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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Measures for improving management for household hazardous waste in Seoul

김효미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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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김효미 김고운 이혜진 
서명/저자사항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Measures for improving management for household hazardous waste in Seoul /김효미 연구책임 ;김고운 ,이혜진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22
형태사항xx, 174 p. :삽화(일부천연색), 도표 ;26 cm
총서사항서울연 ;2021-PR-38
총서부출표목서울연 ;2021-PR-38
ISBN9791157006748
일반주기 권말부록: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유해 폐기물,
언어주기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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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118775 S 307 2013-1 v2021-38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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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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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Measures for improving management for household hazardous waste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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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진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4
2_연구내용 및 방법 26

02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유해특성 및 관리동향
1_생활계 유해폐기물 유해특성 28
2_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법·제도 37
3_국내·외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사례 51
4_시사점 82

03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태
1_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및 처리실태 85
2_서울시 자치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담당자의 요구사항 111
3_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태 시사점 115

04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서울시민 인식조사
1_시민 인식조사 개요 117
2_시민 인식조사 결과 120
3_시민 인식조사 시사점 137

05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방안
1_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개선 기본방향 139
2_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개선방안 141

참고문헌

부록

표 목차
[표 2-1] 가정발생 폐기물 유해성분의 특성과 위해성 30
[표 2-2] 생활화학제품 유해성분의 특성, 인체노출경로, 위해성 조사결과 예시 31
[표 2-3]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선정을 위한 유해성 평가 기준 34
[표 2-4] 우선관리대상 품목의 유해성분 35
[표 2-5] 연구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주체별 역할 36
[표 2-6]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38
[표 2-7] 농약폐기 관련법 및 처리 40
[표 2-8] 폐의약품 관련법 및 처리 41
[표 2-9] 수은함유폐기물 관련법 및 처리 42
[표 2-10]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수은함유제품 주요 협약내용 43
[표 2-11]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처리 44
[표 2-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법 및 계획 46
[표 2-13] 폐목재 및 폐가구류 관련법 및 처리 46
[표 2-14] 가전제품 관련법 및 계획 47
[표 2-15]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48
[표 2-16]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 49
[표 2-17]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해관계자 역할 구분 50
[표 2-18] 충청남도 청양군 폐기물 관리조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51
[표 2-19] 충청남도 청양군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및 관리 개선방향 52
[표 2-20] 경기도 군포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현황 53
[표 2-21] 경기도 군포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세부내용 54
[표 2-22] 경기도 안산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세부내용 55
[표 2-23] EU 폐기물 프레임워크 제3조 2항의 Annex III의 위험특성(2008/98/EC) 57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26
[그림 2-1]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분류 체계 37
[그림 2-2] 충청남도 청양군 폐의약품 배출-수거-처리 체계 52
[그림 2-3] 유사-유해폐기물(Mirror)의 분류 56
[그림 2-4] 유해성 픽토그램 60
[그림 2-5] CLP에 따른 위생용품 세정제 등의 픽토그램 및 유해성 표기 60
[그림 2-6] 유럽 가정용 유해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체계 61
[그림 2-7] 유럽 국가(도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방식 64
[그림 2-8] 미국 배터리 재활용법 제정 현황 지도 65
[그림 2-9] EPA Safer Choice 프로그램 라벨 68
[그림 2-10] 유해성 픽토그램을 사용한 뉴욕주 가정계 유해폐기물 배출안내서 69
[그림 2-11] 뉴욕시 HHW 수거지점별 수거가능품목 및 SW Center 71
[그림 2-12] 뉴욕시 SAFE Disposal Event 71
[그림 2-13] 캘리포니아주 Los-Angeles City 수거지점 및 수거품목 안내 73
[그림 2-14] 캘리포니아주 Los-Angeles County One-Day Collection Event 74
[그림 2-15] 캘리포니아 Los-Angeles County 지정수거센터 74
[그림 2-16] 유해성분 포함된 가정용품의 대체용품 제조방법 안내자료 75
[그림 2-17] 일본 폐기물 분류체계 78
[그림 2-18] 일본 클린센터 화재발생 및 리튬-이온전지 및 스프레이 캔 화재 안내 79
[그림 2-19] 일본 스소노시 형광등(수은함유-붉은박스) 분리수거 안내 81
[그림 2-20] 스소노시 수은함유제품 폐기 안내 81
[그림 2-21] 스소노시 폐전지 폐기 안내 81
[그림 3-1] 서울시 자치구별 품목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2020년) 90
[그림 3-2]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2020년) 90
[그림 3-3] 서울시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92
[그림 3-4] 서울시 폐형광등 및 폐전지 수거함 현황 96
[그림 3-5] 광진구 폐형광등 및 폐전지 수거함 현황 97
[그림 3-6] 성북구 폐형광등 및 폐전지 수거함 현황 97
[그림 3-7] 재활용 가능 형광등 99
[그림 3-8] 폐형광등 처리절차 99
[그림 3-9]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 절차 100
[그림 3-10] 연도별 서울시 폐형광등 발생량 추세 및 2020년 자치구별 발생량 101
[그림 3-11] 서울시 자치구별 연도별 폐형광등 발생량 101
[그림 3-12] 폐전지 처리절차 103
[그림 3-13] 연도별 서울시 폐전지 발생추세 및 2020년 자치구별 발생량 104
[그림 3-14] 서울시 자치구별 연도별 폐전지 발생량 104
[그림 3-15] 폐의약품 처리절차 108
[그림 3-16] 폐의약품 수거 트럭(B구 사례) 108
[그림 3-17] 폐의약품 수거 현장(B구 사례) 108
[그림 3-18] 연도별 서울시 폐의약품 발생추세 및 2020년 자치구별 발생량 109
[그림 3-19] 서울시 자치구별 연도별 폐의약품 발생량 109
[그림 4-1]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별 유해성 인지도 120
[그림 4-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필요성 121
[그림 4-3]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추가비용 지불의사 및 적정가격 121
[그림 4-4]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홍보방법 선호도 122
[그림 4-5]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인지도 122
[그림 4-6] 전용수거함 이용여부 123
[그림 4-7] 폐의약품 수거함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123
[그림 4-8] 처방의약품 폐기 경험 및 구매량 대비 폐기량 125
[그림 4-9] 일반의약품 폐기 경험 및 구매량 대비 폐기량 125
[그림 4-10]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과 이유 126
[그림 4-11] 폐의약품 배출현황 126
[그림 4-12] 폐의약품 배출안내 정보 출처 127
[그림 4-13]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장소 및 배출방법 선호도 127
[그림 4-14] 지난 1년간 형광등 구매/폐기 경험 및 배출방법 128
[그림 4-15] 폐형광등 배출안내 정보 출처 128
[그림 4-16] 폐형광등 처리 시 어려운 점 129
[그림 4-17]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장소 및 배출방법 선호도 129
[그림 4-18] 전지 종류별 구매 및 폐기경험 130
[그림 4-19] 폐전지 배출현황 및 처리 시 어려운 점 131
[그림 4-20] 폐전지 수거함 설치장소 및 배출방법 선호도 131
[그림 4-21] 농약 사용/구매/보관여부 및 배출방법 132
[그림 4-22] 폭발 및 인화성 물질 사용 및 폐기경험, 보관여부 132
[그림 4-23] 폭발 및 인화성 물질 배출현황 133
[그림 4-24] 폭발 및 인화성 물질 배출방법 선호도 133
[그림 5-1] 서울시 유해폐기물 전담센터의 역할 154

Abstract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