[표 3-13] 자치구별 연도별 배출목표 205
[표 3-14] 공동주택 RFID 보급률 80% 달성 시의 감량 총량 및 설치 대수 206
[표 3-15] 기계적 감량요소 도입 장단점 분석 및 도입 여부 검토 결과 207
[표 3-16] RFID 및 감량기 도입 대수 및 소요 예산 208
[표 4-1] 단계별 이슈/문제점 및 해결방안 209
[표 4-2] RFID 종량기 도입 필요 대수 211
[표 4-3] 타 지자체 감량기 지원 사례 212
[표 4-4] 서울시 감량기 도입 방안 213
[표 4-5] 가식부 음식물류 폐기물 기부 관련 주요 내용(안) 215
[표 4-6] 타 지자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목표 관리제 사례 215
[표 4-7]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캠페인 사례 216
[표 4-8] 식품위생교육(법정 의무교육) 시에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교육 활용방안 217
[표 4-9] 다량배출사업장 전자관리시스템 개요 218
[표 4-10] 2018년 서울시 음폐수 처리현황 220
[표 4-11] 서울시 음폐수 처리시설 신설 계획* 220
[표 4-12]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시설 경제성 분석 기준 222
[표 4-13] 서울시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시설 경제성 분석 단가 222
[표 4-14]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 223
[표 4-15]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 당 비용 원단위 223
[표 4-16] 대형감량기 경제성 분석 기준 224
[표 4-17] 대형감량기 경제성 분석 단가 224
[표 4-18] 대형감량기 경제성 분석 결과 224
[표 4-19] 경제성 분석 비교 기준 225
[표 4-20]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연간 1,000톤 처리시) 225
[표 4-21] 대형감량기 경제성 분석 결과(연간 1,000톤 처리시) 226
[표 4-22]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대형감량기의 LCC 분석 결과(연간 1,000톤 처리 기준) 226

< 그림 목차 >
[그림 1-1] 강남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증감 추이 13
[그림 1-2] 배출과정의 악취 및 오염 사례 14
[그림 1-3] 연구 필요성 15
[그림 2-1] 물질흐름분석 수행 절차도 17
[그림 2-2] 물질흐름도 개요 17
[그림 2-3] 자치구별 생활인구 현황 20
[그림 2-4] 자치구별 생활인구/거주인구 비율 22
[그림 2-5] 자치구별 생활 및 거주인구 현황 22
[그림 2-6] 자치구별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23
[그림 2-7] 주방용오물분쇄기 보급률 현황 32
[그림 2-8] 자치구별 최종 배출량 현황 39
[그림 2-9] 다량배출사업장 일 배출량 기준 비중 분석 43
[그림 2-10] 일배출량 기준 다량배출사업장 자치구별 분포 분석 43
[그림 2-11] 자치구별 배출량 원단위 현황(배출량/생활인구) 48
[그림 2-12] 배출량과 거주인구 상관관계 66
[그림 2-13] 배출량과 생활인구 상관관계 66
[그림 2-14]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수정) 81
[그림 2-15]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83
[그림 2-16]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86
[그림 2-17]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89
[그림 2-18] 성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92
[그림 2-19]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95
[그림 2-20] 동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98
[그림 2-21]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01
[그림 2-22]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04
[그림 2-23]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07
[그림 2-24] 도봉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10
[그림 2-25]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13
[그림 2-26]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16
[그림 2-27]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19
[그림 2-28] 마포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22
[그림 2-29]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25
[그림 2-30]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28
[그림 2-31] 구로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31
[그림 2-32]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34
[그림 2-33]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37
[그림 2-34]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40
[그림 2-35] 관악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43
[그림 2-36]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46
[그림 2-37] 강남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49
[그림 2-38]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52
[그림 2-39] 강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물질흐름분석 155
[그림 2-40] 일본 다카이도 소각시설의 음식물류폐기물 진출입로 등 168
[그림 2-41] 일본의 NO FOODLOSS PROJECT 개념도 169
[그림 2-42] 일본의 에코피드 인증 제도 개요 169
[그림 2-43] 일본의 에코피드 제조량 추이 170
[그림 3-1] 주방용오물분쇄기 소개 자료 183
[그림 3-2] 세대형 음식물 제로화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LH공사) 예시 188
[그림 3-3] RFID 종량제도 운영체계(출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 193
[그림 3-4] 감량목표 설정 및 감량방안 제시 개요도 198
[그림 3-5] 상위계획 등 고려 시 선택가능한 서울시 감량 목표 수립(안) 201
[그림 4-1]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로드맵(안) 210
[그림 4-2]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 구조(안) 214
[그림 4-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 223
[그림 4-4]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대형감량기의 LCC 분석 결과(연간 1,000톤 처리 기준)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