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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완전일치/ 주제어: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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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심사기준
최규환 책임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362.005 2013-1 2019-2
2019
단행본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비례성원칙의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362.005 2013-1 202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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