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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안전 기본계획(2023-2027).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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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정의, 역할, 범위 16
1. 계획의 정의 16
2. 계획의 성격 및 역할 18
3. 계획의 범위 20
제2절 계획의 수립방향 25
1. 그간의 노력과 한계, 새로운 이슈들 25
2. 이번 계획의 수립방향 32
제3절 계획의 추진체계 및 추진경위 33
1. 계획의 추진체계 33
2. 계획의 추진경위 34
제2장 재난 및안전사고 위험 분석
제1절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36
1. 자연재난 36
2.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46
3. 범죄 및 자살 70
4. 최근의 주요 재난 76
5. 소결 80
제2절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인식 81
1.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 81
2.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 96
3. 언론보도 자료 분석 101
4. 도시안전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09
5. 소결 114
제3절 정책환경 변화와 도시안전에 대한 영향 115
1. 인구변화 115
2. 도시공간의 변화 121
3. 기술발전 135
4. 기후변화 138
5. 정책환경 변화의 도시안전에 대한 영향과 과제 140
제4절 국내외 도시들과의 도시안전 비교 141
1. 도시 간 안전지수 비교 141
2. 재난사고의 도시 간 비교 147
제5절 신종재난 위험 150
1. 신종재난, 새로운 유형의 위험 150
2. 서울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신종재난 위험 153
제3장 도시안전 정책평가
제1절 관련 제도 및 계획 검토 155
1. 법제도 동향 155
2. 중앙정부의 관련 계획 161
3. 서울시의 관련 계획 170
제2절 해외사례 검토 212
1. UN 센다이강령 212
2. 해외 대도시의 도시안전 계획 사례 213
제3절 도시안전 관리체계 진단 221
1. 제12차 도시안전 기본계획 평가 221
2. 종합진단 및 주요 정책과제 226
제4장 안전도시 미래비전과 정책방향
제1절 미래비전 및 목표 235
1. 미래비전과 3대 정책목표 235
2. 사망자 감축목표 238
제2절 계획의 전략적 강조점 242
제3절 핵심과제와 일반과제 244
제5장 분야별 계획: 핵심과제
[정책목표1] 선제적 대응과 역량 기반의 위기관리도시 250
1. 신종재난 251
2. 재난대응 및 복구 257
3. 재난안전행정 281
4. 안전교육안전문화 288
5. 재난안전정보체계 298
[정책목표2] 재난위험에 근원적으로 대처하는 회복력도시 305
6. 시설물건축물공사장 안전관리 306
7. 중대재해 324
8. 화재 331
9. 기상재해(풍수해, 폭염) 341
10. 도시방재 360
[정책목표3] 약자배려와 생명우선의 생활안전도시 370
11. 안전취약계층 371
12. 교통안전(도로, 지하철) 383
13. 인파사고 399
14. 대기오염, 감염병, 재난의료 412
15. 범죄, 생활안전, 자살 424
제6장 분야별 계획: 일반과제
제1절 자연재난 435
1. 기상재난(산사태, 가뭄, 황사, 폭설, 한파, 조류) 436
2. 지질재난(지진) 453
제2절 사회재난 및 생활안전 457
1. 소방재난(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 위험물질 유출, 가스사고) 458
2. 오염재난(수질오염) 469
3. 동식물재난(가축질병) 472
4. 생활안전사고(공연행사장 안전사고, 승강기사고, 식품사고, 물놀이사고, 수난사고) 475
5. 범죄 및 사회불안(테러) 489
6. 기반체계 마비(상수도 누수 및 식용수 공급사고, 에너지 공급 마비, 정보통신 및 정보서비스 마비, 생활폐기물 서비스 마비, 물재생센터 마비, 대중교통 서비스 마비, 시청사 마비) 492
제7장 계획의 실현
제1절 단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525
1. 단계별 추진계획 525
2. 소요예산 추정 541
제2절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553
1. 모니터링 및 핵심성과지표 553
2. 계획관리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