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게..
2026-01-29
서울 시민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자책 도서를 이용 할 수 이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전자책 전국민 대출 관련
2026-02-0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도서관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는 서울도서관 정회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회원은 서울시민뿐 아니라 서울시 소재 직장인·대학생도 포함됩니다.
동 서비스는 도서관이 콘텐츠를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이용권을 부여받는 구독형(라이선스)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어, 계약상 이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민 대상으로 임의 확대할 경우 저작권 및 계약 위반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도서관 운영 예산은 국가 재산이 아니라 지방세 등 지자체 재원에 기반한 고유 재산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 관내 시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이용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는 개별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플랫폼 구축, 에산 확보 등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정책 참고자료로, 향후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에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정보서비스과 전자책 담당자(02-2133-0305)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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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