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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3) 소득보장 정책실험 해외동향 연구

류명석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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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류명석 
서명/저자사항(2022년-3) 소득보장 정책실험 해외동향 연구 /류명석 편집.
발행사항서울:서울시복지재단,2022
형태사항84 p. :삽화, 도표;26 cm
총서사항서울시복지재단;2022-7
총서부출표목서울시복지재단;2022-7
ISBN9788962984392
비통제주제어소득보장,소득보장 정책,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18884 S 338.15 2014-2 v2022-7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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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18885 S 338.15 2014-2 v2022-7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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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18884
청구기호
S 338.15 2014-2 v2022-7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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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8885
청구기호
S 338.15 2014-2 v2022-7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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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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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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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3) 소득보장 정책실험 해외동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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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2022년 ③ 소득보장 정책실험 해외동향 연구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대안적 소득보장정책의 필요 13
 제2절 정책실험 개요 16
 제3절 연구 목적 및 구성 18
제2장 국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 21
 제1절 핀란드 23
 제2절 스페인 바르셀로나 30
 제3절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37
 제4절 캐나다 온타리오 40
 제5절 미국 스톡턴 46
 제6절 독일 베를린 52
 제7절 미국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들(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 네트워크 56
  제7-1절 미국 LA 58
  제7-2절 미국 LA 카운티 60
  제7-3절 그 외 미국 보장소득 실험 62
제3장 소득보장 정책실험 유형 비교 67
 제1절 참여 대상 및 급여 특성 비교 69
 제2절 급여 설계 방식에 따른 비교 72
 제3절 부의 소득세 기반 소득보장 정책실험 비교 76

표목차
<표 2-1> 미국 보장소득 실험 현황 62
<표 3-1> 소득보장 정책실험별 참여 대상 및 급여 특성 71
<표 3-2> 급여 설계 방식별 소득보장 정책실험 특성 73
<표 3-3> 서울시 안심소득과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산식 77
<표 3-4> 서울시 안심소득과 온타리오 기본소득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구간별 소득 비교 78
<표 3-5> 서울시 안심소득과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연구-2)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산식 79
<표 3-6> 서울시 안심소득과 베를린 기본소득(연구-2)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구간별 소득 비교 80

그림 목차
[그림 1-1] 연도별 소득 분배 변화 13
[그림 1-2] 보건?복지?고용 예산 추이 14
[그림 1-3] 정책실험 설계 17
[그림 2-1]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개요 24
[그림 2-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주요 결과 28
[그림 2-3]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지역별 가구소득 31
[그림 2-4] B-MINCOME 실험 지역 31
[그림 2-5] B-MINCOME 실험의 참여집단 구성 33
[그림 2-6] 캘리포니아 스톡턴의 지리적 위치 46
[그림 2-7] 스톡턴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46
[그림 2-8] 지출 항목별 비중(2019.1. ~ 2021.1. 평균) 50
[그림 2-9] MGI 참여 도시 현황 56
[그림 2-10] LA시 보장소득 정책실험 참여 조건 59
[그림 2-11] LA 카운티 보장소득 프로그램 안내문 60
[그림 3-1] 급여 설계 방식별 소득 변화 모식도 75
[그림 3-2] 서울시 안심소득과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77
[그림 3-3] 서울시 안심소득과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연구-2)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80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