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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2023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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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이혜경디지털정책관 김숙희정보공개담당관 장혜경정보공개팀 최재훈 
서명/저자사항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이혜경 ,김숙희 ,장혜경 ,최재훈 제작.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2022
형태사항254 p. :도표 ;26 cm
부분표제판권기표제:2023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ISBN9791165998486
비통제주제어정보공개,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20099 S 350.5 2012-2 v202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120100 S 350.5 2012-2 v2023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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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20099
청구기호
S 350.5 2012-2 v202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20100
청구기호
S 350.5 2012-2 v2023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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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2023

목차

01 정보공개제도 일반
1.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8
2.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8
3.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9
4. 정보공개의 정의 10
5.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6. 정보공개의 원칙 12
7.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과 제9조제1항제1호 비교 14
8. 정보공개 대상기관(법 제2조제3호, 시행령 제2조) 15
9.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17

02 정보공개청구
1. 정보공개청구 개요 22
 ?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22
 ? 정보공개 청구권자 23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26
 ? 정보공개의 방법 28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29
 ? 정보공개 관련 각종 날짜의 기산 방법 31
2. 정보공개청구 처리 32
 ? 정보공개청구 접수 32
 ? 청구서 배부(처리부서 지정) 34
 ? 정보공개 여부 판단 35
 ? 의견청취(제3자) 39
 ? 의견청취(정보생산기관) 42
 ? 결정통지서 작성 43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부과 기준 48
 ? 공개 여부 결정 처리(내부결재) 51
 ? 정보공개 결정통지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지’ 시 절차 완료 52
 ? 공개자료 사본제작 및 공개 실시 54
 ? 청구인 신원확인 55
 ? 정보공개 방법 56
3. 기타 청구처리 58
 ? 정보부존재 처리 58
 ? 서울시 부존재 처리 사례분석 66
 ? 동일?반복 청구의 종결처리 72
 ? 타기관 이송 74
 ? 진정?질의 처리 75
4. 불복신청 처리 76
 ? 이의신청 76
 ? 정보공개심의회 79
 ? 행정심판 82
 ? 행정소송 84

03 공개?비공개 사례
1. 비공개 정보 예시 86
2. 비공개 세부기준 99
 ?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100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111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120
 ?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127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137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70
 ?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205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234

04 답변 및 공문 예시
1. 정보공개 관련 통지서 답변 예시 244
2. 관련 공문 예시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