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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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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김용혁 배진수 송진성 이상훈 
서명/저자사항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김용혁 ,배진수 ,송진성 ,이상훈 [외] 집필.
판사항개정판.
발행사항서울: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2022
형태사항139 p.:천연색삽화, 도표;26 cm
총서사항서울시복지재단;2022-10
총서부출표목서울시복지재단;2022-10
ISBN9788962984453
일반주기 권말부록: 전자소송 안내
비통제주제어상속 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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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18995 S 338.15 2014-2 v2022-10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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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18996 S 338.15 2014-2 v2022-10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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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18995
청구기호
S 338.15 2014-2 v2022-10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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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8996
청구기호
S 338.15 2014-2 v2022-10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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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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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개정판 2022

목차

Ⅰ 들어가며
1. 무연고 사망 현황 7
2.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9
3. 사회복지시설 거주 중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 처리 11

Ⅱ 무연고자 사망 시 잔여재산 처리 절차안내
1. 유족 수색 및 무연고자 여부 확인 16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37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45
4. 재산목록 작성 및 상속재산 관리 52
5.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58
6.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 60
7. 상속인 수색 공고 61
8.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62
9. 국가 귀속 66
10. 상속재산관리 종료 보고서 제출 및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70

Ⅲ 유사 무연고자 사망 시 잔여재산 처리 절차안내
1. 가족과 단절된 유사 무연고자, 1인가구 고독사 73
2. 변제 공탁 실제 사례 76
3. 부재자재산관리신청 실제 사례 79

Ⅳ 행복구청 김나영 계장의 무연고자 상속재산처리 사례

Ⅴ 마치며
무연고자 상속재산처리 법·제도 개선 제안 123

Q&A 빨리 찾아보기
Q1 상속인이 무연고자의 시신 포기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31
Q2 임차인인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를 위해 임대인이 거쳐야 되는 절차는? 33
Q3 시설에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을 장례비용에 충당할 수 있나요? 36
Q4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비용은? 41
Q5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공무원 등이 기존에 지급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42
Q6 이해관계인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경우 서류발급 방법은? 43
Q7 시설에서 충당한 병원비가 있는 경우 무연고자의 임차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43
Q8 무연고자의 지인은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치룰 수 있나요? 44
Q9 상속재산관리인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개임 청구 절차는? 47
Q10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51
Q11 상속재산관리인도 보수를 받나요? 51
Q12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역할은? 54
Q13 피상속인의 임대인이 체납비용 공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6
Q14 피상속인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에 비협조적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56
Q15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청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63
Q16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청산한 뒤 남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킬 수 있나요? 67
Q17 무연고자의 재산가치 없는 유류품 처리방법은? 68

Ⅵ 부록(전자소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