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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방향

문인철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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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문인철 송미경 
서명/저자사항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방향 /문인철 연구책임 ;송미경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22
형태사항130 p.:삽화, 도표;26 cm
총서사항서울연;2022-PR-02
총서부출표목서울연;2022-PR-02
ISBN9791157007097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서울,서울시,북한이탈주민,
언어주기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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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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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방향

연구진

요약

01 서론
1_연구배경 및 목적 12
2_연구내용 및 방법 16

02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의미와 지원정책 필요성
1_북한이탈주민의 의미와 용어 변화 20
2_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필요성과 기대효과 24

03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 현황
1_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 28
2_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및 정책 47

04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사례 분석
1_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60
2_타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84

05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방안
1_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책임과 역할 94
2_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계획 개선 방향 및 추가사업 제안 101
3_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보 체크리스트 제안 113

참고문헌

Abstract

표목차
[표 3-1]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2022.3.31) 28
[표 3-2] 서울시 자치구 북한이탈주민 현황(2022.3.31) 30
[표 3-3] 주요 시점별 자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인구 변화(명)(2022.3.31. 기준) 32
[표 3-4]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인원과 비율(3월 기준) 34
[표 3-5]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수급인원과 비율(3월 기준) 35
[표 3-6]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자활급여 수급자 인원과 비율(3월 기준) 35
[표 3-7]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주요 경제활동지표 비교(%) 36
[표 3-8] 취업자가 없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가구 비율 비교(%) 37
[표 3-9]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가구별 취업자 수(%) 37
[표 3-10]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남한 학력(2021)(%) 38
[표 3-11]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남한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38
[표 3-12]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남한의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39
[표 3-13]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자녀세대 지위 개선 가능성(%) 39
[표 3-14]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가구의 가구원 수 비중 비교(서울시, 전국) 40
[표 3-15]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배우자 유무(%) 40
[표 3-16]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현 거주 주택 소유 형태 42
[표 3-17]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자살 충동 여부 43
[표 3-18]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자살 충동 경험 이유 43
[표 3-19]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남한생활만족도 44
[표 3-20] 서울시 및 자치구 거주지보호담당관 담당부서 48
[표 3-21] 서울시 지역적응센터 현황 및 업무 49
[표 3-22]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51
[표 3-23]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구성 55
[표 3-24]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비교 56
[표 3-25] 2013년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계획 57
[표 3-26] 2017~2021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계획 57
[표 3-27] 2022년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계획 58
[표 4-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제도와 지자체 참여 현황 65
[표 4-2] 북한이탈주민법(법률 제18596호, 2021.12.21, 일부개정) 구성 66
[표 4-3]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연도 및 횟수 67
[표 4-4] 북한이탈주민법의 연도별 일부개정 조항 및 변화내용 69
[표 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하위 법률 74
[표 4-6]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의 변천 75
[표 4-7]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하나넷) 구성 82
[표 4-8] 노원구의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유형화 방식 89
[표 5-1] 북한이탈주민법에서 특별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언급 조항과 내용 95
[표 5-2] 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행정규칙 98
[표 5-3]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서울시 역할 가능성 99
[표 5-4] 지자체 소관의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103
[표 5-5] 현행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분야 수정 및 사업 재구성(안) 105
[표 5-6] 남한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선호도(%) 107
[표 5-7]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개선(안) 112
[표 5-8]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보 33종 116
[표 5-9]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서적·심리적 안정·취약·위기 상태 파악 체크리스트(안) 122
[표 5-10]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보 발굴 협력체계 및 역할 130
[표 5-11]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보 발굴 협력 기관별 역할 131

그림목차
[그림 3-1]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대별 인구와 비율(2022.3.31) 29
[그림 3-2]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인구변화 31
[그림 3-3] 전국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입국 현황(명)(1998~2022.3.31.) 31
[그림 3-4]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만족 선택 이유(2021년, %) 45
[그림 3-5]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불만족 선택 이유(2021년, %) 46
[그림 3-6]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2021년, %) 46
[그림 3-7]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변화 47
[그림 3-8]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정착지원체계도 50
[그림 4-1]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흐름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범위 61
[그림 4-2]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78
[그림 4-3]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청사진 79
[그림 4-4]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81
[그림 4-5]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행복e음) 83
[그림 4-6] 노원구 주민 생활실태조사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