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1372번  '도서대출 회원 지역제한, 신분차별은 위법행위...'에 대한 서울시 답변중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 통합회원서비스 ‘책이음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며 시스템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는 서울도서관 회원카드 없이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이음서비스시행'은 서울도서관을 포함하여 각 지역 공공도서관의 회원자격 제한(지역제한, 신분차별)이 폐지되어야 할 사유가 됩니다.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각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회원자격 제한정책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사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책이음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전국의 어느 도서관이든 회원증 하나로 도서대출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책이음서비스 회원자격

   책이음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참여 공공도서관의 회원자격규정에 따라 도서대출회원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즉 회원가입과 회원증 발급, 분실시 재발급은 반드시 주소등록지, 직장, 학교소재 도서관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근거 :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 제4조 , 책이음서비스 홈페이지 안내

 

□ 책이음서비스 참여( 2015.7월 현재 지역별 참여도서관 현황)

지역	도서관수	대표도서관	도입연도
부산광역시	11	시민도서관	2010
인천광역시	39	미추홀도서관	2010
대구광역시	32	중앙도서관	2011
광주광역시	21	광주시립도서관	2012
제주특별자치도	15	한라도서관	2012
전라북도	23	전라북도도청도서관	2012
전라남도	57	전라남도시립도서관	2013
경기도	111	수원선경도서관	2013~2015
서울특별시	2015년 예정
대전광역시	2016년 예정

※출처 : 책이음서비스 홈페이지 http://libraryone.nl.go.kr/iplls/Index.do)

 

□ 서울시 의견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 통합회원서비스 ‘책이음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며 시스템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는 서울도서관 회원카드 없이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는 답변은 현재의 도서관대출회원 제한 정책을 유지하여도 2016년 이후가 되면 책이음서비스가 구축되어 서울시 모든 거주자(주민등록,직장,학교 재학등과 상관없이)들에게 도서대출의 불편이 없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추정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도서 대출회원을 제한하는 이유를  '장서수의 부족(서울시민 1인당 0.02권)과 장기연체자 발생(월 평균 250건)으로 도서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지역 거주자들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합니다.

 

□ 검토의견

o 서울도서관의 도서대출서비스 회원 지역제한, 자격제한 정책은 국민의 책이음서비스 이용 편의를 감소 시킵니다.

- 사유 :

   책이음서비스 추진으로 인하여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참여도서관의 도서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지만,  회원가입과 이용증(도서대출카드) 발급과 재발급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 제4조 및 각 서비스 참여 도서관의 회원자격 규정 등에 의거 주민등록지역 혹은 직장이나 학교 소재지 공공도서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각 공공도서관의 이러한 지역주의적 정책은 서울시민이 여행, 가족, 출장 등의 사유로 부산에 가서 거주(주민등록 이전 없이)중 도서대출회원에 가입하거나 재발급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부산으로 이전하거나 서울에 가서 도서대출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의 계약시 권리문제, 자녀 학교등의 사유로 서울 시민이지만 불가피하게 주소지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도 많고 타 지역 주민이 서울에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행정자치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는 2개 이상일 수 있지만 그중 한곳에서만 등록이 가능.)

 

  즉,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개통해 놓고  진.출입시  필요한 통행카드를 의무화하고는  운전자가 통행카드를 잃어버리면 그 당시 자기가 어디에 있던간에 주소지 톨게이트로 가서 통행카드 재발급 받거나 주민등록지를 옮기라는 것과 같습니다.  각 공공도서관이 국민이 아닌 자기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하는 패쇄적 정책을 고집한다면 국가에서 혈세를 들여 국민 편의를 위한 책이음서비스를 추진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언론보도자료 내용 (2014. 12. 22 )]

  "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사할 때마다 회원증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서관 이용자 편의와 서비스 확산을 위해 2015년에는 서울도서관 등 수도권 공공도서관으로 확대․구축하며, 책이음 앱(이용증, 독서통장, 도서 추천 등의 기능) 개발 등을 추진한다"

 

 

o 서울도서관이 서울시민을 우선시한다는 도서대출서비스 제한 정책은 이제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 사유 : 

 서울도서관에서는 도서 대출을 제한하는 이유를 '장서수의 부족(서울시민 1인당 0.02권)과 장기연체자 발생(월 평균 250건)으로 도서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지역 거주자들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책이음 서비스는 서울시민이 전국의 모든 참여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듯이 다른 지역의 국민도 서울지역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은 국민들이 서울도서관에서 도서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국민이 서울도서관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를 추진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서울시민에게 우선 도서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도서대출서비스 회원 가입 제한 규정을 유지하려하는 서울도서관의 상반된 정책은 그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행정일뿐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도 같은 정책을 펴서 그 지역에 가있는 서울시민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서울 시민을 우선시 한다는 정책같지만 그 피해는 결국 서울시민에게로 돌아옵니다. 각  도서관의 지역주의 정책은 곧 국민 모두의 손실입니다.

 

□ 나의 제안

   서울도서관은 행정조직상으로는 지방 공공도서관과 별개의 조직이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며 전국 도서관의 모델이 되는 리더역할을 하는 도서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도서관 모습은 지역주의 편협한 정책, 책이음서비스 추진 지연 등 대한민국의 수도 대표도서관으로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미 국가차원에서 추진중인 책이음서비스에 많은 도서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책이음서비스의 추진 목적은 각 도서관들의 지역제한, 자격제한 정책 폐지되어야 그 효과가 최대화되는데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면서도 왜 실효성이 없는 패쇄 정책을 유지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도서대출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처럼 모든 국민에게 그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며, 다른 도서관들 역시 도서대출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국민의 도서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물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