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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령·제도 개선 제안집 :더 좋은 서울을 위한 시민과의 동행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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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생과 협력 경제
1 혁신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약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수도권 차별조항 폐지 16
2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감면의 수도권 배제조항 폐지 18
3 서울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올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규제 폐지 20
4 대부업자의 자가자본 요건 상향으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 방지 23
5 불법 상거래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위해 시? 도지사에 임사중지명령권 부여 25
PART 2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안전
1 반려견 보호자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 확대로 개물림 사고 대비 30
2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는 이제 그만! 지하층의 주거용도 설치 불허 33
3 불법 행위 유발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과 조사 권한 부여로 불법하도급 근절 36
4 일반 건축물 내 에어컨 실외기 설차로 안전사고 예방 39
5 집회 현수막 게시 기한 규정으로 도시미관 증진과 보행자 안전 확보 41
6 지방공기업에 걸맞은 인재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신설 43
7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 명령 관련 가관 통보로 실효성 확보 46
PART 3 시민의 편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약속 교통
1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으로 교통복지의 질 향상 50
2 택시 리스제 도입으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54
3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올 부여하여 도시철도 내 경범죄에 신속 대웅 57
PART 4 탄소중립 도시를 향한 실천 환경
1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실현 62
2 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가동률 이행 기준 마련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의 공신력 확보 65
3 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도 높은 커피박, 분리수거 품목 지정으로 환경 보호 69
4 주거지역 인근을 주행하는 경유차량 제한으로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 71
5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하용가준 강화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 74
PART 5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디딤돌 주택
1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 80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시 효력 발생으로 투가수요 원천 차단 83
3 안정적인 거주와 자산 축적올 이룰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 개선 85
4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93
5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세제특례가 적용되도록 건의 95
PART 6 누구 하나 소외됨 없는 행복한 삶 복지
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의 우선 인수권한을 공공이 확보하여 주거 안정 100
2 교사의 보육아동 수는 줄아고 보육실의 면적기준은 넓게! 보육환경의 질향상 103
3 혼합주택단지대표회의 구성에 임차인올 포함해 분양과 임대세대 간 갈등 완화 106
4 사회적주택 입주자가 귀책사유 없이 중도 퇴거하지 않도록 입주자와 사업자 간의 직접계약 근거 마련 111
PART 7 신뢰와 공정으로 미래를 여는 도시 행정
1 경찰조직 인력의 이관으로 지역 치안의 지자체 책임성 제고(이원화 자치경찰제) 116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가관 확대로 장학금 신청자의 편의 증진 119
3 지자체 소속 변호사의 직접 소송 근거 마련으로 에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중대 122
4 한강 내 다양한 옥외광고물 설치로 서울 홍보 활성화 124
PART 8
1 주요 개선 과재(2022년)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