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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목차

제1장 민간위탁의 개요
제1절 민간위탁의 개념 및 필요성 6
제2절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7
제3절 유사개념과의 비교 10
제4절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13

제2장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제1절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18
제2절 민간위탁 유형 19
제3절 수익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시설의 위탁유형 선택 21
제4절 행정재산의 전대(轉貸) 및 이용료 수입의 상계 처리 23

제3장 민간위탁 추진절차 개요
제1절 재위탁 및 재계약의 정의와 특징 26
제2절 신규위탁 및 재위탁, 재계약 절차 28
제3절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시 유의사항 31
제4절 기존 위탁사무를 신규 위탁으로 변경?처리하는 기준 32

제4장 민간위탁 추진절차 상세
제1절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34
제2절 재위탁 및 재계약 추진절차 58

제5장 민간위탁 사무관리
제1절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70
제2절 수탁기관의 인사?노무 관리 기준 84
제3절 위탁 주관부서 유의사항 및 수탁기관의 의무 101
제4절 지도 ?점검 실시 105
제5절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등 107
제6절 회계감사 실시 109
제7절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실시 111
제8절 민간위탁 현황, 회계관리시스템 등록?사용 116
제9절 민간위탁 일시연장 및 사무의 종료 118

제6장 주요 질의 및 답변

제7장 감사 등 지적사례

붙임자료
1.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156
2.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사무형) 170
3. 수탁기관 공모, 선정 운영기준 및 제안서 평가기준 183
 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별지 서식 194
 2. 청렴이행서약서 별지 서식 195
 3. 안전보건관리 준수 196
4. 중 ?장기 성과관리계획 ?관리카드 작성서식 197
5. 시의회 동의 시 성과보고서 제출 서식(예시) 203
6.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예시) 204
7. 제3자 재위탁과 용역의 구분 기준 207
8. 민간위탁기관 채용 업무 매뉴얼(안) 210
 1.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서식 216
 2. 서약서 별지 서식 217
 3. 채용심사위원 제척, 회피 신청서(심사위원용) 별지 서식 218
 4. 채용심사위원 제척, 기피 신청서(지원자용) 219
9. 공정채용 체크리스트(안) 220
10.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221
11. 2022년 유형별 종합성과평가 지표 225
1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26
1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35

참고문헌

제 ?개정 연혁/지침 수립근거 및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