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도서관법」제36조(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 「도서관법」부칙 제3조(경과조치)

추진목적

•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서·자료·시설 확보

주요내용

• 설립 및 운영 목적의 공공도서관의 사서·자료·시설 요건 심의
• 등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등록증 발급 및 등록의 취소

활용범위

• 국가도서관 통계 등재,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 편입
•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대상 편입
• 각종 공공도서관 유공 표창 참여 자격 획득

등록기준(서울)

추진 절차

• 등록 및 변경 처리

  • 신청 접수

    자치구(도서관)→등록관청(서울도서관)

  •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록관청

  • 도서관 등록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등록 도서관

  • 등록증 발급

    등록관청
• 폐관 및 등록취소 처리

  • 신청 접수

    자치구(도서관)→등록관청(서울도서관)

  •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록관청

  • 등록증 반납

    등록 도서관

  • 도서관 삭제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등록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